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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656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청구권 재판청구권 Ⅰ. 의의 1.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대헌장 → 프랑스 → 미연방헌법 3. 내용 - 재판이라는 국가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재판이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받지 아니하는 '소극적 측면' [헌판] 1) 범죄인인도심사에 대해 대법원에의 상소를 허용하지 않은 것 - 침해 X ∵ 범죄인인도심사는 애초에 재판청구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 - 침해 X ∵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규정으로서 절차법적 성격을 전혀 갖고 있니 아니하므로 재판청구권의 침해여지가 없다. 4.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 5. 학자.. 2010. 8. 26.
재판청구권의 내용 재판청구권의 내용 1. "재판"을 받을 권리 (1)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 민사, 형사, 행정, 헌법재판 (2)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가? 1) 문제의 소재 * 헌법에서 개별적으로 인정한 예 ① 제110조 제2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② 제107조 제2항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권한 2) 학설 ① 긍정설 - 심금제도의 취지 ② 부정설 -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입법정책에 불과하다. 3) 헌재소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4) 검토 T) 현행 헌법에서 대법원 재판 보장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X) ☞ 110조 2항 (군사법원 상고심), 107조 제2항 (최종심사권) 2. "헌.. 2010. 8. 2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08. 1. 1. 시행) 1. 배심제와 참심제의 요소를 혼합한 특색 (1) 배심제적 요소 -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결하지만, (2) 참심제적 요소 -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반드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양형에 관하여도 토의하지만, (3) 배심제적 요소 - 표결은 하지 않고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한다. (4) 배심제의 수정 - 또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2. 대상사건 1)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2) 강도 및 강간(치상, 치사)이 결합된 범죄 3)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 중죄 형사사건 4)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거나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3. 필요적 국선변호 .. 2010. 8. 25.
재판청구권의 제한 재판청구권의 제한 1. 일반적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 110조 제1항 (2) 법률에 의한 제한 * 공소제기는 검사가 제기하는 것 (기각) - 입법형성의 자유 1) 상고의 제한 [헌판] ①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제한, 상고허가제 의한 상고제한, 심리불속행제도에 의한 상고제한 → 모두 합헌 ∵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인정여부는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 및 재판의 적정성과 신속이라는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한정된 법 발견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이다. → 입법형성의 자유 인정 →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 ② 심리불속사유에 해당한다고 상고기각판결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재심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2010. 8. 25.
청원의 내용 청원의 내용 1. 청원사항과 청원금지사항 (1) 청원사항 - 공공기관(확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 (각 호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예시적) 1)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2)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피해의 구제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의 국가기관 등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청원할 수 있다. (2) 청원 불수리사항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해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때 3) 국가기관 등을 중상 모략하는 때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청원인의 .. 2010. 8. 24.
[헌법] 참정권 참정권 Ⅰ. 의의 및 성격 1. 성격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지 법적 '의무'가 아니다. (윤리적 의미에서의 의무성은 있다.) → 국가를 향한 권리 2. 주체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주체가 아니다. 3. 내용 (1) 직접참정권 (국민발안권⋅국민투표권⋅국민소환권) (2) 간접참정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4. 행사능력의 제한 (1) 헌법에서 직접 참정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1) 피선거권 연령제한 -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만 헌법에서 직접 제한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한 자), 나머지는 법률에서 규정 (국회의원 선거, 피선거권 - 법률에서 규정) 2) 선거권연령 제한 - 헌법이 아니라 선거법에서 규정한다. (건국과 현행을 제외한 역대 모든 헌법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서 직접 규.. 2010. 8. 23.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1. 의의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가 우려될 경우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 2. 종류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Ⅱ. 성격 1. 헌법규정에서 직접 효력, 하지만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2. 헌재판례 (1)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규정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강하게 .. 2010. 8. 23.
국민투표권, 국민투표법 국민투표권 1. 역대 헌법상 국민투표제 (1)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2)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 1) 1954년 제2차 개헌(주권제약 및 영토변경은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결정) 2) 1972년 유신헌법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국가의 중요정책'이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3) 1980년 제5공 헌법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 (3)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 1) 1969년 제3공 헌법(헌법개정안 국민투표제 최초도입) 2) 1972년 유신헌법 (이원화) 3) 1980년 제5공 헌법 (일원화 -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 (4) 국민투표제 최도 도입 -1954년의 2차 헌 (5)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 2010. 8. 23.
