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Ⅰ. 총설

1. 유언

(1) 의의 -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

(2) 유언의 자유 -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윤진수) -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

2. 성질

(1) 사인행위

(2)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

(3) 요식행위 ( 사인증여는 방식이 필요 없다. )

(4) 유언철회 - 자유

(5) 유언의 자백

*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은

권리자백에 속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이 될 수는 없다.

3. 유언능력

(1) 행위무능력 규정과 독자적 규정

(2) 내용

1) 유언대리가 없다. 무능력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없다.(1062)

2) 의사능력은 있어야 한다.

① 만 17세 미만 - 무효, 만 17세 이상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한정치산자는 유언 능력자이다.

③ 금치산자는 일시적으로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으면,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

서명날인하여 유언하면 유효하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

(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의사의 관여가 필요 없다.)

④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있으면, 유언 후에 능력을 상실해도 유효하다.

4. 유언사항 법정주의

(1) 규정이 없는 사항에 유언은 무효이다.

(2) 유언사항

* 위의 사항 중 밑줄은 생전행위로 할 수 없고, 유언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3) 유언사항이 아닌 것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2) 입양

3) 상속인지정, 상속순위지정, 기여분 지정 등

cf) 상속분지정은 포괄적 유증으로 할 수 있다(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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