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효과
포괄승계, 상속재산의 범위, 공동상속, 상속분, 상속분 양도와 양수
Ⅰ. 포괄승계 (1005)
1. 권리, 의무를 당연 승계한다. - 전체승인 or 포기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2. 선악 등 법적지위도 승계한다.
3. 예외 - 일신전속적인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Ⅱ. 상속재산의 범위
1. 물권
(1) 소유권등 물권
1) 원칙 - 상속
2) 합유부동산의 합유지분은 상속하지 않는다. →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3) 농지는 상속에 제한이 있다.
①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② 영농을 하지 않은 상속인은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③ 상속인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그 중 1만 제곱미터 내에는 소유할 수 있다.
(2) 특수지역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3) 점유권
1) 상속인이 현실의 점유를 하였느냐와 관계없이 상속한다.
2) 새로운 권원이 아니어서 점유의 분리, 병합을 할 수 없다.
3) 공동상속의 경우 점유권은 전원의 점유이지 상속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채권
(1) 생명보험금
1) 상속되지 않는다. 보험수익자로서 고요한 권리일 뿐이다.
→ 상속을 포기해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상속인들의 고유의 재산일 뿐 상속재산이 아니다.
→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해도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되지 않는다.
3) 상법 739조에 의한 상해보험에도 준용한다.
→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이다.
4) 하지만 피상속인이 자기를 보험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다.
(2) 위자료 청구권 기타 채권
1) 생명침해 (전술) - 원칙 상속, 시간적 간격설(즉사여도 상속)
2)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전술) - 명백해지면 可
3) 재산분할청구권(전술) - 청산적 요소는 인정
4) 부양청구권 - 상속 X (일신전속)
3. 지위의 상속
(1) 보증인 지위, 보증채무의상속
1) 통상보증채무 - 상속한다.
2) 계속적 보증
①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
- 기왕 발생한 보증채무 만을 상속하고, 보증인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는다.
②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해진 계속적 보증 - 보증인 지위 승계한다.
3) 신원보증
① 지위 상속 X
②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계약으로 인한 보증채무는 상속한다.
(2) 개성이 중시되는 지위의 상속
1) 위임, 고용 지위 - X
2) 조합원의 지위 - X (임의규정)
(3) 계약상의 지위
1) 명의수탁자의 지위 - O
2) 임차권 - O
cf) 주택임대차는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특별규정이 있다.
(4) 허가를 받은 지위
1) 채석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수허가자이다.
2)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림을 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토지의 소유권,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
(5) 사원권
1) 상속 X(임의규정)
2) 상법상 회사
①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 X
②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의 지위 - O
③ 주식회사의 주주권 -O
(6) 대리인 지위
1) 원칙 - 상속 X
2) 상법상 대리와 소송 대리
① 본인이 사망해도 존속 O
② 대리인이 사망하면 존속 X
4. 채무의 승계
(1) 일반적 채무, 기타 재산상의 의무 - 상속한다.
(2) 특수기능, 능력을 전제로 한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 불이행에 따른 손배채무는 상속한다.
(3) 개별적 검토
1) 조세채무 - 상속한다.
판)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어도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
2) 벌금, 과료, 몰수, 추징금 납부의무는 상속하지 않으나,
과징금은 상속한다.
3) 등기의무 - 상속한다. (일종의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이전할 수 있다.)
5. 기타의 권리
(1) 형성권 - O
(2) 일신전속권 - X
(3) 유족
1) 장례비 - 상속재산에서 지급
2) 부조금 - 유족에게 지급하는 증여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3) 각종 연금법상의 유족금여 - 상속인의 고유의 권리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
(4) 이주자택지공급에관한 청약권 - 공동 상속을 하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5) 제사용 재산의 승계
1) 상속재산과 별도로 제사주재자에게 승계한다.
2) 묘토 등 관련
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묘토는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묘토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이지
상속개시 후 묘토를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아니다.
② 묘토의 범위
A. 호주상속인 기준이 아니다.
B.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1기당 600평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③ 금양임야 -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
A.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승계하기에, 다른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관한 한은 무효 등기이고, 그 이전등기로써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B.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 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④ 묘토인 농지란 그 수익으로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비용을 충당하는 농지이고,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cf) 4, 5page 최신판례
3) 상속인과 제사주재자가 다른 경우 - 일반 상속재산이다.
(제사주재자에게 승계권이 귀속된다 할 수 없다.)
4) 제사주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이 된다.
5) 분묘철거청구소송의 피고적격자도 종손 등 제사주재자이다.
6. 채권과 채무의 혼동
(1) 동일인 귀속시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한정승인, 재산분리가 되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2) 혼동이 되지 않는 경우 (사례 등은 자배법 등 채총 등에서 전술)
1)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2)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혼동자체와 무관한 제3자이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직접청구권이 수반시 혼동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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