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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475

호의동승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의 옆좌석 사람에 대한 책임) (자세한 사래는 채권에서 후술) 1) 甲이 乙을 호의로 타에 태워다 주다 사고로 乙이 다친 경우 甲의 책임? 2) A가 소유인데 甲이 운전 중이었던 경우 3) 丙의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1. 호의관계 - 법적구속 X , 채무불이행 X 2. 甲의 책임(乙에게) 1) 甲 = [운전자 + 운행자]일 경우 → 자배법 - 운행자 책임 * 책임한도 넘는 손해 → 불법행위책임(750) 2) 甲 = [운전자]만 일 경우 → 일반불법행위책임 A = 운행자성이 있으면 자배법 운행자 책임(인적손해) 물적손해 -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 3) 甲이 무단운전일 경우 - 乙이 알았으면 A운행자 책임 부정 But 무단운전 사후 승낙의 가능성이 있으면 전적으로 A책임의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운행자 책임 인정 -.. 2009. 9. 5.
민법의 효력 민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1) 법률의 적용은 불소급이 원칙이나 민법은 소급효 있음을 밝힘. (2) 혼인무효 구법 = 연령불문 무효 → 신법 = 혼인동의 연령을 이미 초과한 경우 이는 혼인무효가 아니다. (3) 부동산물권취득의 문제 공시방법 - 구민법 = 대항요건 주의 → 신법 = 성립요건주의 * 판례) 민법이 개정되며 부동산 등기로 소유권문제 판례 1) 위 법 시행일로 6년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은 [6년 이내에 등기 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게 된다.]를 의미한다. 2) 소유권은 상실해도 채권적 등기청구권은 존속하기에 채권적 청구권이여서 소멸시효 대상이다. 3) 이전등기청구권은 1966.1.1 부터 시효의 대상이 되어 시효가 진행한다. 4) 하지만 등기청구권은.. 2009. 9. 5.
민법의 기본 개념 민법의 기본 개념 Ⅰ. 민법의 해석 논리, 문리, 역사, 목적론적 해석 (싸비니 4가지 해석 - 논리, 문리, 체계적, 역사) 확대, 축소, 반대, 유추 해석 헌법부합적 해석 Ⅱ. 기본개념 1. 추정, 간주 (1) 추정 - 불명한 경우 - 반증으로 깰 수 있음(번복가능) ex) 153, 197, 198, 200 (2) 간주 (의제, 본다) - 법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자 - 번복 X (근거 자체를 없애야 함) ex) 사망간주, 혼인에 의한 성년간주, 불법행위 등 태아의 출생간주, 거소 가주소를 주소로 간주 2. 대항하지 못 한다 = 주장하지 못한다.(107조 등의 선의 3자 보호) 당사자 → 3자에게 대항 못함 3자 → 당사자에게 그 효과를 주장 할 수 있다(多) 3. 취득한다 (선의취득) 3자.. 2009. 9. 4.
민법의 의의와 성질, 기본원칙 민법의 의의와 성질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과 사법의 구별 - 보기클릭 Ⅱ. 배당요구채권 배당요구채권 - 보기클릭 Ⅲ. 기본원리 민법의 기본원리 - 보기클릭 Ⅳ. 법원 민법 제1조 법원 [민법의 법원] - 보기클릭 1. 민법기초요강 2. 민법친족상속편찬요강 3. 민법안심의록 4. 민법안의견서(고려만된 것) 만주, 스위스, 영, 미, 일, 독, 중, 프(오스트리아는 아님) - 독, 일, 한국 판덱텐 체계 특징 - 1. 간결성 2. 논리성, 체계성 3. 탄력성 문제 - 1. 난해성 2. 총칙화의 한계 [민법] 관습법 - 보기클릭 ⓢⓞⓨ 2009. 9. 4.
민법 제1조 법원 [민법의 법원] [1조 법원]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1. 법원 - 법의 존재형식, 인식수단 1) 협의설 - 계약법원성 부정 2) 광의설 - 계약법원성 긍정 2. 법률 1) 모든 성문법 - 185조의 법률 → 형식적 법률 - 187조의 법률 → 성문법+관습법 2) 조약 - 국내법과 같은 효력 3) 대통령령, 부령, 대법원규칙, 자치법규(조례, 규칙) 모두 법률 O cf) 대외무역관리법 규정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이다. 3. 관습법 [민법] 관습법 - 보기 클릭 4. 판례 (1) 영미법계는 선례구속성인정, 대륙법계는 불인정, (2) 우리나라 A. 부정설(다,판) - 권력분립에 反, 법률규정상 인정 규정이 없다. B. 긍정설 – 판례변경이 어렵고 사실상 구.. 2009. 9. 4.
