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체계론

범죄체계론
 

	고전적	신고전적	목적적	합일태적
방법론적  기초	자연주의, 법실증주의, 자연주의적 법치국가	신칸트주의	사고심리학,  현상학, 존재론적 사상	통일적 이념의 결여
특 징	객관적인 것은 불법 주관적인 것은 책임		고의, 과실은  구성요건요소 (Welzel)	고의, 과실의 이중적 지위
행 위	유인성, 거동성 인과적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구 성 요 건	몰가치성	주관적, 규범적 발견	고의, 과실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위법성	형식적 위법성론 결과반가치	실질적 위법성론 결과반가치	객관적 위법성론 인적불법론 행위반가치	객관적 위법성론 이원적 인적 불법론 결과반 + 행위반가치
책 임	심리적 책임설 책임능력 고의, 과실	규범적 책임설 Frank 책임능력, 고의과실, 기대가능성	순수규범적 책임설 책임능력 기대가능성 위법성인식	고의 고실의 이중기능론 책임능력 고의, 과실  위법성인식 기대가능성

 

  T) 인과적 행위론과 고전적 범죄체계에 따르면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외부적으로 불법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범죄행위의 (책임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측면, 즉 행위의사를 문제 삼고,

     범죄행위의 (불법성)은 인간의 의식이 깃든 신체적 동작에 의해서 초래된 외부세계의 변화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 결과 인과적 행위론에서 범죄행위의 (불법성)은 지나치게 (객관적)으로 치우치게 된다. 행위자의 행위의무침해를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의식이 깃든 행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발생된 피해나 손해 등을 (불법성)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게 되기 때문이다. [허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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