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

Ⅰ. 연혁

   1. 1980년 제5공헌법에서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하여 최초 규정 →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2. 최초선언 - 62년 케네디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특별교서'

Ⅱ. 소비자 권리의 인정여부

   1. 대부분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 소비자의 피해는 구조적 피해

   2.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 - 금전도 포함한다.

Ⅲ. 소비자 권리의 내용

   1.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서 소비자의 8가지 권리

        1) 안전의 권리

        2) 알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2. 소비자보호운동, 환경보호운동도 정치적 기본권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