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문621 기본권의 분류 기본권 분류 1.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1) 절대적 기본권의 개념 1) 독일 - 개별적 헌법유보나 개별적 법률유보가 없는 기본권 →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이론을 통해 제한 可 2) 우리 - 법률로써도 제한 할 수 없는 기본권 (2) 절대적 기본권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1) 내심의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양심형성⋅결정의 자유 - 이견 없다. 2) 학문 연구의 자유 - 견해가 대립한다. (현재는 상대적 기본권설이 多) 3) 예술창작의 자유 - 상대적 기본권 4) 생명권 헌재)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거나 그에 못지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한 경우' 에는 제한 할 수 있다. 2.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1) 구체적 권리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 - 헌법에 규정된 자체로 효력.. 2009. 12. 4. 우리민족의 보편성과 특수성 우리민족의 보편성과 특수성 Ⅰ. 보편성과 특수성 1. 세계사적 보편성 (1) 공통적인 이상 추구 (2) 세계 인류의 공통점 1)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순서 2) 전근대 사회(청동기)에 신분제 사회가 형성 3) 신석기 시대 농경과 직조 기술발전 4) 구석기인들의 예술은 사냥감의 번성을 비는 주술적 의미 T) 세계사적 보편성을 우리 역사에서 확인하기 위한 탐구 주제 1) 구석기 시대부터 원시 예술이 시작되었는가? 2) 신석기 시대부터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는가? 3)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이 분화되었는가? X - 초기 철기 시대부터 중국과 문화 교류를 하였는가? (모든 민족이 중국과 교류하지는 않았다.) 2. 민족의 특수성 (1) 지역적·민족적 특수성 형성 배경 (2) 강조되던 시기 - 근대 이전 3. 역.. 2009. 9. 30.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 특성 (1)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 (원칙) (2) 사전적 위헌심사의 가능성 1) 공포 후 시행 전 단계에서의 위헌심사 - 可 2) 의결 후 공포 전 단계에서의 위헌심사 - 공포되었다면 可 (∵ 법률안은 동일성을 유지하기에) *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 법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1. 법률 (1) 유효한 법률 (2) 공포 후 시행 전 폐지된 법률 - X ∵ 심판대상이 되려면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현재에 시행 중이어야 한다. [헌판] 노동관계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후 항의하는 차원에서 파업을 전개하고 기업측에서 노동쟁의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법원이 직권으로 위 날치기 통과된 노동관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제청 당시에는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2009. 9. 29.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Ⅰ. 확정력 1. 개념과 법적 근거 (1) 당사자를 구속 (2) 근거 - 헌재법 제39조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2. 불가변력 (헌재소에 대한 확정력 - 자기구속력) - 헌재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 3. 형식적 확정력 - 불가쟁력, 당사자에 대한 확정력 - 당사자는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 不可 4. 실질적 확정력 - 기판력, 소송물에 대한 확정력 - 후소에서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다. Ⅱ. 기속력 1. 개념과 법적근거 (1) 개념 -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구속 (2) 근거 1) 헌재법 제47조 -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 T)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과 국가기관, 자자체에 미친다. (입시 03) 2) 헌재법 제67조 - 권한.. 2009. 9. 29. 헌법재판과 가처분 헌법재판과 가처분 Ⅰ. 서론 * 헌재법규정 (권쟁과, 위헌정당해산만 규정 有) (1) 권한쟁의심판 - 제65조 "헌재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정당해산심판 - 제57조 "헌재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cf) 독일은 일반소송절차 규정의 하나로 규정 T) 헌재 68조 1항의 심판에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심판절차가 주관적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X) ☞ 판례로 인정하고 있고, 가처분 규정이 없다. Ⅱ. 가처분의 허용범위 1. 다른 헌법재판.. 2009. 9. 28. 헌법재판 심리 (정족수, 기간, 비용, 방식, 사건부호, 일사부재리) 헌법재판 심리 1. 심리정족수 -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2. 심리의 방식 * 서면심리 -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심판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80日 이내에 선고 (훈시규정) (오답 - 강행규정)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심판비용 (1) 국고부담 원칙 - 청구서나 준비서면 등에 인지 첩부 X (2) 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은 신청인에 부담시킬 수 있다. 5. 사건부호 헌가 - 위헌법률심판 헌나 - 탄핵심판 헌다 - 정당해산심판 헌라 - 권한쟁의심판 헌마 - 68조 1항 헌바 - 68조 2항 헌사 - 가처분.. 2009. 9. 28. 이전 1 ··· 39 40 41 4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