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법학656

재산권 개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재산권 개념에 관한 헌재판례 * 재산권에 포함되는 것 1) 군인연금법상의 퇴직연금수급권 2)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3) 정당한 지목을 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 4) 상속권 5) 토지수용법상의 환매권 6) 환매권소멸 후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환매권 7) 공특법상 환매권 8) 관행어업권(물권에 유사한 권리이다.), 광업권 9) 공유수면매립을 위해 투입된 토사와 이를 상실하였을 경우에 도출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 건설업자의 영업권 11) 일반회사의 주식 12) 정리회사의 주식 13) 임금, 퇴직금채권 14) 적법한 수용청구권 15) 실용신안권 16) 확정된 지급명령의 내용을 이루는 채권이 재산권에 해당 *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상의 전공상.. 2010. 8. 19.
특별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특별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Ⅰ. 서설 1. 의의 -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공용부담 2. 조세와의 차이 1) 일반국민이 아닌 '특별 이해관계인'에게 부과 2) 특별회계로 처리 3)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Ⅱ. 특별부담금의 종류 1. 재정조달목적 특별부담금 2. 정책실현목적 특별부담금 1) 유도적 2) 조정적 Ⅲ. 헌법적 허용한계 1.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한 요건 (1) 특정 공익사업을 위하여, (2)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집단에 부과되어야 하고, (3) 부과⋅징수된 부담금은 특정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관리되어야 한다. 2. 집단적 관련성 (頭 - 동근책효) (1) 집단의 동질성 -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객관.. 2010. 8. 18.
재산권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공용수용에 관한 헌재판례] 1. 적법한 공용수용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내지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한 공용수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합헌) → 불법적인 사용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하천 제외지의 국유화하는 것 (합헌) → 늦게나마 보상 법률이 마련되었고 손실보상을 받았다면 법률에 의한 보상을 충족하였다. 3.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면서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 (합헌) →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유화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면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강제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 재산권 관련 헌재판례] * 위반이 아닌 판례 1.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 2010. 8. 18.
[헌법 제22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보호 1. 헌법 제22조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하여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다. 2. 헌재판례 (1) 기술사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허용하는 것 → 기술사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 침해 X ∵ 기술사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 자체에 어떠한 제한 X (2) 안경사에게 시력검사행위를 허용한 것 → 안과의사의 과학기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X ∵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과는 무관하다. (3) 실용신안권 등록료 미납시 실용신안권 소멸 → 재산권 침해 X ∵ 널리 일반의 공유재산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4) 식품발명에 있어서 그 구성성분의 의학적 효능에 관한 광고 금지 → 헌법 제22.. 2010. 8. 18.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 1. 예술의 개념 (1) 학설 1) 실질설 - 실질적으로 정의 내리려는 견해 2) 형식설 - 형식적으로 정의 내리려는 견해 (특정 작품의 유형) (2)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에서 예술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정의내린바 있다. - 창작, 표현, 보급 2. 주체 - 법인 기타 단체의주체성 인정여부 (1) 학설 1) 부정설 2) 긍정설(多) - 집단적 예술활동은 개개인의 총합이상의 예술적 의미를 가진다. 예술품을 보급, 전시하는 법인 등은 예술표현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3) 제한적 긍정설 - 법인은 인정되지만 법인 아닌 단체는 인정 X (2) 헌재소 - 긍정설 "예술출판사는 예술품을 보급하는 자이므로 예술의 자유의 주체성을 은정하기에 음반제작자도 예술표현의 자유를 향유한다." 3.. 2010. 8. 18.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 [헌법 제22조] 학문의 자유 Ⅰ. 학문의 자유 1. 학문의 자유의 주체 (1) 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도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사립학교법인 - 학문의 자유의 주체성 X [헌판]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 경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만큼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교수들과 달리 법인 자체가 학문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사립학교 법인은 '사립학교설립, 운영의 자유'의 주체일수는 있으나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 X 2. 학문의 자유의 보호영역 * 학문적 실천 -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학문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그 인식을 실천하기 위한 선전은 학문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2010. 8. 17.
