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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1518

[정보경찰] 5. Michael Herman의 기준, 정보의 배포의 원칙, 인사보안조치, 정보의 배포수단, 브리핑, 일일 정보보고서, 전신 20. 첩보의 평가과정에서 사용하는 기준 1) 첩보의 적합성, 출처의 신뢰성, 첩보내용의 정확성을 따르는 견해가 있다. 2) Michael Herman의 기준 a. 출처의 신빙성(source reliability)에 대한 평가 1. 출처 자체에 대한 신용의 평가 2. 첩보를 획득한 인물, 기관, 기타의 공개출처나 비밀출처 등을 해당 첩보의 원천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성질 b. 첩보내용의 신뢰성(contents credibility)에 대한 평가 1. 획득한 첩보의 내용에 대한 평가 2.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성질(soy경찰학, desert.tistory.com, 소이나는 이어아로구르크, 가져가지 마셈, 나 법하는 사람임 ㅋㅋ,)21. 정보의 배포 1)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 2015. 6. 14.
[정보경찰] 4. 정보의 분석방법, 정보분석기법, 개념적 분류, 난제, 질적 분석기법, 양적 분석기법, 상황논리 분석방법, 이론적용 분석방법, 자료위주 분석방법, 개념 위주 분석방법 17. 정보의 분석방법 1)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 a. 제기된 현안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분석방법 b. 분석보다는 수집에 우선순위를 둔다. c. 정보 분석의 정확성이 결국 정확하고 완전한 첩보의 수집에 의존하게 된다. d.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부분적인 첩보에 의존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단순화의 우려가 발생한다. e.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분석을 포기하고 첩보의 수집을 반복 요구하게 되는 무한회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f.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많다고 자료 위주의 분석방법이 반드시 장점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 대량으로 유입된 첩보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작업 부담, 수집된 첩보 .. 2015. 6. 13.
[정보경찰] 3. 정보의 순환과정, 정보요구, 정보 수집, PNIO, EEI, SRI, 첩보출처,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 분석단계, 정보의 분석 8. 정보의 순환과정 1) 4단계 : 요구→수집→생산→배포 2) 연속적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3) 첩보가 정보화되려면 정보의 순환과정을 거쳐야 한다. 4) 단순히 직렬형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5) 각 단계가 순서를 바꾸거나 상호 교류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다이아몬드형, 원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다. (x- 각 단계는 전체 순환과 무관하다.) 9. 정보 순환과정 중 정보의 요구 1) 구두, 서면 가능 a. 구두에 의한 정보요구 : 대화, 전화, 정보 수집관 들에 대한 브리핑 등 b. 서면에 의한 정보요구 : 공문서의 전달, 메모 등 2) 정보기관은 모든 정보요구를 충족할 nt 없으므로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3) 정보요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통상 국가정보기관이 주관하여 국.. 2015. 6. 12.
[정보경찰] 2. 정보의 질적 요건, 정보의 분류, 전략정보, 전술정보, 적극정보, 소극정보, 보안정보, 근본출처정보, 부차적출처정보, 우연출처정보, 영상정보, 신호정보, 기술정보, 인간정보, .. 6. 정보가치에 대판 평가기준, 정보의 질적 요건 : 적실성, 정확성, 적시성, 완전성, 객관성 1) 적실성 (적합성, 관련성) a.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 b. 정보는 정보사용자의 사용목적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확성 a.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 b. 전쟁하기 전에 모든 계층과 여러 인종 중에서 선발된 간첩을 대상으로 변장시킨 후 주변 각지의 부족에 침투시켜 첩보를 수집하였으며, 공격에 앞서 입수된 첩보를 여러 경로로 확인한 칭기즈칸의 행동 3) 적시성 a. 정보가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 b. 정보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제공되어야 한다. (x- 첩보수집자, 생산자, 정보요구자) c. 나폴레옹이 1821년 5월 세인트헬레나 유.. 2015. 6. 11.
