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취득

1. 사실상 지배취득 - 직접, 간접

2. 직접점유의 취득

(1) 원시취득 = 사실행위, 점유설정의사 要(통)

(2) 특정승계취득 - 인도

1) 현실인도 - 점유이전의사의 합치 → 성질 : 법률행위설(판)

① 분묘를 이장한 때 = 현실 지배인도

② 건물소유자 - 부지점유

③ 농지분배당시 전후 - 경작추정

④ 임야

A. 관리, 이용의 이전 = 인도 (O)

B. 이전등기 = 인도+ 점유 (O)

2) 간이인도 - 의사표시로 인도 → 법률행위

(3) 포괄승계 취득

1)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193)

① 현실 점유 전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상속개시시부터 점유를 인정한다.

③ 물건의 사실상 지배가 필요 없다.

2) 상속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새로운 사유가 아니다.

3) 점유권에든 1009조 이하의 상속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동상속인 각자가 전체를 공동점유 한다.

4) 일부만 현실로 점유해도 전부를 소유의사로 점유한 것이고, 전원의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다.

3. 간접점유의 취득

(1) 타인에게 직접점유하게 하는 방법

(2) 점유개정

(3) 점유매개자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