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3. 경찰의 기본 임무, 경찰개입청구권, 경찰재량 0으로의 수축, 경찰관할, 오상 위험, 급부 행정적 서비스
6. 경찰 기본 임무1) 궁극적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 속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포함)2) 경찰위반의 상태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경찰의 수사 대상3) 대적(對敵) 개념에 입각한 국방임무 - 경찰임무가 아니다.4) 경찰의 임무 :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5)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a. 공공의 안녕 1.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 2.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뜻한다. 3.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다시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2013. 7. 30.
[경찰학] 2. 형식적 경찰, 실질적 경찰, 경찰의 분류, 국가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비상경찰, 질서경찰, 보안 경찰, 협의의 행정 경찰
4. 형식적 경찰, 실질적 경찰(1) 형식적 경찰 1) 실정법적·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 2) 사법경찰작용도 포함 3) 우리의 경찰조직이 하는 모든 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4) 형식적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 5) 경찰의 서비스 활동 6) 구분 기준 : 법적 권한 (조직) 7) 정보경찰, 보안 경찰 8) 국가 목적적이나 사회 목적적을 가리지 않는다. 9)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경찰해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기에 일반 행정기관이 형식적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10)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경찰작용11)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구분기준 - 업무의 독자성 (x- 권한과 책임의 소재) (x-..
2013.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