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All List (전체 목록)5410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물권법) > Ⅰ.序 공시의 원칙이은 물권의 변동이 있으려면 공시방법이 수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해,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우해 당연히 요청되는 원칙이다. 또한 공신의 원칙은 이러한 공시방법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물권변동에서 공시의 원칙은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한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경우데 따라서는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 민법의 경우, 동산의 경우 점유를 부동산의 경우 등기로 공시를 하고 있지만, 독일과는 달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거래의 민활을 저해한다. 이에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物權과 .. 2008. 7. 28.
리스계약 리스 契約 1. 意義와 經濟的 機能 「리스」는 리스利用者(lesse)가 리스물건을 선정하면 리스會社(lessor)가 供給者(supplier)로부터 그 리스물건물을 매입하여 그 리스 利用者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사용하게 하고 리스利用者는 그 기간에 그 대가를 분할지급하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리스물건의 처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리스」는 경제적으로는 物的 金融이므로 物融이라고 하고, 또 상법은 「機械ㆍ施設 기타 物融에 관한 행위」(商46조 19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스는 現代的인 機械設備의 확보로 機械老朽化와 技術陳腐化의 위험을 극복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리스利用者는 소유에 의한 만족감이 결핍되고 經營不振으로 리스料의 지급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리스會社가 機械를 回收해 간다는 위험.. 2008. 7. 2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오늘날 우리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契約(Vertag, contract)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財貨와 用役을 조달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이때 계약은 契約締結의 준비단계(協議, 相談, 흥정등), 계약체결의 단계(계약의 무효, 취소)등의 계약체결과정을 걸쳐 성립하게 된다. 종래의 傳統的 法學體系에 의하면 계약책임은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적용되고, 계약이 성립하기 전단계에 있어서는 계약책임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계약성립 전단계는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규율되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 법학체계에 있어서 불법행위영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계약의 영역도 아닌 중간적 영역, 즉 계약준비단계부터 계약성립단계까지를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점이.. 2008. 7. 27.
어음수표상의 선의취득 Ⅰ. 序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어음의 취득자가 배서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배서가 무효일지라도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어음상의 권리를 원시취득한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어음소유자가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어음의 점유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어 16조 2항). 그러나 형식적 자격이 있는 어음소지인은 그가 어음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어음의 정당한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여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어음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 것을 어음의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어음의 인적 항변의 제도(어 17조, 수 22조)과 더불어 어음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는 데 큰 기능을 하고 있.. 2008. 7. 27.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Ⅰ. 서론 인터넷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일부로 등장하게 되면서 소위 온라인 상태에서 상호교류가 만들어 내는 가상공간 ‘사이버 세계(Cyber space)'가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간과 장소적 한계를 벗어난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특히 그중에서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새로운 범죄의 대부분은 기존의 형벌법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법유형 해킹행위, 개인정보유출, 스팸메일 및 음란물등 그 태양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동시에 컴퓨터통신망을 악용하여 반윤리적 행위와 범죄행위를 실현하려는 잠재적인 범죄자도 증가하게 되었다. 즉 컴퓨터에 의한 정보전달체계가 하나의 기회이자 위험원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되었다1). 이러한 무법지대의 가상공간에서 일어나.. 2008. 7. 27.
상해와 폭행의 죄 【살인의 죄】 I. 서론 1. 살인죄의 의의 (1) 형법에 있어서의 생명보호 -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헌법 제10조) - 살 가치 없는 생명은 있을 수 없음. (2) 모살과 고살 - 구별의 실익이 없음. 2. 구성요건의 체계 (1) 기본적 구성요건 - 살인죄(제250조 1항) (2) 살인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책임가중) (3) 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제251조) → 책임감경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1항) → 불법감경 자살 교사,방조죄(제252조 2항) → 불법감경 (4) 위의 죄 모두 미수범 처벌(제254조) (5) 제250조와 제252조는 예비,음모를 처벌(제255조) II. 살인죄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 사람 .. 2008. 7. 26.
