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채무의 변제 (745)

 

타인 채무의 변제 (745)

   1.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타인을 위하여 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제3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2. 효과

      (1) 알면서 변제 - 제3자의 변제가 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 변제자대위의 문제

      (2) 착오로 변제

           1)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이 경우에도 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변제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채권자가 선의로 채권증서를 훼멸

                 ② 채권자가 선의로 담보포기

                 ③ 채권자가 시효로 채권을 잃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