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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94

[생활안전경찰] 8. 청소년,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보호법, 23)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4) 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야 효력이 있다.25) 평일의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는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1시 ~ 오후 10시 까지이다.26)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의 판매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술·담배의 대여·배포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27) 속칭 호스트바에서 18세의 남자를 고용하여 성적 접대를 시킨 업자에 대한 처벌법규는 청소년보호법28) 현행법상 청소년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된 업소 (x- 목욕장업) =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전화방, 비디오물 감상실, 사행행위영업장, 노래연습장29).. 2013. 9. 6.

[생활안전경찰] 7. 풍속사범의 단속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사해행위영업,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게임제공업) 7. 풍속사범의 단속1) 업소에서 종업원이 음란행위를 제공하였을 겅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 = 무도학원의 강사와 강사 보조원, 단란주점 웨이터, 비디오방 카운터, 이용업,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x- 다방종업원, 카페)2) 풍속영업소의 종사자 -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3) 무도학원의 경우 강사와 강사보조원은 종사자에 해당한다.4) 풍속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이다.5) 풍속영업자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도 포함된다.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풍속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 2013. 9. 5.

[생활안전경찰] 6. 치안센터, 112신고센터운영및신고처리규칙, 지구대, 상황근무, 순찰팀장, 지구대장의 직무범위, 경계근무, 대기근무 7)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a. 경찰서의 112센터는 치안상황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c. code2에 해당하는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신고이고, code3에 해당하는 신고는 현장조치의 필요성이 없는 신고이다. d. 112신고 업무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한다.8) 지구대 CCTV설치 및 관리 a. CCTV모니터는 피의자 또는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b. 민원 또는 사건·사고와 관련된 녹화CD 등은 1개월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 관리한다. c. 경찰서장은 외근감독 순시계획 수립 시 CCTV 운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d. 음주소란·난동행위자 등에 .. 2013. 9. 4.

[생활안전경찰] 5. 지역경찰활동 (Skolnick, 초동조치, 지역경찰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6. 지역경찰활동1) 지역사회 경찰활동 a. 지역주민과 관련된 경찰 책임을 강화 b.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c. 순찰체계는 도보 순찰 위주로 전환 d. 권한의 집중에서 권한 분산으로 경찰 내부 개혁 e.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f.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다. g.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2) J. Skolnick이 제시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4가지 기본요소 a. 지역사회 범죄활동 예방 b. 주민에 대한 책임성 중시 c. 주민에 대한 일반서비스 제공을 위한 순찰활동으로서의 방향전환 d.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증대와 경찰권한의 분산화3) 전통적.. 2013. 9. 4.

[생활안전경찰] 4. 기본적 임무, 경찰방문, 민간방범, 민간경비, 공경비, 경비업무, 경찰방문 시간 4. 생활안전경찰의 기본적 임무1) 경찰방문의 시간 a.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b. 경찰방문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주민의 야간방문 요청시에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간에도 심방이 가능하다. c.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 d.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2) 경찰방문의 목적 a.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b. 민원사항의 청취 및 해결 c.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상담·홍보 d. 청소년 선도 (x- 예방경찰상 기초자료 수집)3) 경찰방문 .. 2013. 8. 13.

[생활안전경찰] 3. 현대적 예방이론, 방어공간이론, 상황적 예방이론, 무관용 경찰활동 13) 현대적 예방이론 a. 방어공간이론 - 오스카 뉴먼에 의해 정의된 개념으로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호를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 일상생활이론 1.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며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동기)·범죄기회·범죄조건 등에 대한 미시적 범죄분석을 토대로 범죄예방모델을 도출하고자 한다. (x- 거시적) 2. 일상활동이론은 중 범죄발생의 3요소는 범죄자, 범죄에 적당한 대상, 감시의 부재(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들이 충족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3.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 2013. 8. 13.

[생활안전경찰] 2. 범죄예방, 제퍼리, 랩, 브랜팅햄, 파우스트, NCPI, CPTED, 방범용 CCTV, 억제이론, 치료 및 갱생이론, 유지관리, 영역성의 강화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8) 범죄예방 a. 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형 1.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2. 범죄인의 재사회화 3.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x- 치료와 갱생을 위한 무기한 유치) b. 랩 (S. Lab) - 범죄예방이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심리적)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하였다. (x- 범죄예방을 실제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사후활동이라고 하였다.) c. 제퍼리 (C. R. Jeffery) 1. 범죄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했다. 2. 제퍼리의 범죄예방모델에는 사회복귀 모델이 있다. 3. 제퍼리는 자신의 범죄통제 모델에서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d. 브랜팅햄과 파우스트 (P. Brantingham, F. Faust) 1. .. 2013. 8. 13.

[생활안전경찰] 1. 범죄원인론, 사이클스, 사회적 유대이론, 사회해체론, 낙인이론, 분화적 접촉이론, 긴장이론, 실증주의 범죄학, 사회학적 범죄학 [생활안전경찰]1. 생활안전경찰의 특성1) 행정·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2) 대민서비스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어가고 있다.3) 지역경찰은 전담경찰과 달리 공공안녕을 위한 활동영역이 경찰임무 전반에 미치게 된다.4) 다른 기능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성이 많고, 특히 방범활동에는 행정·사법경찰의 작용이 공존하며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 (x- 독립적인 분야)5) 주민과의 접촉성6) 관계법령의 다양성·전문성7) 대상의 유동성2. 생활안전활동의 평가기준1) 생활안전활동의 평가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도라고 할 수 있다.2) 생활안전활동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기는 용이하지 않다.3) 평가기준으로는 안전도, 경찰력의 수준, 경찰활동결과의 수준 등이 있다.4) 생활안전활동은 범죄발.. 2013. 8. 13.

