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
1. 강행규정성
(1) 강행규정성
1) 종류강제 위반 - 전부무효
2) 내용강제 위반 - 일부무효
(2) 임의규정인 것
1) 상린관계
2) 전세권 처분 -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3) 유치권 - 배제할 수 있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다.)
T) 무채재산권은 물권이다?
(X) ☞ 지배권이지만 물건을 지배하지 않는다.
T) 담보물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어서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
(O)
2. 고유법성, 계수법성
(1) 고유법 - 전세권
(2) 계수법 - 로마법, 게르만법 등
* 로마법 (頭 - 분지과 공무원 보절 소개비)
① 소유권 절대, 개인주의
② 소유, 점유의 분리
③ 공동소유 = 공유
④ 지역권에 의한 이용 조절
⑤ 과실귀속의 원물주의
⑥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 (無)
⑦ possiessio
A. 점유소권
B. 점유보호청구권
C.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D. 비용상환청구권
* 게르만법 (頭 - 생선, 상추, 단자 등 공간 총합)
① 단체주의, 소유권 제한
② 소유권과 점유권은 불가분 - 동산과 부동산을 엄격히 구별, 등기제도
③ 공동소유 = 합유, 총유
④ 상린관계에 의한 이용조절
⑤ 과실귀속의 생산주의
⑥ 제3자보호제도 = 선의취득
⑦ Gewere
A. 점유의 권리추정
B. 점유공시
C. 공신력(선의취득)
D. 간접점유
E. 자력구제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0) | 2008.08.11 |
---|---|
물권적 합의와 등기 (0) | 2008.08.11 |
등기추정력 (0) | 2008.08.11 |
등기절차 (0) | 2008.08.11 |
가등기 (0) | 2008.08.11 |
「사생활 비밀」의 침해 (2) | 2008.08.08 |
제3자 채권침해 (0) | 2008.08.08 |
명예훼손 (민사쪽으로) (0) | 2008.08.08 |
의료과오책임 (0) | 2008.08.08 |
제조물책임 (0) | 2008.08.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