집회 결사의 자유 문제 집회, 결사의 자유 Ⅰ. 서설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동목적 O 다수인 일시적 지속적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장소전제 O 장소전제 X 신고 要 - 집시법 신고 不要 -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폐지 * 개념의 요소 (1) 집회 - 다수인, 공동목적, 장소, 집회의 평화성, 일시적 모임 (2) 결사 - 다수인, 공동목적, 자발성, 계속성, 결합성, 조직의 의사에의 복종 Ⅱ. 집회의 자유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 - 보기 클릭 Ⅲ.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 보기 클릭 1. '결사'는 특별한 공공목적 구성원 자격을 정하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포함한다? (X) ☞ 주택조합은 특수조합이기에 주체가 되지 않는다. 2. 현재 결사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O) 3. 상공회의소는 공.. 2010. 8. 17.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1. 의의와 헌법적 기능 (1) 결사의 자유에서의 '결사'는 '일반적 결사'를 의미한다. - 정치적 목적의 결사, 종교적 목적의 결사, 학문 예술적 목적의 결사 등은 해당기본권에 의해 보호된다. (2) 결사의 개념요소 - 다수인(2인 이상) + 공동의 목적 + 자발성 + 계속성 + 조직의사에 복종 1) 공동의 목적 - 영리목적의 단체도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 [헌판] ①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약사와 법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불합치) ② 단체교섭거부의 해태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지만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에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81조 3호) ③ 상호신용금고 임원,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한정위.. 2010. 8. 17.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 집회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1) 집회의 개념 -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 = 다수인+공동목적+장소+평화성+일시적 (2) 헌법상의 기능 2. 요건 집회의 자유의 요건 - 보기 클릭 3. 법적성격 4. 주체 1) 자연인, 법인 - O 2) 외국인 - 견해대립 5. 내용 (1) 적극적 1) 집회를 개최할 자유 2) 집회를 진행할 자유 3) 집회에 참가할 자유 → 집회 참가자를 검문하는 것,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집회참가를 방해하는 것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소극적 1)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자유 2) 집회를 참가하지 아니할 자유 (3)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 (4) 집회장소와 항의대상의 분리.. 2010. 8. 16.
집회의 자유의 요건 집회의 자유의 요건 (1) 인적 요건 - 1인이 하는 것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1인 집회(1인 릴레이 시위)는 집시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최소 2인 이상) (2) 목적적 요건 - 집회에 있어서 공동목적(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의 범위 1) 학설 ① 최광의설 - 내적유대만 있으면 된다. →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별개이다. 집회에서의 표현행위는 집회의 자유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광의설 (多) - 공동목적이 있어야 한다. →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이고,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이다. ③ 협의설 - 공동목적을 공적인 사항에 국한한다. ④ 최협의설 - 공동목적을 정치적 사항에 국한한다. 2) 대법원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 2010. 8. 16.
언론 출판의 자유 관련 문제 언론`출판의 자유 관련 문제 1. 언론⋅출판이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때 2. 일정한 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O) 3. 신문법의 독점적 '편집권'은 선언적,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다? (O) 4.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신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적기능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입법적 규율이 허용되고, 국가의 규율은 다양성과 모순적 관계에 있다? (X) ☞ 모순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5. 신문법 제15조 겸영금지, 소유제한은 기업활동의 외적 조건규제이기에 이에 대한 위헌 심사에는 신문내용 규제로 언론.. 2010. 8. 15.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Ⅰ. 보호영역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보기 클릭 Ⅱ. 내용 1. 서설 (1) 고전적 의의 - 의사표현의 자유 (2) 현대적 의의 - 알 권리, 엑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3) 표현하지 않을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아닌 침묵의 자유로서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2. 의사표현의 자유 (1) 의의 -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 1) 의사 - '평가적 의사' (가치판단)뿐만 아니라 '사실의 전달'도 포함되는가? 긍정설 / 부정설 2) 의사표현의 매개체 - 제한이 없다. (음란물, 게임물) (2) 내용 1)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해 집필을 전면 금지하는 것 (위헌) - 집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2)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에 대한 '전부.. 2010. 8. 15.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1. 상업적 광고 (1) 문제점 - 상업적 측면을 강조하여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기본권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의사표현의 측면을 강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시킬 것인지가 문제 (2) 학설 1) 소극설 2) 절충설 (공익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표현의 자유에 포함한다.) 3) 적극설 (공익여부를 떠나 모든 상업적 광고가 포함된다.) (3) (4) [헌재판례 표현] 1) 광고가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때에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2)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 2010. 8. 14.
[헌법] 알권리 알권리 Ⅰ. 서론 1. 정보화사회와 알 권리 2. 의의 cf) 인격실현에 필수적 요건이다. 3. 근거 (1) 독일과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다. (2) [우리 헌판]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고, 또한 국민주권주의 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조 1항도 아울러 신장시킨다. Ⅱ. 법적 성격 1. 자유권성 - 정보수령권과 정보수집권 (1)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 - 구체적 권리성 (2)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 - 추상적 권리로서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추상적 권리가 구체적 권리로 전화되었다. 2. 헌재판례 - 일반적 정보공.. 2010. 8. 14.
[헌법]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1) 인터넷도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한다. -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 (2)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시의 규제 [헌판] 인터넷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 등과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음 (진압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 보장, 이용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요구) → 질서위조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의 실제 (1) 불법정보 - 그 자체가 금지 (음란정보 + 명예훼손정보) cf) 청소년유해정보 -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것만 금지 (2) 음란정보 - 음란정보의 배포, 판매 → 정보통신방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 2010. 8. 14.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