[경찰행정학] 10.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한국 경찰의 범죄조사, 각국 수사기관 10) 각국 수사기관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a. 영국 1. 잉글랜드·웨일즈는 상호협력관계로서 사법경찰관이 독자적 수사권을 보유하나, 스코틀랜드는 검사가 수사지도 및 감독을 행한다. 2. 영국경찰은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담당하여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b. 미국 1. 상호협력관계 (X- 지휘감독관계) 2. 미국 사법경찰이 독립된 수사주체이며 검사는 주로 소송제기와 유지라는 소송절차상의 역할을 한다. c. 독일 - 독일에는 예비심사제도가 없다. d. 프랑스 - 검사와 수사기관은 지휘감독관계에 있다. (x- 상호협력관계) e. 일본 -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 수사권이 있지만,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의 지휘에 복종하여야 하며 구류청구권도 검사에게 있다. f. 우리나라 - 경찰의 영장청.. 2013. 8. 12.

[경찰행정학] 9. 경찰개혁 (프라이버시, Privacy, 개혁에의 저항, Prosser의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7. 경찰개혁 (수사권 독립)1) 행정개혁 과정에서 수반되는 저항의 원인 a. 개혁내용의 불명확성 b. 전면적인 개혁 c. 기득권의 침해 d. 참여의 부족 (x- 참여자 수 확대 : 이는 저항 감소)2)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a. 보통 개발도산국에서는 급진적인 전략이 많이 사용된다. b. 부분적·점진적인 전략 1.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 2. 완만하게 추진하는 전략으로 소극적 개혁에 속한다. c. 상향적·참여적 전략은 신속한 변화에 어려움이 있다. d. 하향적·명령적 전략은 장기적 지속화에 어려움이 있다.3) 개혁에의 저항 a. 저항은 개혁이나 혁신에 반대하는 적대적인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b. 저항은 안정유지와 혁신의 상충되는 요구를 조정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c. 개혁으로 피해를 .. 2013. 8. 12.

[경찰행정학] 8. 경찰의 외부통제, 경찰의 통제, 경찰감찰규칙 9) 경찰의 외부통제 a. 검찰청 - 경찰의 수사지휘, 구속장소 감찰권 b. 국회 - 예산안 심의의결 c. 감사원 - 경찰근무 감찰 d.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 e. 대통령 - 경찰청장 및 경찰위원회위원 임명 f.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언론기관 g. 국가인권위원회 - 경찰서 유치장이나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을 갖고 있다.10) 경찰의 통제 a. 영미법계 구가에서는 경찰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b.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행정소송의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전환함으로서 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확대되었다. c. 경찰조직 내에서 이.. 2013. 8. 12.

[경찰행정학] 7. 경찰통제(정보공개, 정보제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통제,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6. 경찰통제1) 경찰통제 필요성 a. 경찰작용의 권력적 성격과 재량성 대문에 b. 침해행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c.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x- 경찰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기어하기 위하여)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a. 경찰정보의 공개 b. 경찰공무원의 과오에 대한 책임 c. 경찰행정에의 국민의 참여보장 d. 권한의 분산이 요구되며, 분산은 통제의 기본요소 중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X- 권한의 집중)3) 정보공개 a. 법령에 의한 의무적 공표제도, 쟁송에 있어서 증거의 제출, 자기정보공개청구제도 b.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장애 없이 접근·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c. 정보공개의 대상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생생한 정보이다. d. 법령에 의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 2013. 8. 12.

[경찰행정학] 6. 제한구역, 통제구역, 제한지역, 한정의 원칙, 물품관리기관, 경찰장비, 공문서, 물품관리4단계 14) 경찰공무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 특별인가의 대상이다.15) 경찰공무원 중 신원특이자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에서 인가여부를 의결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조치 한다.16)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지만 직무수행 상 일시적으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취급·관리한다.17) ‘보안업무규정’상 비밀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18) 경찰청장, 경찰병원장, 경찰서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19) 비밀의 분류는 작성하거나 생산하는 자가 한다.20) 시·도 지바경찰청장은 경정 이상의 단위 기관장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21)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 2013. 8. 11.

[경찰행정학] 5. 경찰장비관리규칙, 보안심사위원회,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 보완관리, 비밀분류의 원칙 5. 기타관리 (보안․물품)1)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차량관리 a. 차량 교체를 위한 불용차량 선정에는 내용연수 경과 여부 등 차량 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b. 차량 예비열쇠의 확보 등을 위한 무단복제와 전·의경 운정원의 임의 소지 및 보관을 금한다. c.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d.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e. 교체를 위한 불용차량 선정에는 내용 연수 경과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사용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선정한다. f.. 2013. 8. 11.

[경찰행정학] 4. 경찰예산관리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준예산, 예산집행, 경찰예산편성, 관서운영비, 추가경정예산안, 본예산, 일몰법) 4. 경찰예산관리1) 품목별 예산제도 a. 품목별 예산은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세출예산을 인건비·운영경비·시설비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b. 통제 지향적이라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c. 품목과 비용을 따지는 미시적 관리로 정부전체 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d.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의 운용이 용이하지만, 지출목적이 불분명하고 기능의 중복이 심한 단점이 있다. e.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f. 경비의 사용주체 및 집행이 품목별로 표시되어 작성이 용이하고 회계집행의 내용 및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진다. g.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인건비·급여 수당·시설비)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이며,.. 201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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