공무담임권 공무담임권 1. 의의 (1) 공직취임권 + 피선거권 (2) 성격 -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고 공무담임의 기회보장적 성격 [헌판] 1) 공립유치원교사 모집에 법정모집인원에 크게 못 미치게 모집 공고한 것 (각하)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 된 때 직권면직 한 것은 위배가 아니다. 2. 보호영역 (1) 공직취임뿐만 아니라 공직의 박탈에도 미친다. → 부당하게 박탈하게 되면 공무담임권 침해 (2) 헌재판례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지자체장의 권한 대행 (기각) -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의 임의적 직위해제 (합헌) 3) 5급공무원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기각) -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승진시험 요구일 현.. 2010. 8. 23.
정치적 자유권 (헌법 제8조 정당의 자유) 정치적 자유권 Ⅰ. 의의 *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 [헌판]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권까지 포함한다. Ⅱ. 종류 1. 정치적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 3. 선거운동의 자유 Ⅲ.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 1. 헌법적 근거 [헌판] (1)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규정과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여 인정 ∵ 헌법 제8조 1항은 기본권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고 또한 '기본권에 관한 장'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2)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아울러 그 당연한 법적.. 2010. 8. 20.
[헌법]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 Ⅰ. 연혁 1. 1980년 제5공헌법에서 소비자보호운동에 관하여 최초 규정 →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2. 최초선언 - 62년 케네디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특별교서' Ⅱ. 소비자 권리의 인정여부 1. 대부분 소비자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다. ∵ 소비자의 피해는 구조적 피해 2.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지원 - 금전도 포함한다. Ⅲ. 소비자 권리의 내용 1.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서 소비자의 8가지 권리 1) 안전의 권리 2) 알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6) 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2. 소비자보호운동, 환경보호운동도 정치적 기본.. 2010. 8. 20.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Ⅰ. 서설 1. 의의 1) 헌법 조문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포괄적 의미의 '직업의 자유'를 의미한다. 2) 3공에 최초 2. 직업의 의의 (1) 다수설 - 생활수단성 + 계속성 + 공공무해성 (→공공무해성은 법적 허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직업의 개념을 입법자가 규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2) 헌재판례 - 생활수단성 + 계속성 + 그 종류나 성질은 불문한다. 1) 계속성 -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 활동,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원강사로 일 2) 생활수단성 - 겸업이나 부업도 직업에 포함한다. 하지만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은 X Ⅱ. 법적 성격 Ⅲ. 주체 Ⅳ. 내용 적극적 측면(직업결정의 자유, 직업행사의 자유, 전직의 자유) 소극적 .. 2010. 8. 20.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재판례] 1.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1단계) (1) 영업지의 제한 1)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 거리제한을 허가요건으로 하는 경우 ① 독일의 약국판결 ? ② 우리의 제분업, 주유소업, 목욕장업의 거리제한 등 2)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 ① 대덕연구단지내 LPG충전소의 설치금지 (합헌) ② 변호사의 개업지 제한 (위헌) ③ 한약업사의 영업지 제한 (합헌) ④ 의료기관시설에서의 약국개설금지(합헌) ⑤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지역 제한 (합헌) ⑥ 학교정화구역 판결 초중고 유치원 대학교 당구장 합헌 위헌 극 장 불합치 위헌 여 관 합헌 (2) 업무내용의 제한 1) 18세 미만자의 노래방출입금지 (합헌) 2) 약사의 한약조제금지 (합헌) 3) 합성수지재질의 도시락 용기 .. 2010. 8. 20.
[헌법 제23조] 재산권 재산권 Ⅰ. 의의 1. '재산권'의 개념 (1) 재산권개념은 헌법 자체에서 설정 [헌판] 1)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 처분가능성을 가진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2) '재산가치 있는 권리'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3) '구체적 권리' - 법적지위, 단순 경제적 기회, 기대이익,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반사적 이익 등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사적 유용성(사법상 재산권과 비교될 정도로 강력하여, 법치국가원리에 반할 정도) +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노동⋅투자⋅희생 등) + 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 + 법률로 구체화되고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 [헌판] 1) 사적 유용성 X ① 직장의료보험조합의.. 2010. 8. 19.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재산권의 공용수용, 공용침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재산권의 공용수용, 공용침해) 1. 제한의 헌법적 근거 2. 제한의 목적 * 공공필요의 개념 1) 공공필요 > 공공복리 (多) ∵ 헌법 제37조 제2항과 별도로 제23조 제3항을 둔 취지에 부합한다. 2) 공공필요 < 공공복리 ∵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려는 사유이므로 엄격해석 3. 제한의 형식 (1) '법률'에 의한 수용 → 행정적 수용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용) (2) 입법적 수용 - 법률에 의하여 직접수용 [대판] 군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더라도 법률에 근거 없는 재산권 수용은 불법행위이다. 4. 제한의 유형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5. 손실보상 (1) 손실보상의 기준 1) 연혁 - 상당한 보상 → 상 → 정 → 법률 → 이익형량 → .. 201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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