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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656

사선변호인 사선변호인 (1) 의의 - 사인이 선임 (2) 변호인선임절차 1) 고유의 선임권자 - 피고인·피의자 *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 받을 권리, 변호인선임의뢰권 - 체포·구속된 피고인·피의자 2) 선임대리권자 1.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2. ‘독립하여’란 본인의 명시·묵시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의미한다. 다만, 고유의 선임권자는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다. 판) 피고인·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것 T) 재심개시결정을 구하는 재심청구절차에서도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 (X) T)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 2010. 9. 14.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인] Ⅰ. 의의 1.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 2. 헌법에서 보장 3. 사선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은 선정할 수 없다. Ⅱ. 종류 1. 직권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 2. 청구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 - 빈곤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Ⅲ. 선정 1. 선정사유 (1) 형소법 제33조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직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직권) 3) 피고인이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 (직권) - 기소마나 되면 선정해야 된다. (X - 장기, 초과) 4)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2010. 9. 14.

[형사소송법] 변호인의 권한 변호인의 권한 ☆ 1. 변호인의 대리권 (1) 종속대리권 (頭 - 관정상) 1) 관할이전·위반의 신청 2)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3) 상소취하 (2) 독립대리권 1)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 가능한 권한 (頭 - 구구 이변 보전) 1. 구속취소의 청구 2. 구속적부심사청구 3.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4. 공판기일변경신청 5. 보석의 청구 6. 증거보전의 청구 2)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 가능한 권한 (頭 - 정상동기) 1. 정식재판의 청구 2. 상소제기 3. 증거동의 4. 기피신청 2. 변호인의 고유권 (1) 피고인·피의자와 중복하여 가지는 고유권 (頭 - 신진열참) 1)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권 2)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만 참여권 3) 감정에의 참여권 4) 증인신문에의 참여권 5) 증인신문.. 2010. 9. 13.

[형사소송법] 피고인 [형사소송법] 피고인 Ⅰ. 피고인 1. 의의 (1) 공소제기된 자, 즉결심판이 청구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2) 문제되지 않는 것들 - 진범인지 여부, 당사자능력의 유무, 소송능력의 유무, 공소제기의 유효성 2. 구별개념 (1) 피의자 - 공소제기 이전 (2) 수형자 -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 3. 공동피고인 (1)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 받는 수인의 피고인 (2)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이 있다. 1.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2.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2010. 9. 11.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피고인의 특정 [성명모용, 위장출석] 1. 피고인특정 (1)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공소기각판결 cf) 특정사항 - 소환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재판서, 공판조서 등에도 기재해야 한다. (2) 성명모용, 위장출석의 경우 문제 (3) 위장자수 - 위장자수인만 피고인이 될 뿐이고, 피고인 특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인특정의 기준 (1) 학설 - 의사설, 행위설, 절충설, 표시설, 실질적 표시설 (2) 실질적 표시설 (통) - 표시설을 중심으로 행위설·의사설을 고려 (3) 판례 - 실질적 표시설 - 타인의 성명과 생년원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 ~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공소의 효력이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 2010. 9. 10.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 소송구조와 피고인의 지위 (1) 규문주의에서 피고인 - 조사의 객체, 고문의 대상 (2) 탄핵주의에서 피고인 1) 당사자주의에서 피고인 - 검사와 대등 2) 직권주의에서 피고인 - 소송의 주체일 뿐, 대등 X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당사자, 증거방법,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X- 증인으로서의 지위) (1) 당사자로서의 지위 1) 수동적 당사자로서의 지위 (방어) ⟷ (공격 : 검사) 2) 피고인의 방어권 1. 방어준비를 위한 권리 (頭 - 열열변기 특유송) 1) 공판조서열람등사권 / 2) 관계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열람등사권 / 3) 공소장변경절차 4) 공판기일변경신청권 / 5) 공소사실의 내용 특정 / 6)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7)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을 권.. 2010. 9. 9.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1. 무죄추정의 원칙 (1) 형사절차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X- 선고 받은 때) (2) 소극적 실체진실주의 (in dubio pro reo), 인간의 존엄성 존중 판) 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 국가의 수사권, 공소권, 재판권, 행형권 등의 행사에서 유죄확정까지 무죄로 추정 2. 적용범위 (1) 인적 범위 - 피고인만 규정 (피의자도 당연히 추정) T) 현행 형소법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X) (2) 시간적 범위 1) 유죄판결의 확정 O - 1) 형선고의 판결 / 2) 집행유예, 선고유예 / 3) 형 면제의 판결 X - 1) 면소판결 / 2) 공소기각판결 / 3) 관할위반의 판결 2) 재심청구사건 - 무죄추정 X (多) .. 2010. 9. 9.