살인죄 【살인의 죄】 I. 서론 1. 살인죄의 의의 (1) 형법에 있어서의 생명보호 -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헌법 제10조) - 살 가치 없는 생명은 있을 수 없음. (2) 모살과 고살 - 구별의 실익이 없음. 2. 구성요건의 체계 (1) 기본적 구성요건 - 살인죄(제250조 1항) (2) 살인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 -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책임가중) (3) 감경적 구성요건 - 영아살해죄(제251조) → 책임감경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1항) → 불법감경 자살 교사,방조죄(제252조 2항) → 불법감경 (4) 위의 죄 모두 미수범 처벌(제254조) (5) 제250조와 제252조는 예비,음모를 처벌(제255조) II. 살인죄 1.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 사람 .. 2008. 7. 26.
횡령 배임 [횡령의 죄] Ⅰ. 횡령죄 §355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58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359 미수범처벌 §361 328, 346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 §동법 3조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사실상 재물 지배, 부동산 포함) ․민법상으로는 점유를 가지지 못하는 점유보조자도 보관자가 될 수 있다. 2)행위의 객체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소유권의 귀속 -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은 일단 계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 속된다 할 것이므로 .. 2008. 7. 26.
공갈의 죄 [공갈의 죄] Ⅰ. 공갈죄 §350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하게 한 대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2 §353 §354 - 328조와 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부녀와의 정교 -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므로, 공갈하여 정교한 경우 강간․강요죄가 성립 2)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①폭행 - 강압적 폭력이고 절대적 폭력은 해당하지 않음. ②협박 - 상해고지로 공포심 일으키게 하는 것(제한없다.) 3.. 2008. 7. 26.
강도죄 [강도의 죄] Ⅰ. 강도죄 §333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42 §345 1)행위객체 ․재산상의 이익 - 재물외 재산적 가치가있는 이익. 2)행위 ①폭행 -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②재산상 이익의 취득 - 소극설(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요하지 않음)이 통설. Ⅱ. 준강도의 죄 1. 준강도죄 §335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345 2. 인질강도죄 §336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재물 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 2008. 7. 26.
사기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절도의 죄] Ⅰ. 절도죄 §329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5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342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1)행위의 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재물 - 민법의 물건) ①재산 ․유체물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전기 등 ․물건과 부동산 - 적극설 - 포함한다. - 소극설(타당) - 될 수 없다. *유체성설(재물은 유체물), 관리가능성설(관리가능하면 무체물도, 多) ②점유 ․형법상 - 사실상의 재물지배, 재물에 대한 물리적․현실.. 2008. 7. 26.
절도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절도의 죄] Ⅰ. 절도죄 §329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45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342 미수범은 처벌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 1)행위의 객체 -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재물 - 민법의 물건) ①재산 ․유체물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전기 등 ․물건과 부동산 - 적극설 - 포함한다. - 소극설(타당) - 될 수 없다. *유체성설(재물은 유체물), 관리가능성설(관리가능하면 무체물도, 多) ②점유 ․형법상 - 사실상의 재물지배, 재물에 대한 물리적․현실.. 2008. 7. 26.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 §316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①의 형과 같다. §318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의의 - 316조를 범한 죄. 2. 행위 -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 1)개봉 -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파훼하여 편지, 문서, 도화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도 는 것. → 개봉 후 읽지 못하였으면 미수. 2)개봉하지 않고,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는 것 -.. 2008. 7. 26.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형사쪽으로) 제3장 명에와 신용에 대한 죄 [명예에 관한 죄] Ⅰ. 총설 1. 의의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범죄. 명예 -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 2. 보호법익 1) 명예의 의의 ① 명예의 내용 * 내적 명예 -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내부적 가치 그 자체 → 보호할 수 없다. * 외적 명예 -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사회적 평가 → 명예회손죄의 보호법익 * 명예감정 -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을 의미 →보호할 수 없다. ②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 외적 명예 - 명예훼손죄, 모욕죄 * 모욕죄의 법익이 명예감정이라고 해석하는 견해 - 사실의 적시가 없는 행위는 외적 가치 에 대한 침해.. 2008. 7. 26.
약취와 유인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287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인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94 미수범처벌 §295조의 2 본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행위의 객체 ․미성년자 - 민법상의 미성년자, 20미만의자. *미성년자가 혼인時 객체가 될 수 없다. 2)행위 ․약취와 유인 -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약취 - 폭행․협박 또는 사실상의 힘으로 타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인 - 기망, 유혹의 수단으로 타인을 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2. 주관적 구성요건 .. 2008. 7.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