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남용의 원칙

민법, 권리남용의 원칙 

   1. 신의칙과 관계        

         (1) 중첩설 –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2) 적용범위 구분설 – 신의칙은 채권법, 권리남용 금지는 물권법

         (3) 판례 - 중첩설 ( 강행규정, 법원 직권판단 )

   2.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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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판상의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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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리남용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 조력을 받지 못한다. 형성권 행사의 효력 불발생, 타인에게 손해시 불법행위책임 부담

        (2) 권리소멸 여부 - 권리 실현이 되지 않을 뿐, 권리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cf. 일조량 부족

     A.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권리남용, 불법행위 성립

     B.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일조 상황 등에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분양회사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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