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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
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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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유 |
합 유 |
총 유 |
|
인적 결합 X |
조합체 |
권리능력 없는 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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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
합유지분 |
지분 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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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동의로 처분 |
전원동의로 처분 |
사원총회 결의로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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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자유 |
분할 不可 |
분할 不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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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단독 |
보존단독 |
보존 : 총회의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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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 : 비율 |
사용수익 : 조합계약 |
사용수익 :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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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전원명의 |
등기 : 전원명의 |
등기 : 비법인 단독 |
|
로마법 |
게르만법(상속공동체) |
게르만법(촌락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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