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학] 2. 경찰조직법 (경찰기관의 종류, 경찰청장, 경찰위원회, 청원경찰, 파출소, 치안행정협의회, 지방경찰청)
2. 경찰조직법1) 경찰조직법a.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b. 경찰의 존립근거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는 법c.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경찰의 근거법은 정부조직법이다.2) 경찰기관의 종류a.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등b. 경찰행정관청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해당한다. (x- 지구대장)c. 치안행정협의회 : 경찰자문기관d. 경찰위원회 : 심의․의결 기관e. 경찰집행기관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에 해당한다.f.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은 보조기관이다.3) 경찰청장a.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b.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내 사무를 관장한다.c. 임기는 2년,..
2013. 8. 3.
[경찰역사] 2. 갑오경장 이후 경찰제도, 경무청, 행정경찰장정, 경무청관제직장, 경무사, 미군정 경찰, 헌병경찰, 경찰법, 치안국, 경찰공무원법,
2. 갑오경장 이후의 경찰제도1) 경무청 (1894) a. 한성부 내의 경찰․감옥․소방사무를 담당하여 수도 경찰적 성격에 그쳤다. b.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창설 c. 일본의 경시청 모방 d. 초기에 법무아문 소속 (x- 외무아문)2) 한국 최초의 경찰 작용법 : 행정경찰장정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사무가 포함 되었다.)3) 한국 최초의 경찰 조직법 : 경무청관제직장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하여 한성부의 오부자(五部字) 내에 지금의 경찰서인 경찰지서를 설치하였다.4) 한국경찰 창설이 결의된 것은 1894년 일본각의에서 조선에 대한 내정개혁요구의 하나로 이루어졌다.5) 1894년 직후 경찰제 a. 경무사 : 좌․우포도청을 통합한 경무청의 장 (x- 경무관) b...
2013. 8. 2.
[경찰 역사] 1.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팔조금법, 한사군 시대, 관인수재죄, 순군만호부, 금오위, 어사대, 포도청, 직수아문 제도, 다모
[경찰 역사, 경찰제도]1.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1) 팔조금법 (고조선 8조법) a. 살인․상해․절도죄가 전해진다. b.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 c. 남의 물건을 훔친 자 (절도) - 남자 : 노(奴), 여자는 비(妃)가 되며 스스로 속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야한다.2) 한사군 시대 a. 경(卿)의 유요는 순찰과 도적을 막는 일을 담당 b. 이(理)에는 이괴(理魁)을 두어 풍속을 담당하게 했다. c. 한사군 시대 경찰은 문관과 무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d. 한은 군․현․경․정․리의 행정체제를 취하여 경에는 삼로와 이괴를 두어 풍속을 담당하게 하였다.3) 동예 : 책화 (경계를 침범할 경우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제도)4) 지방행정, 치안 기관 a. 고구려 : 욕살 b. 백제 : 방령 (x-..
2013. 8. 2.
[경찰학] 8. 경찰의 윤리표준,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경찰헌장, 경찰서비스 헌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경찰활동의 객관성 저해
15. 경찰의 윤리표준1)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 (코헨 H. Cohen, 펠드버그 M. Feldberg) -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생명과 재산의 안전, 협동과 역할한계 a. 공공의 신뢰 확보 1. 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 수색을 하고 범인을 체포할 것..
2013. 8. 1.
[경찰학] 3. 경찰의 기본 임무, 경찰개입청구권, 경찰재량 0으로의 수축, 경찰관할, 오상 위험, 급부 행정적 서비스
6. 경찰 기본 임무1) 궁극적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 속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포함)2) 경찰위반의 상태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 경찰의 수사 대상3) 대적(對敵) 개념에 입각한 국방임무 - 경찰임무가 아니다.4) 경찰의 임무 : 행정조직법상의 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개념5)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a. 공공의 안녕 1.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 2. 법질서, 권리, 각 개인의 법익, 국가, 기타 공권력의 주체의 기관과 집행의 불가침성을 뜻한다. 3. 공공의 안녕이란 개념은 다시 ‘법질서의 불가침성’과 ‘국가의 존립 및 국가기관의..
2013. 7. 30.
[경찰학] 2. 형식적 경찰, 실질적 경찰, 경찰의 분류, 국가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비상경찰, 질서경찰, 보안 경찰, 협의의 행정 경찰
4. 형식적 경찰, 실질적 경찰(1) 형식적 경찰 1) 실정법적·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 2) 사법경찰작용도 포함 3) 우리의 경찰조직이 하는 모든 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4) 형식적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 5) 경찰의 서비스 활동 6) 구분 기준 : 법적 권한 (조직) 7) 정보경찰, 보안 경찰 8) 국가 목적적이나 사회 목적적을 가리지 않는다. 9)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경찰해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기에 일반 행정기관이 형식적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10)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경찰작용11)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구분기준 - 업무의 독자성 (x- 권한과 책임의 소재) (x-..
2013. 7.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