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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656

취재원비닉권 취재원비닉권 Ⅰ. 의의 Ⅱ. 구별개념 1. 진술거부권 2.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Ⅲ. 언론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취재원비닉권의 인정여부 1. 문제점 2. 취재원비닉권에 관한 외국의 사례 (1) 독일 - 인정 (2) 일본 - 인정 - 취재원비닉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공정한 형사재판의 실현과 취재의 자유가 방해받는 정도 및 이것이 보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3) 미국 -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한다. 3. 학설 (1) 긍정설 - 언론의 진실보도를 위해 (2) 부정설 -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재판의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4. 검토 cf) 형소법 제149조의 업무상비밀증언거부에 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Ⅳ. 취재원비닉권의.. 2010. 8. 13.

[헌법 부속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Ⅰ. 보장 1. 개념 (1)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2) 공개 - 열람, 사본, 복제물을 교부 (3) 공공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주체, 객체 (1)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1)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2)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3)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 (2) 공공기관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도 포함된다. 3. 정보공개청구의 방법 - 문서 + 구술 4. 공개청구의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日 이내 (구법 - 15日에.. 2010. 8. 12.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후제한의 허용 및 허용기준 사후제한의 허용 및 허용기준 Ⅰ. 서설 Ⅱ.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1. 의의 기본권제한의 이중기준이론의 구체화 2. 미국의 판례 변천 (1) Schenk 판결 - 명백, 현존, 위험의 원칙 (2) Gitlow 판결 - 명백X, 현존X, 위험O 위험한 경향의 원칙 → 표현이 해악(위험)을 가져올 경향이 있으면 규제 可 (3) Herdon(헤르던) 판결 - 명백, 현존, 위험으로 복귀 (4) Dennis판결 - 명백(2차적 고려) + 현존 (X) + 위험(1차적 고려) 해악의 중대한 경우에는 위험이 절박하지 않더라도 제한 可 (5) Brandenburg(브란덴버그) 판결 - 명백, 현존, 위험으로 복귀 3. 내용 (1) 명백 - 표현과 해악발생사이의 인과관계 (2) 현존 - 해악의 시간적 근접성 (.. 2010. 8. 12.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전제한(검열) 금지의 원칙 사전제한 금지의 원칙 Ⅰ. 사전제한금지원칙을 규정한 이유 Ⅱ. 허가제의 금지 1. 금지되는 허가의 개념 (1) 허가제의 의미 - 검열과 본질적으로 동일 → 표현내용에 대하여 사전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표현금지 (2) 표현 중립적 규제는 허가가 아니다. (표현방식⋅시기⋅장소⋅방법) 2. 검열과의 구별여부 검열과 본질적으로 동일 3. 허가제와 관련된 개별제도에 대한 구체적 검토 [헌판] 허가제가 아닌 것 (∵표현 중립적) (1) 정기간행물의 등록제 (2) 옥외광고물의 사전허가 (3)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사전허가 Ⅲ. 검열제의 절대적 금지 1. 검열의 개념 및 요건 (1) 검열 -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그 내용을 사전에 심사⋅선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 (2) 요건 1) 표현내용에 .. 2010. 8. 12.

[헌법] 엑세스(Access)권 엑세스(Access)권 Ⅰ. 의의, 특성 1. 의의 (1) 언론매체접근 이용권 (2) 국민과 언론매체 사이의 문제 (국가 대 국민의 관계 → 국가 대 언론 대 국민의 삼면관계) → 기본권 충돌의 문제 2. 받기만하는 국민의 지위에서 보내는 지위의 국민으로 복권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 Ⅱ. 헌법적 근거와 법적성격 * 근거 - 언론⋅출판의 자유의객관적 가치 질서성 (21조 4항) Ⅲ. 내용 1. 의견광고 2. 독자투고 3. 광의의 Access권 - 누구든지 언론매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1) 정기간행물 - 독자가 편집⋅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신문사는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방송 -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시청자의.. 2010. 8. 11.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Ⅰ. 종교의 자유 1. 연혁 (1) 케기는 국교부인과 정교분립을 실질적 권력으로 본다. (2) 뢰벤슈타인 - 기능적 권력분립으로 본다? (X) ☞ 언급한바 없다. (3) 1647 / 49년 영국 인민협박에서 종교의 자유가 최초로 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주체 (1) 외국인 - O (2) 법인 - 내심의 자유인 '신앙의 자유'의 주체성 인정 X 하지만 종교적 행위의 자유의 주체성 인정 O 3. 내용 (1) 신앙의 자유 1) 내심의 자유로서 절대적 자유 2) 어느 종교를 믿을 자유의 주체성 인정 (2) 종교적 행위 - 외부적 자유로서 상대적 자유 1) 신앙고백의 자유 - 적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신앙침묵의 자유) 2)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 2010. 8. 11.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19조) Ⅰ. 의의 [헌법] 양심의 자유의 의의 - 보기 클릭 Ⅱ. 법적 성격 1. 최상급의 기본권 2. 정신적 자유권의 전제 Ⅲ. 주체 * 법인은 양심의 자유의 주체 X [헌판] 사죄광고사건 - 법인의 '대표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약 Ⅳ. 내용 양심의 자유의 내용 - 보기 클릭 Ⅴ. 효력 Ⅵ. 제한과 그 한계 1.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가능성 (1) 학설 1) 내재적 한계설 (내심제한 + 외부제한) 2) 절대적 보장설 (내심제한 不可 + 외부제한 不可) 3) 내재적 무한계설 (내심제한 不可 + 외부제한) (2) 헌재판례 - 내재적 무한계설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포함)는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 (3) 대판 -.. 2010. 8. 11.