[형사소송법] 소송의 주체 - 법원 [형사소송법] 법원 Ⅰ. 의의 1. 법원 (1) 국법상 의미의 법원 1) 사법행정상의 법원, 법원조직법상의 법원, 관청으로서의 법원 2) 청사 자체 의미 → 대법원장, 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2)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1)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는 주체,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2) 보통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 3) 지휘·감독 X 2. 사법권의 독립 1)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 2) 법치국가원리의 핵심요소 Ⅱ. 법원의 구성 1. 단독제 / 합의제 (1) 단독제 - 1인 법관, 신속 (2) 합의제 - 수인, 신중과 공정 T) 제1심은 단독제, 합의제를 병용하고, 제2·3심은 합의제에 의한다. 2. 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 / 수임판.. 2010. 9. 6.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 [법원의 관할] Ⅰ. 관할 1. 재판권 / 관할권 / 사무분배 (1) 재판권 - 전체 법원의 일반적·추상적 심판권 (국법상개념) → 없을 때 = 공소기각판결 (2) 관할권 - 재판권의 분배 (재판할 수 있는 권한) → 없을 때 = 관할위반 판결 (3) 사무분배 - 특정법원 내 할당 → 사법행정사무에 불과하여 소송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cf) 군사법원 - 재판권의 문제 (X-관할문제) 직무관할 재심·비상상고·재정신청사건에 관한 관할 사건관할 재정관할 관할의 지정·이전 법정관할 관련사건의 관할 고유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2. 종류 (1) 직무관할 - 특별절차의 심판 (2) 사건관할 - 피고사건 자체의 심판에 관한 관할 (3) 재정관할 -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관할 (4) 법정관할 .. 2010. 9. 6.

[형사소송법] 관할의 경합 (합의부 선착수 우선 원칙), 관할의 조사 관할의 경합 1. 의의 (1) 동일사건에 대해 2 이상의 법원의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2) 검사는 어느 법원에나 공소제기 가능 (3) 우선순위원칙, 이중기소금지의 원칙 (4) 구별개념 1) 관할의 경합 - 1개의 사건을 전제 2) 관련사건의 관할 - 수개의 사건을 전제 2. 합의부 우선 원칙 (12조) (1) 의의 - 동일사건 + 사물관할 달리 + 수개의 법원 계속 → 합의부가 심판 (2) 내용 1) 단독판사는 합의부에서 소송계속된 사실이 명확하게 되는 즉시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2) 단독판사가 먼저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 합의부 = 면소판결 3. 선착수 우선 원칙 (13조) (1) 의의 1) 동일사건 + 사물관할 같이 + 토지관할 달리 + 수개의 법원 계속 → 먼저 공소를 받은 .. 2010. 9. 5.

[형사소송법] 사건의 이송 [형사소송법] 사건의 이송 1. 의의 (1) 수소법원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군사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소송계속을 이전하는 것 (2) 이송 받은 법원 - 반송, 전송 不可 (3) 즉시항고 X, 보통항고 X (∵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 (4) 소년부·가정부로 송치하는 결정 - 보통항고 可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 아니다.) 2. 관할과 관련된 사건이송 (1) 병합심리에 의한 이송- 결정등본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소송기록·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 1)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 7일 이내 송부 2)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 5일 이내 송부 (2) 관할의 지정·이전에 의한 이송 - 지체 없이 송부 (3) 사건의 직권이송 1) 피고인이 관할 구역 내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 2010. 9. 5.

[헌법] 국민의 의무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1. 前국가적 의무 X 2. 실정법상 의무 -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되어야 의무를 부과 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법률에 근거없이 헌법만 근거하여 의무부과 不可 Ⅱ. 납세의 의무 (고전적) 1. 헌법은 제59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별도로 규정한다. 2. 납세의무는 타인에 의한 대체이행이 가능하다. Ⅲ. 국방의 의무 (고전적) 1. 병력형성의무 (1)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군인으로 복무) +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예비군복무, 민방위대소집의무) +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할 의무 (2) 침략전쟁을 위한 병력형성의무는 병력형성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불이익처우의 금지 (1)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2010. 9. 4.

[헌법 제36조]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Ⅰ. 모성의 보호 1.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내용 (1) '모성' - 자녀를 가진 여성 (2) '보호' - 건강에 대한 보호 + 사회적⋅경제적 보호 3. 헌재판례 - 분만급여의 범위를 2자녀로 제한하고, 분만급여의 범위⋅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X ∵ 급부행정영역에서는 구체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Ⅱ. 보건권 1.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내용 (1) 소극적 -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 X (2) 적극적 -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정책을 수립⋅행하여야 한다. 3. 헌재판례 (1)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1)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침.. 2010. 9. 3.

[헌법 제20조]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Ⅰ. 연혁 * 건국헌법부터 규정 - 제20조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권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62년 남녀동권 삭제, 보건권 신설 → 현행 - 모성보호 신설 Ⅱ. 법적 성격 1. 학설 (1) 제도보장설 (2) 원칙규범설 (3) 제도보장 및 사회적 기본권설 (4) 논의불요설 2. 헌재판례 (1) 자유권보장 (2) 제도적 보장 (3)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 적극적으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 소극적으로 혼인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의무 (4)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 -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 혼인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 2010. 9. 3.

환경권 환경권 Ⅰ. 환경권의 의의 및 특성 1. 의의 (1) 학설 1) 협의설 - 자연적 환경에 국한 2) 광의설(多) - 자연적 환경 + 인공적 환경 3) 최광의설 - 자연적 환경 + 인공적 환경 + 사회적 환경 (2) 대판 - 광의설에 입각 → 교육적 환경, 종교적 환경을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 1) 종교적 환경 - 사찰로부터 6미터의 이격거리를 둔 채 높이 87.5미터의 19층 고층빌딩을 건축 중인 자에 대하여 사찰의 종교적 환경을 침해한다며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 2) 교육적 환경 - 대학교의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20~30미터 떨어진 채 건축 중인 24층 아파트에 대한 공사금지가처분을 인용 2. 특성 (1) 다른 기본권의 실현의 전제 (2) 다른 기본권의 제한의 전제 예) 자기소유의 임야에.. 201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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