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평의 (주문별 평결방식, 쟁점별 평결방식)

 

평의

   1. 의의

        주심재판관이 사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요약,발표한 후 최종적으로 표결하는 과정

   2. 평의의 비공개원칙

       (1) 공개 - 구두별론, 결정선고

       (2) 비공개 - 서면심리, 평의 (행시04)

   3. 평의에서의 평결방식

      (1) 쟁점별 평결방식

            1) 쟁점마다 모든 재판관의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

            2) '쟁점' - 본안전 판단(요건판단)과 본안판단을 의미

                       → 본안전 판단에서 각하의견을 제출한 재판관도 본안판단에 참여 可

            3) 예 - 각하의견 2인 + 인용의견 6인 + 기각의견 3인

      (2) 주문별 평결방식

            1) 재판관이 각각 각하주문, 인용주문 중에서 하나의 주문만을 제출하는 방식

               →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은 본안판단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예 - 각하의견 2인 + 인용의견 6인 + 기각의견 1인

            3) 우리나라

        

   4. 여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의 주문결정

의견 분포	결정주문
각하2 + 위헌2 + 합헌5	합 헌
각하4 + 불합치4 + 위헌1	합 헌
단순합헌3 + 한정합헌5 + 전부위헌1	한정합헌
합헌3 + 한정합헌2 +  불합치2 + 위헌2	한정합헌
단순위헌5 + 불합치2 + 합헌	헌법불합치
위헌2 + 일부위헌1 + 적용중지 불합치3 +잠정적용불합치3	잠정적용 불합치
각하3 + 기각3 + 인용3	기 각
각하4 + 인용5	기 각

        

   5. 헌법재판소의 의견

      (1) 법정의견 - 주문과 그 주문을 뒷받침하는 이유에 나타난 의견

      (2) 반대의견

      (3) 보충의견 - 별개의견

      (2)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법정의견이 반드시 다수의견은 아니다.)

          ex. 위헌5 + 합헌 4 = 합헌결정 → 합헌이 법정의견이고, 위헌의견이 다수의견이다.

   6. 소수의견제도

      (1) 구 헌재법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2) 헌법판례

      (3) 헌법개정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모든 헌법재판에 있어서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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