[정보경찰] 1. 정보용어, 경찰정보, 정보활동 목적 근거, 정보통제 1. 정보 용어 1) 경찰법 제3조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2) 경직법 제2조 제4호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의 해당 기능 ‘정보의 수집·분석’ 명시 (∵ 제12조는 수사첩보활동규칙이 있을 뿐, 정보 수집·분석 명시하지는 않는다.)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a.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b.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c.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d.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엉 e. 신원조사·기록관리 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2015. 6. 10.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불국사, 종묘, 고인돌, 수원 화성, 의궤, 승정원일기) 한국의 세계 유산 1. 세계문화유산(1) 고인돌(고창, 화순, 강화)(2) 고구려 고분군 (북한)(3) 경주 역사 유적 지구 1) 남산 - 미륵곡 석불좌사, 배리 석불 입상, 나정, 포석정2) 월성 - 신라 왕국, 김알지가 태어난 계림, 첨성대3) 대릉원 지구 - 황남리 고분군, 노동리 고부군, 노서리 고분군, 무덤 = 금관, 천마도, 유리잔, 토기 등 출토4) 황룡사 지구 - 황룡사지와 분황사5) 산성지구 - 명활 산성(4) 석굴암, 불국사(5) 해인사 장경판전 (세조의 어명으로 중창)(6) 수원 화성(7) 종묘(8) 창덕궁, 비원 (태종 5년 전각완성, 태종 12년 돈화문)(9) 조선왕릉(10) 안동 하회 마을, 월성 양동 마을* 북한 - 고구려 고분2. 기록 유산1)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제경판2).. 2015. 3. 7.
[현대] 16.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통일 전책, 대북상황 (8.15선언, 7.4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원회, 6.23선언, 7.7특별선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 * 통일 문서1972 - 7. 4 남북 공동선언1991 - 남북 기본합의서2000 - 6. 15 남북 공동선언2007 - 10. 4 남북 공동선언평양 지하철 (1973)유네스코 가입 (1974)학생 청년 축전 (1991)김일성 사망 (1994)미국과 직통 전화 (1995)* 북핵문제1985. 12 - NPT 가입1991. 12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2. 1 - 핵 안전 조치 협정 서명1992~93 - IAEA 임시 사찰 실시1993. 3 - 1차 북핵 위기 → NPT 탈퇴 선언1994. 10 - 제네바 기본합의서 (NPT 잔류)1995 - 한반도 에너지 기구 KEDO 설립1997 - 경수로 착공1998 - 금창리 의혹, 대포동 1호2001 - ‘악의 축’2002. 10 - 핵개발 시인 - 2차 .. 2015. 3. 6.
[현대] 15. 1950년대 1960년대 통일 정책 (천리마 운동, 남북 학생회담) 8. 15 선언 (70) → 7.4남북 공동 성명(72) →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언 (73)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82) → 7.7 특별선언 (88)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89)→ 남북기본합의서 (91) → 3단계 3기조 통일 방안 (1993) →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94)→ 6•15 남북 공동선언 (2000, 김대중) → 10•4 남북 공동선언 (2007, 노무현)[6] 통일을 위한 노력Ⅰ. 적극 외교의 추진1. 60년대(1) 한일 협정 (한일 국교 정상화) - 65(2) 베트남 파병 (65) - 브라운 각서(3) 한미 행정 협정 (66) - 주한 미군 주둔군 지위 협정, SOFA 2. 70년대 - 실리외교3. 80년대 - 올림픽, 동유럽과 외교4. 90년대 -.. 2015. 3. 4.
[현대] 14. 현대 문화, 현대 예술, 현대 과학 [5] 현대 문화 한국학 연구•서구 문화의 수용, 전통문화의 계승Ⅰ. 한국학 연구의 발전 1. 광복 직후 - 식민지 잔재 일소 노력, 단절된 전통문화 복원 노력2. 50년대 중반 이후(1) 학회 창립 - 역사학회, 국어 국문학회, 한국 철학회(2) 우리말 큰사전 완간 (57년) - 한글 학회3. 60년대 중반 이후 - 한국학 진전, 민족주의적 성격 강화Ⅱ. 서구 문화의 수용과 전통문화의 계승 1. 서구 문화의 수용, 영향 2. 전통문화의 계승 언론 활동의 발달, 교육의 확대Ⅰ. 언론 활동의 발달 1. 언론의 확대 2. 언론에 대한 통제 3. 언론의 자유 확대와 책임 - 6월 광주항쟁 이후Ⅱ. 교육의 확대 1. 학제 - 미국식 633학제 2. 교육의 이념 - 홍익인간 3. 교육 기관의 확대 4. 높은 교육.. 2015. 3. 3.
[현대] 13. 현대 사회 (4H운동, 새마을운동, 전태일 분신사건, YH사건) 전태일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1969년 11월)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제품(의류) 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혁명 후 오늘날까지 저들은 각하께서 이루신 모든 실제를 높이 존경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쌍문동 208번지 2통 5반에 거주하는 22살 된 청년입니다. 직업은 의류계통의 재단사로서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직장은 시내 동대문구 평화시장으로써 의류전문 계통으로썬 동양 최대를 자랑하는 것으로 종업원은 2만 여명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는 기업체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조금도 못 받으며 더구나 2만 여명을 넘는 종업원의 90%이상이 평균 연령 18세의 여성입니다. 기준.. 2015. 3. 3.