[민법] 관습법 [관습법] Ⅰ. 서설 1. 의의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 2. 연혁 (관습법 중시 - 頭 현고민지역) A. 자연법론 - 관습법부정(법은 영원 불멸하다.) B. 역사법학 - 관습법중시(입법자의 뜻대로) C. 법실증주의 - 관습법은 보충적(성문법이 1차 법원) D. 현대 자유법론 - 관습법 중시 E. 사회주의 법이론 - 배척 F. 민족주의, 지방분권주의 - 중시 G. 고대, 중세 – 중시 3. '사실인 관습'과의 차이 관습법 사실인 관습 법원 당사자의 의사 보충 직권조사사항 당사자 주장 4. 판례 (1) 인정 1) 명인방법 (부동산 소유권의 공시방법) 2) 분묘기지권 (물권, 등기 없이 취득) 3) 관습법상 법정지.. 2009. 9. 3.
민법의 기본원리 (사적자치, 사회적 형평의 원리, 공공복리의 우선, 과실책임의 원칙, 민법의 상화, 신뢰보호원칙) 민법의 기본원리 1. 사적자치 (1) 소유권존중 (2) 계약자유 (3) 인격의 평등 (4) 과실 책임 (5) 인격보호 판) 수정원리 1) 수분양 - 경쟁업종 제한 약정 → 계약 자유원칙 2) 계약체결상 과실 → 불법행위 구성(신의칙) 3) 계약자유 제한 - [구 체육시설 설치이용~~법률] - 자격구성 등 대통령령제한 회원 권익보호 2. 사회적 형평의 원리 공공복리의 우선 사적자치 우선 거래안전, 법정안정성 자기결정, 자기책임의 원리 권리외관이론 구체적 타당성 우선 표시주의 의사주의 신의칙, 103가 사적자치보다 우선 신의칙보다 사적자치가 우선 3. 과실책임의 원칙 - 귀책사유 있어야 배상책임 * 수정원리 → 무과실책임, 위험책임론, 중간책임(가해자 입증전환, 공작물 - 점유자는 중간책임) * 민법상 과실.. 2009. 9. 3.
[민법]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1) 요건 - 외관, 신뢰, 법률의 규정, 귀책근거 ① 신의칙, ② 선의취득, ③ 거래의 제3자 보호, ④ 시효제도, ⑤ 표현대리, ⑥ 준점유자, ⑦ 채권양도 (2) 판례 1) 삼청교육관련 대통령이 보상 담화 발표 - 후속조치 않은 것 신뢰의 상실에 따른 손배의무 O, 정신적 손해도 포함 2) 법인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가 아니어도 직무관련성 있으면 외형이론으로 책임 3) 계약체결상의 과실 → 계약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으면 불법행위로 구성(판) cf. 도급계약을 할 듯하여 재료를 구입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조형물공모 → 정식 계약 X여도 당선 등으로 신뢰 有 cf. 계약체결상의 과실 -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중간쯤 (계약할 듯 하다 안하는 것) (1)학설이 말하는 계약.. 2009. 9. 3.
민법상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과실 1. 추상적 과실 - 선관주의의무 위반 → 중과실 규정 1) 착오의 취소 불허(109) 2) 채권자지체(401) 3)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의 선의취득(514, 518, 524) 4) 긴급사무관리에서의 면책조건(735) 5) 배상액감경(765) 6) 실화책임법 7)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안날로 3월내에 한정승인(1019조 3항) (頭- 착한 선실 긴배채) 2. 구체적 과실 - 자기재산과 동일 주의의무 1) 무상수치인(695) 2) 친권자(922) 3) 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1022) Key, 과실, 고의 A.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 금지. B.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 고의로 불법행위 저지른 자가 피해자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 주장 X C. 면책특.. 2009. 9. 2.
