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과 선의취득

 

동산질권     * 甲소유x를 乙에게 빌려주웠는데 乙이 丙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丙이 x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A가 x를 절도하여 B에게 매각, 인도하였다.

1. 쟁점       (1) 乙은 처분권이 없기에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하지만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2) 丙이 선의취득하면 甲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乙의 물상보증인과 같은 지위가 된다.       (3) 甲, 乙은 丙의 입장과 관련하여 간접점유자이다.       (4) B는 선의취득 할 수 있다.       2. 권리관계       (1) 甲의 반환청구권            1)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① B가 선의취득 못할 경우에                  ② x가 도품이면 2년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경매나 상인에게 샀으면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점유보호청구권 - 간접점유를 이유로 주장할 수 있다.                  → B는 침탈자의 승계인이므로 악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 丙의 질권            1) B가 선의취득을 하면 질권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B가 악의여야 가능하다.            3)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도품이어야 B에게 2년내 청구할 수 있다.            4) 丙은 A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甲의 권리            1) A에 대해 - 불법행위책임            2) 乙에 대해 -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 부당이득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