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학] 7.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의 징계 처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징계위원회, 전보)
11. 경찰공무원의 책임1) 경찰공무원의 책임 = 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변상책임 등2)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 = 손해배상 책임 3) 경찰의 징계 a.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b.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c. 임명 전의 행위일지라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d.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가 가능하다. (x- 직무와 관계없는 행위로) e. 징계감경을 할 수 있는 것 = 청렴의무 위반, 복무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
2013. 8. 6.
[경찰법학] 6. 경찰공무원 권익보장 제도, 경찰공무원 권리와 의무 (고충심사, 소청심사위원회,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직무명령, 경찰공무원법사의 의무, 경찰..
8.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1) 경찰공무원에게 행해진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 = 행정소송, 소청심사, 고충심사,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제도 등2) 경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 실비변상청구권3) 고충심사, 처리 a. 고충처리는 그 결과가 강제성이 없다. (x- 기속행위이다.) b. 고충심사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c. 원칙적으로 직무와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4) 소청심사 a. 대상 :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b.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형식적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c.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5) 소청심사위원회 a. 위..
2013. 8. 5.
[경찰법학] 2. 경찰조직법 (경찰기관의 종류, 경찰청장, 경찰위원회, 청원경찰, 파출소, 치안행정협의회, 지방경찰청)
2. 경찰조직법1) 경찰조직법a.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b. 경찰의 존립근거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는 법c.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경찰의 근거법은 정부조직법이다.2) 경찰기관의 종류a.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등b. 경찰행정관청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해당한다. (x- 지구대장)c. 치안행정협의회 : 경찰자문기관d. 경찰위원회 : 심의․의결 기관e. 경찰집행기관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에 해당한다.f.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은 보조기관이다.3) 경찰청장a.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b.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내 사무를 관장한다.c. 임기는 2년,..
2013. 8. 3.
[경찰역사] 2. 갑오경장 이후 경찰제도, 경무청, 행정경찰장정, 경무청관제직장, 경무사, 미군정 경찰, 헌병경찰, 경찰법, 치안국, 경찰공무원법,
2.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제도1) 경무청 (1894) a. 한성부 내의 경찰․감옥․소방사무를 담당하여 수도 경찰적 성격에 그쳤다. b.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창설 c. 일본의 경시청 모방 d. 초기에 법무아문 소속 (x- 외무아문)2) 한국 최초의 경찰 작용법 : 행정경찰장정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사무가 포함 되었다.)3) 한국 최초의 경찰 조직법 : 경무청관제직장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하여 한성부의 오부자(五部字) 내에 지금의 경찰서인 경찰지서를 설치하였다.4) 한국경찰 창설이 결의된 것은 1894년 일본각의에서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요구의 하나로 이루어졌다.5) 1894년 직후 경찰제 a. 경무사 : 좌․우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의 장 (x- 경무관) b...
2013. 8. 2.
[경찰 역사] 1.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팔조금법, 한사군 시대, 관인수재죄, 순군만호부, 금오위, 어사대, 포도청, 직수아문 제도, 다모
[경찰 역사, 경찰제도]1.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1) 팔조금법 (고조선 8조법) a. 살인․상해․절도죄가 전해진다. b.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 c. 남의 물건을 훔친 자 (절도) - 남자 : 노(奴), 여자는 비(妃)가 되며 스스로 속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야한다.2) 한사군 시대 a. 경(卿)의 유요는 순찰과 도적을 막는 일을 담당 b. 이(理)에는 이괴(理魁)을 두어 풍속을 담당하게 했다. c. 한사군 시대 경찰은 문관과 무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d. 한은 군․현․경․정․리의 행정체제를 취하여 경에는 삼로와 이괴를 두어 풍속을 담당하게 하였다.3) 동예 : 책화 (경계를 침범할 경우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제도)4) 지방행정, 치안 기관 a. 고구려 : 욕살 b. 백제 : 방령 (x-..
2013. 8. 2.
[경찰학] 8. 경찰의 윤리표준,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경찰헌장, 경찰서비스 헌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경찰활동의 객관성 저해
15. 경찰의 윤리표준1)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 (코헨 H. Cohen, 펠드버그 M. Feldberg) -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생명과 재산의 안전, 협동과 역할한계 a. 공공의 신뢰 확보 1. 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범인을 체포할 것..
2013. 8. 1.
[경찰학] 7. 경찰의 일탈, 소외, 부권주의, 경찰의 전문 직업화,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작은 호의의 허용, 내부 고발론, 경찰 부패, 전체사회 가설, 모럴 해저드, 침묵의 규범, 구조원인 가설, 냉..
14. 경찰의 일탈1)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 : 차별, 부권주의, 소외 등이 있다.2) 소외 a. 직업이 전문화 될 경우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 b. 예 : 사회복지정책 전문직 공무원 甲은 복지정책을 결정하면서 정부정책의 기본방침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보건복지부 입장만을 고려한 채 정책결정을 하였다.3) 차별 : 경찰이 전문직업화 되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경제적·교육적 약자에게 경찰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 윤리적 문제점4) 부권주의 a. 전문직업화의 문제점 중 전문가가 우월적 지식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 치안서비스의 질 저하 b. 예 : 심장전문의 乙..
2013. 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