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범죄
1. 절대적 범죄개념 - 시간 공간 초월한 개념
2. 상대적 범죄개념 - 일정한 국가의 법질서를 통해서 규정된 범죄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개념 (실질적 개념과 관련)
3. 형식적 범죄개념 - 구성요건, 위법성, 유책한 행위
4. 실질적 범죄개념
(1) 헌법적 구속을 받는 개념
(2) 사회적 유해성과 법익이 기준
(3) 입법자에게 범죄화 비범죄화의 기준 제시
(4) 형사정책적 의의라고도 한다. (김일수)
ⓢⓞⓨ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능미수의 위험성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판단기준) - 구객관설,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인상설, 주관설 (0) | 2009.05.24 |
|---|---|
| 중지미수 - 형법 26조 (0) | 2009.05.24 |
| 중지미수의 법적성질 (황금교설, 보상설 등) (0) | 2009.05.23 |
| 형벌이론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 결합주의) (0) | 2009.05.23 |
| 고전학파와 근대학파의 비교 (형법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비교) = 범죄이론 (5) | 2009.05.23 |
| 범죄체계론 (0) | 2009.05.22 |
| 동기설 판례 (반성적 고려) - 한시법과 백지형법 관련 판례 (0) | 2009.05.22 |
| 한시법 (백지형법) (0) | 2009.05.22 |
| 예비의 중지 (0) | 2009.05.21 |
|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1조), 행위시법주의, 재판시법주의 (0) | 2009.05.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