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

 [민법]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

   1. 권리창설∙구체화 기능

      (1) 고지의무 긍정

           1) 신의칙 부수의무(안전배려, 보호, 설명, 고지) 인정의 근거

           2) 판례

                 ① 시설대여계약(금융리스) - 고가일 경우에 회사에 알려야 한다.

                 ② 임차권의 양도  (침묵 사기)

                 ③ 생명공제계약 - 5년 전 암치료 종료 후 암재발 가능성 있는데도 5년 내 치료 없다고 신고

                 ④ 시가, 신용상태는 고지의무 X

      (2) 설명의무 긍정

            1) 의사의 의료행위 위험성, 부작용설명    

            2) 약사, 한약업사

      (3) 보호의무

           1) 채무불이행 책임 (일단 계약 성립 후)

                 ① 병원의 환자에 휴대품 도난 방지위한 보호의무

                 ②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안전 배려 보호의무 ( 경과실이면 실화책임 X니까 채무불로 보호)

                 ③ 기획여행계획에서 여행업자의 여행객 신체 , 재산 안전의무

                 ④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2) 불법행위 책임 - 증권회사 직원이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권유 -> 고객보호의무

      (4) 협력의무 -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 → 허가협력       

   2. 약관해석 기능

       (1) 수정해석기능 –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약관상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 수정해석

       (2) 한계 – 약관조항 처음부터 무효이면 수정할 수도 없다.

             판) 약관규제에관한법률 – 과중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조항 신의칙 反하기에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급하는 분양 체결하는 경우 공급가액 10% 상당의 분양신청예약금을

                 공사에 귀속하기로 하는 약관은 무효이다.       

   3. 법률의 흠결보정(보충기능) - 가상적 의사로 해석     
  

   4. 신뢰보호 기능 – 판) 불법행위

        (1) 계약체결상의 과실

             - 도급 할 것처럼 한 다음에 체결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신의칙에 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삼청교육담화 발표 후 입법 하지 않고, 그 후 국가가 스스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통령의 약속은 강한 신뢰로 상실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다.

   5. 수정 기능       

  6. 금지 기능     
  

  7. 책임 제한

        (1) 보증인 책임제한

             보증인은 전액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적 보증, 특정채무 보증, 일반보증에 신의칙 반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2) 손해담보책임의 감경 -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이행책임이기에 원칙적으로 396조 과실상계를

             준용하지 않지만 형평원칙에 反하면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3) 계약책임의 감축 –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범위 내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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