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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점유권의 소멸

by 소이나는 200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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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소멸

   

   1. 직접점유의 소멸

      (1) 사실상 지배 상실

      (2) 점유침탈의 경우 - 204조 1년 내에 점유를 회수하면 처음부터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2. 간접점유의 상실

      (1) 직접점유를 상실한 경우

      (2)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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