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1) 의의             - 20년간 평온⋅공연하게 통행권을 행사해 왔고, 그것이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라면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된다.(294)         (2) 주체             - 요역지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불법점유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불법점유자도 20년간 요역지를 점유하면서 동시에 승역지에               평온, 공연, 계속, 표현되게 통행권을 행사해 왔다면, 요역지이 소유권을 시효취득 함과 동시에               승역지에 대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할 수 있다.         (3) 요건 - 「계속되고 표현된 것」              대법원은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한다.              승역지 소유자가 호의로 통로를 개설한 것은 시효취득 할 수 없다.         (4) 효과              지역권 등기를 해야 비로소 통행지역권을 취득한다.              무상이므로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5) 관련문제 - 주위토지통행권과의 관계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부정되는 경우에 제219조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219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