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상속인

          서설, 상속순위, 대습상속, 상속결격

Ⅰ. 서설

   

   1. 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자.

        - 개시 전에는 기대권을, 개시 후에는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취득한다.

   2. 상속능력

      (1)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 - 권리능력

           1) 외국인 O - 하지만 제한

           2) 법인   X

      (2) 동시존재의 원칙

           1) 상속인이 먼저 or 동시에 사망하면 그들 사이의 상속은 부정한다.

           2)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한다.

      (3) 태아의 권리능력 - 동시존재원칙의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