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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656

사생활의 침해에 대한 구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와 구제 1. 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입법기관 (2) 행정기관 (3) 사법기관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1) 출판물배포금지 가처분, 방영금지 가처분 - 검열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기에 사전검열이 아니다. (2)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형사처벌 - PD수첩사건(인격권 침해) → 언론 출판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않는다. (3) 명예회복청구권 (4) 추후보도청구권 (석명권) 1) 범죄혐의 또는 형사상 조치에 대한 보도에 대해 추후보도 게재를 청구 2) 안날로 3月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4) 절차 - 가처분절차에 대해 합헌결정 (5) 정정보도청구권 1) 허위의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구, 2)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정정보도 허용 3)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 2010. 8. 8.
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기정보관리통제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Ⅰ. 서론 1.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의 개념 -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 [헌판]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의 비교 사생활의 비밀⋅자유 - 소극적 방어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능동적⋅적극적 권리 (청구권적 성격 → 정보주체에게 적극적인 통제권을 부여) Ⅱ. 헌법적 근거 1. 학설 제10조설 / 제17조설 / 제10조와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2. 판례 (1) 대법원 - 제10조와 제17조에서 .. 2010. 8. 7.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의의, 내용, 실체적 보장(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 연좌제금지), 절차적 보장(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 적부심사, 구속이유 등 고지),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무죄추정,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 자백의 증거능력, 고문)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제12조 죄형법적주의, 적법절차원칙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진술거부권 고분 받지 않은 권리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영장주의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10. 8. 6.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 보기 클릭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 보기 클릭 3. 연좌제의 금지 (1) 헌법 제13조 3항 (전술) (2) 의의 - 자기책임의 원리,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에 근거 (3) 80년 헌법에 처음 규정 (4) 내용 1) '친족의 행위' - 친족만이 아니라 일체의 타인의 행위를 포함한다. 2) '불이익한 처우' - 형사법상의 불이익 +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3) 헌판 - 친족의 행위와 본인간의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5) 헌재판례 1) 연좌제 금지규.. 2010. 8. 6.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헌법] 신체의 자유 중 - 죄형법정주의 (1) 형벌법규법률주의 1) 개념 -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2) '법률'은 국회제정의 법률을 의미한다. 3)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은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T) 포괄위임 입법금지는 공기업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X) (2) 형벌불소급의 원칙 1) 사후입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금지한다. 하지만 '판례변경'에 의한 처벌은 위배되지 않는다. 2) 법률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변.. 2010. 8. 6.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전술) (2) 의미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서 헌법상 선언된 것이다. (3) 내용 1) '처벌'의 의미 ① 학설 A. 형식설 - 형사상 형이 부과되는 경우로 한정 (헌재) B. 실질설 - 형법상 형벌에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실행으로서 과벌을 의미한다. ③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제나 불이익처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2) '동일한'의 의미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동일성 인정 (4) '동일한 행위'가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결정례 [헌재판례] 1) 무단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 그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 2010. 8. 5.
[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헌법] 신체의 자유 - 절차적 보장 1. 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 보기 클릭 2. 영장주의 (1) 의의 1) 강제처분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칙 2) 헌재 - 지방의회 의장이 발부한 동행명령장으로 증인을 강제로 인치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2) 영장의 발부유형 1)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수사단계에서의 영장발부) - '허가장'의 성질, 2) 헌법 제12조 3항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검사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영장신청권이 없음을 의미 [헌재] 1)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3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마.. 2010. 8. 5.
