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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입양의 효과

by 소이나는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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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일반적 효과

      (1) 양자의 지위

           1) 양부모와 법정혈족관계, 친족관계도 생성

           2) 입양의 소급효가 없다. →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하게 본다.

           3) 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른다.

      (2) 생가와의 친족관계 존속

       

   2. 양자의 성

      (1) 원칙 - 바뀌지 않는다.

      (2) 친양자 입양 - 성이 변경된다.(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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