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과 포기
서설, 단순승인,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상속 포기
Ⅰ. 서설
1. 의의 생략
2. 승인, 포기의 성질
(1) 시기
1) 상속개시 후에만 가능하다.
2) 사전포기는 무효이다.
(2) 포괄적 승인, 포기만 가능하다.
1) 단독행위이다.
2) 특정재산만 승인하거나, 조건⋅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3) 대리인에 의한 포기도 가능하다.
(4)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
1) 행위능력 要
2) 이해상반 행위시 특별대리인 선임
3) 후견인이 상속승인⋅포기를 하거나 동의시 - 친족회 동의 要(취소사유)
→그 취소의 상대방은 재산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된 법원이다.
(5) 일신전속권 - 대위권의 객체가 아니다.
(6) 채권자취소권의 대상도 아니다.
(7) 승인, 포기의 취소
1) 승인포기를 하면 승인포기의 기간 내에도 취소할 수 없다. = 철회할 수 없다.
2) 민총규정의 취소는 가능하다.
3. 승인, 포기의 기간
(1)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 3月이내
(2) 기산점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① 상속개시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 =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안날
② 안날이 아닌 것
A. 상속채무의 존재를 안날
B.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날
C. 상속포기제도를 안날
③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무능력자 - 법정대리인이 안날
3) 상속인의 사망 -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
다만, 자는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고 부의 상속을 승인할 수는 없다.
(3) 상속 승인, 포기 기간의 예외 (특별한정승인)
1) 법정단순승인제도 = 불합치 → 개정
2) 경과규정 -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았으나 위 날짜 이후에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안자'에
대해서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3)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된 경우에도 개정 민법시행 이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경우' → 개정민법 1019조 3항에 따라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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