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학] 15. 불심검문, 임의동행, 경찰관직무직행법 제3조, 경직법 제3조
(5) 불심검문. 임의동행 (제3조)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2) 거동불심자라고 인정되는 때에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 거동수상자의 발견시 질문을 위한 수단으로 정지는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3)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4) 판단기준은 복장․언어․장소․소지품․태도 등과 같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불심검문은 범죄처벌의 목적이 아니기 ..
2014. 6. 27.
[경찰법학] 13. 경찰상 행정행위, 경찰처분 (경찰 하명, 경찰 허가, 경찰 면제,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경찰상 행정행위 (경찰처분) (1) 대인적 행정행위 -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수 없다. (2) 대물적 행정행위 - 이전 또는 상속이 인정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3) 경찰 하명 1) 의의 a. 작위·부작위·급부·수인 등의 의무의 일체를 명하는 행위 b. 경찰관의 수신호, 교통신호등의 신호도 경찰하명 2) 유형 - 작위하명, 부작위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 a. 부작위 하명 : 공공시설에서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행위를 금지시키는 하명 b. 수인하명 1. 범죄의 예방·제지를 위하여 극장에 출입할 때 상대방(극장주인)이 출입을 허용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상대방은 실력행사를 감수하고 이에 저항하지 아니할 공법상의 의..
2014. 6. 25.
[경찰법학] 12. 경찰권발동의 한계 (경찰긴급권,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경찰평등원칙)
경찰권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a. 법률우위의 원칙 : 경찰권의 행사가 법에 위반할 수 없다. b. 법률유보의 원칙 : 경찰권의 행사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2) 조리상 한계 a. 경찰평등원칙 :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 상대방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b. 경찰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1. 경찰권의 발동은 조거 및 정도에 있어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필요성), 적합성의 원칙(적정성), 수인가능성의 원칙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3. 경찰관청의 행위가 비록 형사상 적법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조리(불..
2014. 6. 24.
[경찰법학] 11. 경찰작용법 (경찰권 발동의 근거, 경직법 제2조 제6호, 재량권 0으로의 수축, 경찰개입청구권, 경찰권 재량)
경찰작용법 (1) 경찰작용법 a. 경찰행정의 내용을 규율하는 법규 b. 경찰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말한다. c. 경찰의 임무와 경찰권 발동의근거와 한계 등에 관한 규율을 내용으로 한다. d. 경찰작용 대상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해서 경찰작용법은 주로 개별목적의 개별입법과 일반규정에 의존하고 있어서, 경찰작용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체계적 통합성과 법적 명확성이 미흡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6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경찰권발동에 관한 일반조항이라 할 경우 (일반조항 인정 긍정설) a. 경찰권발동에 대한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을 때 ..
2014. 6. 23.
전문직 회생이란? (일반 회생)
♣ 전문직 회생이란? 개인을 포함한 기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들에게도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무담보 대출 5억 이상, 담보대출 10억 이상의 채무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즉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고액 연봉자 등)이나 공무원, 개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개인회생제도는 일반(전문직)회생 절차의 간소화 절차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 일반(전문직)회생의 내용 1. 채무는 통상적으로 최장 10년간 성실히 변제하게 되며, 이후 남은 금액은 탕감됩니다. 2. 현재의 전문직(사업)을 경영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어, 직원의 실직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14. 6. 22.
[경찰법학] 10.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고충심사, 소청, 소청심사위원회, 경찰위원회, 위원회 정족수 비교)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1) 경찰공무원에게 행해진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 = 행정소송, 소청심사, 고충심사,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제도 등 (2)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1)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임·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3) 고충심사 1)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신상, 인사, 직무) 2) 누구나 청구 가능 3) 청구기간 제한 없다. 4) 심..
2014. 6.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