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물권의 변동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제1절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   의의

(1)      물권변동의 요건 – 성립요건주의 – 물권행위 + 인도

(2)      물권행위 – 특정된 후 可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는 채권행위는 성립가능하지만 물권행위는 不可

2.   인도를 요하는 동산

(1)      인도를 요하는 물건

1)       원칙 – 동산

2)       등기대상이 아닌 선박 – 20톤 미만 선박, 부선

(2)      인도주의 예외

1)       등기된 선박 – 20톤 이상 (성립요건주의)

2)       자동차, 항공기 – 등록 (효력요건주의)

3)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 증권 인도 = 물건자체 인도

4)       종물인 동산의 인도 없이도 주물 부동산 등기로 변동

3.   인도의 유형

(1)    현실의 인도

1)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 인도인의 점유이전의사, 인수인의 점유취득의사 要

2)       이전여부 사회통념으로 결정

선박소재 장소 점유 – 선체 전부를 점유 But 선박 자체에 대한 사실적 지배등으로 판단

3)       점유이전의사, 점유취득의사의 합치 (합의성질)

A.       효과 의사설(법률행위설) – 현실의 인도를 점유권의 양도로 봄, 점유권이전의 합의

                            점유 ≠ 점유권 (인도에는 효과의사가 필요)

B.       자연적 의사설(사실행위설) – 현실인도는 사실행위일 뿐,  점유 = 점유권

C.       절충설

(2)    간이인도

1)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 이전

2)       양수인의 점유 – 타주점유 – 간이인도 -> 자주점유 (성질이 변함)    * 간수타자

Cf. 장수인도 – 멀리 떨어진 벌채현장에 있는 목재를 매매하면서 양수인에 전달하지

 않고 멀리떨어진 채로 인도하는 것 – 인도 포함 (견해대립 – 현실인도 vs 간이인도)

(3)    점유개정

1)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종전과 같이 점유를 하고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양도인이 점유매개자로 직접점유를 하는 것.

2)       양도인의 점유 – 자주점유 -> 타주점유                             * 점도자타

 

(4)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

1)    누가 권리를 취득하는 가

2)    소유권 취득

A.       현실인도 받은 자 취득 견해

B.       현실로 인도 받은 경우 선의취득 견해

C.       판례 - 먼저 현실로 인도 받은 자 (점유개정에의한 선의취득 부정)

ㄱ.     선의취득으로 다루지 않음

ㄴ.     한 쪽 양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 집행 후 점유승계 받았더라 하더라도 그 동산을 선의취득 한 것이 아닌 한 가처분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5)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1)       담보물권설 – 양도담보권자는 후순위담보물권을 취득

2)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판) – 이중양도와, 이중양도담보는 구별

3)      판례 - 신탁적이전에 불과,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없다. (일단 선순위자, 후순위자는 선의취득 可)

l        동산의 이중 양도담보설정계약 체결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게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 (X)

–         뒤 채권자는 양도담보 취득할 수가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에 해당 한다 할 수 없기에..

(6)    양도담보 목적물을 양도

 선의취득 못하면, 담보부담있는 채로 소유권 취득, 선위취득하면 완성된 권리취득

 

(7)    반환청구권의 양도

 A(직접점유자, 점유매개자 = 3자) – 甲 (채권적반환청구권) –양도-> 乙(간접점유)

구별 - 점유개정 -> 점유매개자 = 양도인

1)        3자가 목적물을 직접점유하는 경우 양도인이 그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

2)        반환청구권의 성질 – 채권적 청구권(통) so, 채권법리 적용(상계 , 동시이행항변 可)

3)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해 양수인은 간접점유 취득,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선의취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