[현대] 12. 현대의 경제 (농지개혁법, 미국의 경제원조, 삼백산업, 한국의 경제사) 농지개혁법제1조 본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1.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2.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자경 하지 않는 자의 농지, 3정보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과수원 등 다년성 식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농지는 정부가 매수한다.제6조 다음의 농지는 본법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1.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1가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 단, 정부가 인정하는 고원, 산간 등 특수 지구에는 예외로 한다.제12조.. 2015. 3. 2.
[현대] 11.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제6공화국, 금강산 관광,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Ⅵ. 김영삼 정부 (제6공, 93~98)1. 국정 목표-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통일조국, 건강한 사회, 문민정부2. 공과(1) 개혁정책1) 금융실명제 2) 지자체 전면실시(2) 역사 바로 세우기1) 12.12를 쿠데타로 2) 5. 18 추모, 전두환•노태우 기소(3) 경제 정책 - OECD가입 (1996), IMF 지원 (1997) cf. 금 모으기(4) 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93)(5) 4•19 묘지의 성역화 작업을 추진1) “4•19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민주 발전 및 국민 화합에 기여하자”2) 종전의 묘역보다 3배 규모인 41,100여 평으로 확정되고,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그 관리업무가 국가보훈처로 이전. 3) 잔디광장, 연못, 산책로, 다목적 광장 등이 새로 조성.. 2015. 3. 1.
[현대] 10.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4.13호헌조치, 6.29선언.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참고북한 -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창립 방안 (80)삼청교육대 (80. 8. 4.)남한 - 민족 화합 민주 통일 (82)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 (82)5.10 총선 → 4. 19 (60) → 5. 16 군사 정변 → 3.1 민주 구국선언(76) → 10. 26. 사태, 12.12사태 (79)→ 광주 민주화 운동 (80) → 6월 민주 항쟁 (87)참고1987 – 천안 독립기념관1990 – 3당 합당 – 민주 자유당Ⅳ. 전두환 정부 (제5공, 81~88)1. 출범(1) 10. 26 사태 - 계엄령 → 최규하(2) 12. 12 사태 -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 → 군권 장악 (5. 17. 비상계엄 확대)cf) 서울의 봄 (80. 5. 15.) - 신군부 퇴진 요구(3) 5. 18 광주 민주화 운동 (19.. 2015. 2. 28.
[현대] 9.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5.16군사 정변 (6.3시위, 한일협정, 베트남파병, 8.3조치, 3.1민주구국선언, 제3공화국, 제4공화국) 3.1 민주 구국선언1.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2. 경제 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3.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초대의 과업이다.”재경대 교수단의 성명서우리 교수 일동은 협정의 내용을 신중히 분석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것이 우리의 민족적 자주성과국가적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뿐더러 장차 심히 우려할 사태가 전개될 것이 예견되므로 이에 그 비준의반대를 선언한다. 청구권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못 되고 무상제공 또는경제협정이라는 미명 아래 경제적 시혜로 가식하였으며, 일본자본의 경제적 지배를 위한 소지를 마련해 주었다.박정희 정권 시절 관련 사료“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 2015. 2. 27.
[현대] 7. 6.25전쟁 (휴전, 제네바 회담, 전쟁 중 이승만 정부, 한국전쟁) 애치슨 선언미국의 극동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 일본 본토를 거쳐 류큐로 이어진다. ~ 방위선은 류큐에서 필리핀으로 연결된다. ~ 이 방위선 밖에 위치한 나라의 안보에 대해서는 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아무도 보호할 수 없다.1950. 6. 25 발발 → 1950. 7. UN 참전 → 1950. 9. 2. 국군 최후 방어선 → 1950. 9. 15. 인천상륙작전 → 1950. 9. 28. 서울 수복 → 1950. 11. 1. 압록강 진격 → 1951. 1•4 후퇴 → 1951. 3. 14 서울 재수복→ 1951. 6.23 휴전협상 → 1953. 7. 27. 휴전 협정 6•25 전쟁Ⅰ. 북한 정권의 수립1. 평남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1945. 8.) - 조만식2. 소련에 의한 북한의 공산화(1) 인민 위원.. 201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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