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
(1)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 (원칙)
(2) 사전적 위헌심사의 가능성
1) 공포 후 시행 전 단계에서의 위헌심사 - 可
2) 의결 후 공포 전 단계에서의 위헌심사 - 공포되었다면 可 (∵ 법률안은 동일성을 유지하기에)
*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 법률,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약,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1. 법률
(1) 유효한 법률
(2) 공포 후 시행 전 폐지된 법률 - X
∵ 심판대상이 되려면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현재에 시행 중이어야 한다.
[헌판] 노동관계법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후 항의하는 차원에서 파업을 전개하고 기업측에서
노동쟁의금지가처분신청을 하자, 법원이 직권으로 위 날치기 통과된 노동관계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제청 당시에는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결정당시에는 이미
폐지되어 부적법하다.
(3) 시행 후 폐지된 법률
1) 원칙 - X
2) 예외 - O
① 폐지된 법률에 의한 법익침해상태가 재판시까지 계속되는 경우
② 부칙에 의한 폐지 법률인 구법 적용
③ 구법 위헌 여부가 신법이 소급적용 되기 위한 전제일 경우
3) 예
① 국가보위입법회의법 - 한시법이지만 법률상태 존속 - O
② 영화법 제4조 1항 - 부칙으로 구법을 적용 - 대상 O
③ 사회보호법 5조 - 구법에 대한 위헌여부가 신법이 소급적용 될 수 있기 위한 전제문제 (O)
(4)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 X
∵ 위헌결정으로 법률의 부존재
(5) 합헌결정, 한정위헌결정 한 경우 - O (간통죄사건)
2. 입법부작위
(1) 진정 - X
(2) 부진정 - O
3. 개별 헌법조항 - X
[헌판] 부정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4. 조약 - O
5. 명령, 규칙, 조례 등 - X
6.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 O
7. 법률의 해석 (한정위헌선언을 구하는 청구)
(1) 원칙적 부정
(2) 예외적 인정
1)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예
① 법규정 자체의 불확정성을 다투는 경우
② 일정한 사례군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 집적된 경우
(3) 헌재판례
1) 적법한 청구 (頭 -방위병51명 5명)
① 구 형법 제314조 - 집단노무행위를 위력업무방해로 본 것 (구체화)
② 군 형법 제47조 -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위반에 명령위반죄도 처벌 (구체화)
③ 민소법 제714조 2항에 방영금지가처분이 포함된다. (구체화)
④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1호 - '무한책임사원'을 한정하여, "법인의 경영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에 대한 총출자액 중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한정해석하지 않은 것
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1세대 1주택'에 공동상속시 각자 지분도 포함는가? (명백)
⑥ 사면법 제5조 1항 2호 - 징역 집행유예 사면에 병과된 벌금이 미치는가?
⑦ 채권자취소권 민법 406노 2항 - 법률행위 있는 날로 5년
⑧ 사전선거운동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각종 인쇄물'에 명함이 포함되는가?
2) 부적법한 청구 - 해석일 뿐이다. (頭 - 잡종 진도개 문신 건재)
① 형소법 제314조 "진술할 수 없게 된 때"에
「원진술자 의도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다.」
② 자손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상 공동운영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③ 보안관찰법 부칙 2조 2호 - "다시 범할 위험성"은 「개연성이다.」
④ 도시계획법 29조 1항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로 부속물을 포함하면 위헌이다.」
⑤ IMF조약 9조 3항 「불법손배까지 재판권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이다.」
⑥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심판청구 (07)
⑦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취득시효 완성 후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구하는 심판청구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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