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 1. 경비경찰 (국가배상책임, 경비경찰의 특징, 복합기능적 활동, 현상유지활동, 군중심리의 특징)

[경비경찰]1. 경비경찰 기본원칙, 특징1) 경비경찰  a.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초점을 두는 경찰활동  b. 일반통치권에 의한 질서유지작용  c. 정치적 인도에 의한 살해 등 테러행위는 경비경찰의 대상  d. 사람·동물 등에 의한 위험·위해는 물론 풍수해 등 자연력에 의한 위험이나 위해도      경비경찰의 대상에 포함된다.  e. 행정적인 경찰에 해당  d.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 개인이 아닌 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적·물리적인 대처를 특징으로 한다.  f. 사회질서 유지라는 소극적인 역할 수행  g. 안정된 질서유지로 미래에 대한 발전추구의 밑거름 역할  h. 경비대상에 대한 예방·경계 및 진압 임무수행  I.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적극적 의미의 질서유지 작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추구에 간접적인 개입을 한다.  j. 사전적 예방 측면이 중요  k. 경비경찰의 활동결과는 국가·사회 전반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l. 경비경찰의 활동은 특정한 기한 없이 그러한 사태가 종료될 때 동시에 해당업무도 종료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m. 다중범죄, 테러, 경호상 위해, 경찰작전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 없으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 제압하여야 한다.  n. 경비활동의 특생인 하향적 명령의 결과 부대원의 재량은 적고, 계선의 지휘계통이 강조되며,      수명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휘관이 진다.  (x- 부대원 개인)2) 경비경찰의 특징  a. 즉시적 활동 - 항상 긴급을 요하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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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요구  b. 복합기능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전대비 철저히 하는 예방적인 활동도 요구)   c. 하향적 명령에 따른 활동 - 경비경찰의 활동은 부대활동이며, 하향적인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활동으로            그 결과에 대하여 지휘관의 지휘책임을 강조한다.  d. 현상유지 활동      1. 경비활동은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적극적인 의미의 유지 작용이다.          2.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e. 조직적 부대활동 - 경비사태 발생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f. 사회전반적 안녕목적의 활동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국가 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다.3)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 = 비례원칙, 보충성의 원칙, 적시성의 원칙    (x- 목표물 보존의 원칙)4) 국가배상책임 인정  a.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청년이     공비에게 사살된 경우  b. 경찰관이 농민들이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상 방치된 트랙터에 대하여 위험발생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철수하여 야간에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트랙터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경우  c.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d. 검문소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 있지 않은 데도 ‘검문소운영요강’을 지키지 않고     도로상에 방치해 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5)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 전경이 불법시위 해산과정에서 대학도서관을 진입한데 대하여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경우6) 군중심리의 일반적인 특징   = 과장성, 단순성, 편협성, 전횡성, 충동성, 변이성, 경신성  (x- 신중성)7) 정상군중심리 = 호기심리, 동정심리, 안전심리, 수치심리, 집체심리   (x- 도덕의 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