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 2. 경비경찰조직운영 원칙, 경찰홍보, 경비수단의 원칙 (경비수단의 종류, 시점의 원칙, 위치의 원칙, 직후홍보,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2. 경비경찰조직, 경찰홍보, 경비수단의 원칙1) 경비경찰 조직운영 원칙  a. 치안협력성의 원칙, 부대단위 활동의 원칙, 체계통일성의 원칙 (x- 의사결정과정 단일성의 원칙)  b. 부대의 관리와 임무의 수행을 위한 최종결정은 지휘관만이 할 수 있고, 부대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c. 경비조직의 모든 단위나 체계는 당해 경비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일관되게 작용하여야 한다.  d. 경비조직이 아무리 완벽하게 경비활동을 수행하더라도 각종 위해요소들을 직접 인지할 수 없고,     모든 사태에 세밀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협력을 필수요소로 하여야 한다.  e. 책임과 임무의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체계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중복이      없어야 한다.2)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a. 하나의 기관에 한 사람의 지휘관만 있어야 한다.  b. 경비업무가 긴급성과 신속성을 요한다는 점에서 지휘관의 단일성이 요구된다.  c. 하급조직원은 하나의 상급조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d. 긴급하고 신속성을 요하는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지시는 한 사람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고, 보고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3) 체계통일성의 원칙  - 조직의 계선을 통하여 명령과 복종체계가 통일되어야 한다.4) 경찰홍보 (PR)  a. 치안경비홍보 - 치안 면에서 평소에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홍보  b. 사전홍보 - 특정 경비활동에 앞서서 교통혼잡이나 주민피해의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시  c. 직전홍보 - 경찰의 실력행사 직전에 대상자에게 경고를 함으로써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  d. 동시홍보 - 실력행사를 실시하는 와중에 홍보로 통상 가스차에 부착된 고성능 마이크를 통한 경고방송이                   이에 해당한다.  e. 직후홍보 - 사태의 수습직후의 현장에서 관계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제2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하는 홍보로 경찰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경비경찰, 

soy 블로그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력행사의 정당성, 부상자의 구호조치상황 등을 알리는 홍보        f. 경비홍보 -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띄게 되고, 이 점에서 일반행정기관의 홍보와 차이가 나게 된다.  g. 성격상 치안경비홍보와 사안경비홍보로 구분된다.  h. 유리한 경비환경의 조성을 위한 선전·광고활동이다.5) 경비수단의 원칙  a. 균형의 원칙     - 경비 사태와 대상에 따라 주력부대와 예비부대를 적절히 활용하여 한정된 경찰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올리는 것  b. 시점의 원칙     - 상대방의 힘이 가장 허약한 때를 포착하여 집중적이고 강력한 실력을 행사  c. 위치의 원칙     - 실력행사시 상대 군중보다 유리한 지점과 위치를 선점하는 것을 말한다.6) 경비수단  a. 신속한 진압,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 실력행사를 의미한다.  b. '경직법‘에 근거한 제지는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c. 경비수단은 경고·제지·체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실력행사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     (x- 반드시 경고 - 제지 - 체포의 순으로 해야 한다.)7) 경비수단의 종류  a. 경고     1. 간접적 실력행사, 경직법에 근거    2. 어떠한 행위를 촉구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 임의처분    3.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고, 필요한 행위를 촉구하며, 범죄실행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임의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4. 경찰비례의 원칙 적용  b. 제지     1. 직접적 실력행사, 경직법 제6조에 근거    2.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강제처분, 무기사용 허용    3. 강제해산·세력분산·통제파괴·주동자 및 주모자의 격리 등을 실시하는 간접적 실력행사  c. 체포     1. 직접적 실력행사, 형소법에 근거    2. 명백한 위법일 때 실력을 행사하는 행위      8) 경고는 관계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다. 관계자는?   a. 범죄를 행하려고 하고 있는 자   b.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   c. 위해를 방지할 조치를 강구할 입장에 있는 자   (x-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자)9) 경찰관 A는 몇 번이나 문서 및 구두에 의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법집회가 결행되려고 하자 해산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찰봉을 사용하여 시위 참가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해산시켰다.   이는 소위 ‘행동에 의한 제지’의 적법성 문제이다.10) 경비경찰권의 발동에 관한 가장 주된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11) 대규모 시위대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하차하여 불법시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경찰이 지하철역에    요구하여 무정차통과토록 조치하였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12) 헌법 제37조 제2항, 경직법, 경찰법 모두 경비경찰권의 법적근거로 볼 수 있다.13) 제주공항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도로부터 440 여 km 떨어진 서울에서 열릴 옥외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위 집회가 금지통고를 받은 불법집회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의    비행기 탑승 자체를 저지하였다. 이는 경직법 제6조 제1항의 제지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