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자연인의 권리능력

 

자연인의 권리능력

Ⅰ. 총설

   1.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2. 전부노출설(통)

Ⅱ. 태아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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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인의 권리능력

   1. 무국적자가 외국인,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동안은 한국의 국민

   2. 제한

       * 외국인의 권리능력 부정

           1) 한국 선박, 항공기 소유 못하고, 도선사도 될 수 없다.

           2)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① 토지 취득

                 ② 국가배상법상의 손배청구권

                 ③ 지적재산권

                 ④ 품종보호권

                 ⑤  어업권

           3) 제한이 없는 것 - 광업권, 조광권 취득, 공증인이 되는 권리

   3. 국적상실자 – 3년 내에 양도 可

Ⅳ. 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 – 권리능력 소멸 심장정지설(통)

         * 실종선고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 주소지를 중심으로 사망에 의한 효과를 발생시킬 뿐

           권리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2. 뇌사 – 다수설 : 부정

    3. 사망신고 (보고적 신고)

         *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쉽게 번복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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