배당요구채권 배당요구채권 1. 예 1) 근로자 임금, 퇴직금 우선요구 2)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3)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권(대항요건 + 확정일자) 2. 예외 1)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한 경우 2) 부동산 가압류권자 3) 임금채권자가 경매 전에 가압류한 경우 3. 배당요구채권 효력 우선권은 있지만,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절차상 주장해야함) 판) 1)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하면 우선변제청구권(실체법)이 있더라도 경락대금으로 배당 못 받는다(절차). 2)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요구 한 것과 동일 취급 민법의 의의와 성질, 기본원칙 - 보기 클릭 ⓢⓞⓨ 2009. 3. 22.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학설 1) 주체설(판례다수) - 공권력의 주체로 하면 공법 / 개인 간은 사법 2) 이익설(목적설) - 이익 (공익, 사익) 3) 성질설 - 불평등 기준, (상하관계 - 공법 / 수평관계 - 사법) 4) 생활관계설 - 국민 - 공 / 인류 - 사 5) 결정설 - 사적자치 - 사 / 이유강제의 원칙 - 공 공 법 사 법 행정소송 민사절차 표시주의위주 의사주의+표시주의 법치주의 사적자치 표현대리 적용 X 표현대리 적용 O 2. 왜 구별하나 3. 판례 판) 사법이다 1. 주체에 따라. 2. 밸부구매계약, 전도차제작 계약 3.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불하 4. 기부채납(공유형식으로 공기관에 기부) - 증여계약 성질 5. 국유의 잡종재산을 국가가 매각(잡종재산 시효취득가능) 6. 국가기관의.. 2009. 3. 22.
소유권유보부매매 (할부매매) Ⅰ. 서설 1. 개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매매대금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이전되기로 약정하는 것 2. 기능 - 매매대금채권의 담보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이고 매수인은 장차 매매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매매목적물에 대한 기대권을 갖는다. (매수인이 파산시 환취권 인정) (2) 소유권 이전 후 양도담보설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자이고 매도인은 담보물권자에 해당한다. (매수인 파산시 별제권 인정) 2. 판례 소유권유보부특약을 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 2008. 8. 13.
내용이 변동하는 집합동산의 양도담보 * 의류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A는 B은행에게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B은행에게 목적물을 '서울시 봉천동 100에 있는 甲의 창고 안 의류 전부'로 특정하여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 채무자 A는 통상의 영업 범위 내에서 위 의류를 처분할 수 있는 대신 그가 새로이 생산하여 위 창고 안에 보관하게 된 의류는 그때그때 별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얼마 뒤 A는 다시 사채업자 C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C에게 목적물을 '서울 신림동 200에 있는 乙창고 안의 의류 2/3'으로 특정하여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때 B은행과 체결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맺었다. 그런데 .. 2008. 8. 13.
점유취득시효⋅구분소유적 공유⋅공유자 상호간의 관계 * A는 1980. 4. 1. B에게 A소유인 甲토지(300㎡)의 특정한 일부(200㎡)를 매도하면서 토지를 분필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같은 날 B에게 甲토지 전체의 2/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C는 1981. 12. 1. D로부터 D소유인 乙토지(500㎡, 甲토지와 인접)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乙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각 점유하여 왔는데, 위 건물은 실제로는 그 일부가 甲토지의 특정한 일부(200㎡ B가 현재 점유하는 부분)의 일부(10㎡)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다. B는 2002. 6. 1. 적법한 절차에 딸 위 甲토지를 A가 점유하여 오던 부분(甲1)과 B가 점유하여 오던 부분(甲2)으로 분필한 후, 같은 날 甲.. 2008. 8. 13.
부동산의 양도담보, 신축 건물의 소유권귀속 * 건축업자 A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1. 1. 7. B로부터 그 소유의 대지를 매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① 매매대금 3억, 계약금 3천은 당일에, 중도금 7천은 2001. 1. 30.에, 잔금 2억은 2001. 6. 30.까지 지급한다. ② B는 A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A에게 위 대지를 인도하여 A가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승낙한다. ③ A는 잔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앞으로 신축할 연립주택에 관하여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다. ④ A는 연립주택을 매도 또는 임대하여 받은 돈으로 잔금을 지급하되, 2001. 6. 30.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분양 연립주택에 관한 매도⋅임대권한을 상실한다." A는 B에게 계약금 .. 20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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