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비교 (형법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비교) = 범죄이론

 

 * 범죄이론

Ⅰ. 학자

   

   1. 고전학파

        비결정설,형벌 보안처분 이원론, 도의적 책임론, 객관주의, 행위책임론, 의사자유론, 의사책임론, 도의=윤리

      (1) 베까리아 - 사형폐지론, 죄형법정, 균형주의

      (2) 포이에르 바하 - 권리침해설

      (3) 칸트 - 정의설, 절대응보, 사형지지, "감옥에 남은 살인자 만은 처벌해야 한다." (사실적 동일성)

      (4) 헤겔 - 등가치, 이성적 응보, 변증법적 사고 (정반합) "개를 향한 막대기와 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

                 (가치적 동일성)

      (5) 빈딩 - 규범론

      (6) 플라톤 - "의사의 치유" = 처벌 (절대설)

      (7) 토마스 아퀴나스 - 형벌로 정의에 요구되는 형평회복

      (8) Hommel - 독일의 베까리아

   2. 근대학파 (실증주의)

        범죄징표주의, 행위자 주의, 특별예방이론, 대체성

      (1) 롬브로조 - 격세유전, 생래적 범죄인론

      (2) 사회적 책임론

      (3) 가로펠로 - 자연범, 법정범 구별

      (4) 리스츠 - 목적형 주의

      (5) 림프만 - 교육

      (6) 란짜 - 인도주의적 교육

      (7) 살란다 - 교육

      T) 주관주의 - 작량감경제도와 집행유예제도는 이 이론의 입장이다.

      T) 응보형주의는 형벌이 범죄, 특히 책임과 일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형벌권의 행사를 책임주의에 의하여

          제한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형벌이론의 범주이론과 결합하기 쉽다?

          (X)  ☞ 범주이론과 결합하기 쉬운 것은 목적형주의이다. 응보형주의는 유일점 이론과 결합이 용이하다.

	객관주의 (고전학파)	주관주의 (근대학파)
사상적 배경	계몽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회방위, 실증적과학주의
인간상	의사자유론 → 비결정론	의사비자유론 → 결정론
중 심	행  위	행위자
구성요건 착오	구체적,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우연방위	긍  정	부  정
위법성 인식	필요	자연범 - 불요, 법정범 - 필요
미수범	기수, 미수 그별	기수, 미수 구별 X
미수범의 처벌	기수보다 감경	기수범과 동일 처벌
실행의 착수시기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	객관설	주관설
미수의 교사	인 정	부 정
공범론	공범종속성설, 범죄공동설	공범독립성설, 행위공동설
공범처벌근거	가담설	야기설
공범의 미수	예비, 음모	미수범
승계적 공동정범	부  정	긍  정
책임론	도의적 책임론 (윤리, 개인)	사회적 책임론 (일반인)
책임의 본질	비난가능성	반사회적 성격의 위험성
책임능력	범죄능력	형벌능력
목 적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
부정기형	부 정	긍 정
기 능	일반예방주의	특별예방주의
형벌과 보안처분	이원론	일원론
죄수론	행위, 법익, 구성요건 표준설	의사표준설
기대가능성,  과실의 판단기준	주관설 (행위자표준설)	객관설
죄형법정주의	강 조	폐지 또는 완화

 

 *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대립이 없는 경우

      1) 고의나 목적과 같은 범죄의 순수한 주관적 요소

      2) 과실에 대한 판단기준 (이재상)

      3) 인과관계론 같은 순수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4) 위법성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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