[헌법] 양심의 자유의 의의 양심의 자유의 의의 1. 개념 [헌판]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 (추상적 개념 X) 2. 양심에 사상이 포함되는지 여부 (1) 학설의 대립 1) 윤리적 양심설 - 사상포함 X 2) 사회적 양심설(多) - 사상포함 (기출) (2) 헌재소 1) 사상까지 포함한다는 판례 - 사죄광고 사건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한다." 2) 윤리적 판단에만 국한한다는 견해 - 준법서약제 사건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는 국민의 기.. 2010. 8. 10.

양심의 자유의 내용 양심의 자유의 내용 1. 양심결정의 자유의 내용체계 [헌재판례] 양심의 자유 1) 사죄광고사건 : ① 내심의 자유 ② 침묵의 자유 (침묵의 자유로부터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가 발생) 2) 불고지죄사건 ① 내심의 자유 ② 양심실현의 자유 A. 적극적 실현의 자유 B. 소극적 실현의 자유 3)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① 내심의 자유 ② 양심실현의 자유 A. 양심표명의 자유 a) 양심을 표명할 자유 b)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B.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C.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자유) 2. 양심실현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하는가? (1) 학설 - 긍정설 / 부정설 / 절충설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2010. 8. 10.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통신의 자유 Ⅰ. 의의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Ⅱ. 내용 1. '통신'의 개념 (1) 개인 간의 의사나 정보를 '통신매체수단'을 이용하여 전달⋅교환 (2) 통신매체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개인 간의 직접적 대화를 도청 → 사생활의 비밀 또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있어도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cf) 특정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표현의 자유는 전제로 하지 않는다. 2. '비밀'의 대상 통신내용 + 통신자료 (발신인⋅수신인 성명, 발신회수 등) 3. 내용 (1) 신서의 비밀 - 편지, 공개된 엽서, 전표 (2) 우편의 비밀 - 모든 자료 (송, 수신자) (3) 전신의 비밀 - 도청될 때 4. 비밀의 '침해' (인지금지 + 누설금지) (1) 비밀로 .. 2010. 8. 10.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의 자유의 제한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대판] 3인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 검사, 경찰 신청 →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 (2)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 정보수사기관장의 신청 1) 내국인 →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 2) 외국인⋅외국단체 → 대통령의 승인 3. 통신제한조치 (1)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검사 1) 요건 -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 2010. 8. 9.

[헌법 제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14조) Ⅰ. 서설 1. 의의 -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변경할 자유 2. 연혁 - 4공에 유보조항을 두고 - 5공에서 유보가 삭제 3.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노동력, 자산의 유동성 Ⅱ. 주체 1. 외국인 - X → 입국의 자유 X, 출국의 자유 O 2. 법 인 - O ∵ 사무실이나 영업소도 거주지가 될 수 있다. [헌판] 법인의 대도시 내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 법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는 아니다. Ⅲ. 내용 1. 국내 (1) 북한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에 한해 거주이전의 자유 인정 (2) 자신이 선택할 직업 내지 취임할 공직을 자신이 .. 2010. 8. 9.

주거의 자유 주거의 자유 1. 건국헌법부터 2. 주체 (1) 인간의 권리 - 외국인에게도 인정 cf)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로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법인 등 단체에 인정 1) 긍정설 2) 부정설 (多) - 공장이나 학교에서의 주거의 자유의 주체는 그 관리자인 공장장이나 학교장 T) 대학이나 공영방송과 같은 공법인은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내용 (1) 주거의 불가침 1) 주거 - 사업장이나 영업소의 공간도 주거의 개념에 포함한다. → 일반인에게 출입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반하여 출입이 허용되더라도 영업시간 외에 출입하거나 관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에 반하여 출입하는 경우에 주거의 자유 침해 인정 T) 주거는 현재의 거주 여부를 불문한다. 2) 침해 ① 기술적 보조수단을 통해 간접.. 2010. 8. 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Ⅰ. 의의 1. 개념 2. 구별개념 3. 연혁 (1) 미국, 독일, 일본은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판례에서 인정한다. → Griswold v Conecticut사건 프라이버시권, 헌법상 권리로 인정 (2) 우리 - 1980년 5공에 처음 규정 4. 법적 성격 Ⅱ. 내용 1. 사생활영역의 범위 2.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의미한다. 3.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 [헌판] 1)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문제는 더 이상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2) 대외적으로 해명을 하는 행위는.. 2010. 8. 8.

사생활의 비밀의 한계 사생활의 비밀의 한계 (1) 서설 (2) 사생활의 비밀,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의 해결방법 1. 학설의 대립 (1) 권리포기이론 - 예) 자살자 (2) 공공이익이론 [헌판] 1)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 공적인물이 그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 2) 김일성 애도편지 사건 (기각) (3) 공적인물이론 1) 자발적 공적인물 (정치인, 연예인) 2) 비자발적 공적인물 (범죄자) 3) 헌판 - 국가기관이 일반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게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 (4) 인격영역이론 (頭 - 내비적회공) 1) 내밀영역 - .. 201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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