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Ⅰ. 의의 및 연혁 1. 의의 2. 연혁 (1) 기원 - 마그나카르타 (2) 미국 1) 수정헌법 제5조(연방차원) → 수정헌법제 14조 1항(주차원) 2) 판례에서 절차적 개념에서 실체적 개념으로 확장 (3) 우리 - 현행헌법에 신설 Ⅱ. 헌법적 근거 1. 학설 (1) 헌법 제12조에서 찾는 견해 (2)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는 견해 (3) 헌법의 기본개념(10조)과 제37조 2항에서 찾는 견해 2. 헌재소 3. 검토 Ⅲ.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조항의 법적성격 1. 문제점 2. 학설 (1) 절차적정 법정주의설 (절차적 적법절차설) (2) 절차⋅실체적정 법정주의설(절차적⋅실체적 적법절차설) 3. 헌재소 4. 검토 Ⅳ. 내용 Ⅴ. 적법절차원칙의 확장 1. 절차적 개념에서 실체적 개념으.. 2010. 8. 5.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의 원칙 (1)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형사피고인 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 (2) 내용 1) 무죄로 추정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취급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주더라도 필요최소한(비례원칙)에 그쳐야 한다. 2) '유죄판결' O - 형선고판결, 형면제, 집행유예판결, 선고유예판결 X - 면소판결, 공소기각결정, 관활위반판결 3) '불이익' - 형사절차상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한다. 4)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이 원칙 5)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입증이 없으면 무죄선고 (indubio proreo) (3) 무죄.. 2010. 8.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Ⅰ. 의의 Ⅱ. 주체 1. 형사절차 중에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 2. 임의동행 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 3.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4. 헌재판례 "불구속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5. 절차가 종료한 수형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재심 청구시에는 인정된다. Ⅲ. 내용 1.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2.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변호인 자신의 전견교통권은 법률상 권리이다." cf) 공무원 가청거리 不可, 가시거리 可 .. 2010. 8. 4.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Ⅰ. 의의 1. 신체의 완전성과 정신의 온전성을 외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2. 비교 * 신체의 자유 - 신체의 거동의 자유를 의미 (적극적으로 신체를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 Ⅱ. 근거 1. 학설 (1) 10조설 (2) 12조설 (3) 종합설(10조, 12조, 37조 1항) 2. 헌재판례 - 12조설의 입장 " 헌법 제12조 1항 전문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험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Ⅲ. 내용 1. 신체의 완정성의 유지 - 생리적 기능과 생물학적 외형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 2010. 8. 4.
[헌법] 평등권, 평등원칙 평등권 , 평등원칙 Ⅰ. 평등권의 의의 1.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700) 법실증주의자는 제11조 제1항 전단과 같은 규정은 입법자를 구속하지 못한다고 한다. 2. 연혁 700) 평등권은 버지니아에 최초로 규정되고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확인하였으며 1793년 프랑스 헌법에 기본권 형태로 규정되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평등사상을 선언한바 있다. Ⅱ. 평등권과 평등원칙의 관계 평등의 원칙 - 재판규범 평등권 - 권리보장규범 → 제11조 1항에 '평등권'이란 명시적 표현이 없다. Ⅲ. 주체 Ⅳ. 내용 1. 법 앞에 평등의 의미 (1) "법" (2) ".. 2010. 8. 4.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Ⅰ.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국가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 2. 특징 집단개념, 결과평등지향, 잠정적 조치 Ⅱ.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대한 찬반론 1. 학설 (1) 반대론 1) 기회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2) 처우의 개별화 3) 무고한 다수의 희생 (2) 찬성론 1) 실질적 기회의 평등 2) 처우의 집단화 3) 무고한 다수의 희생은 극히 미미 2. 헌재 "여성채용목표제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서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공직사회에서의 남녀 비율에 관계없이 무제한적.. 2010. 8. 4.
평등권 침해의 판단기준 평등권 침해의 판단기준 1. 서론 2. 외국의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 독일연방헌법재판소 - 자의금지의 정식 → 새로운 정식 → 최신의 정식 (2) 미국연방대법원 - 이중기준원칙에서 3중기준원칙으로 발전 합리성 심사 정당한 정부목적에 합리적 관련 청구인이 입증 경제, 사회 중간심사 중요한 정부목적에 실질적 관련 정부가 입증 성별, 국적, 연령 엄격한 심사 필요불가결한 정부목적에 필수적인 관련 정부가 입증 의심스로운 차별 - 인종 3. 우리 헌재소의 판례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을 수용 (2) 자의금지의 원칙 1) 적용 ① 침해적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 ② 수익적 법률에서 차별이 생긴 경우 2) 내용 - 명백하게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이상 평등권 침해 X → 헌법적 .. 2010. 8. 3.
생명권 생명권 Ⅰ. 생명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1. 의의 (1) 학설 1) 자연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 (생명의 시기와 종기를 순수하게 의학적⋅생리학적 방법으로 파악) 2) 법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 - 타당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파악 → 생명의 시기와 종기를 법적으로 파악) (2) 생명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어느 생명이 더 가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헌법적 근거 (1) 외국 - 독일과 일본은 헌법에 직접 명시 (2) 우리 1) 헌법에 명시 규정 X 2) 학설 ① 10조설 ② 12조 1항설(신체의 자유) ③ 37조 1항설 ④ 종합설 - 10, 12조 1, 37조 1 3) 헌판 - 생명권은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이다. →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201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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