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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동물 점유자의 책임

by 소이나는 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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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점유자의 책임

   1. 책임 (O) 하지만,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 (중간책임)


   2. 주체 - 원칙상 직접점유자

      판) 난폭한 토사견을 빌려줄 때에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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