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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84

보라매병원 사건 요약 [보라매병원사건] 1) 살인 - 미필적 고의로도 범위를 인정한다. 2) 공동정범 -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할 것이 필요하고, 공동실행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리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며, 나아가 악화되기 이전의 법익 상황이,.. 2009. 7. 16.
보증인 지위 (부작위범) 보증인의 지위 1. 서설 (1) 의의 - 형법 18조 '위험발행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2) 법적 성질 - 부진정부작위범은 진정신분범의 성격을 갖게 된다. (3) 보증인지위의 요건 - 법적의무여야 한다. (X - 도덕적, 사실상 가능성, 부조의무 ) 2. 체계적 지위 (1) 위법성요소설 * 비판 1) 구성요건해당성이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한다. 2) 구성요건해당성을 부당하게 확대 (2) 구성요건요소설 (Nagler의 보증인설) * 비판 - 부작위범에서만 작위의무를 구성요건요소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분설 (통설) 1) 보증인지위 - 구성요건착오 2) 보증인의무 - 금지착오 3. 판단기준 (1) 형식설 (법원설) - 법, 계, 조, 선 (2) 실질설 (기능설) - 보 (자긴보), 안 (.. 2009. 7. 16.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과 공범 (1) 공범 1) 부작위에 대한 공범 - 모두성립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O - 공동정범, 종범 X - 간접정범, 교사범 (2) 부작위범에서의 공범과 정범의 구별 → 부작위범은 행위지배유무에 의해 정범,공범을 구별할 수 없다. 1) 종범설 (多) ① 작위범에 참가한 보증인은 늘 종범이다. ② 비판 a) 행위지배설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b) 수인이 참가한 경우와 단독을 실행한 경우를 각기 달리 보게 되는 이론상 문제점이 발생한다. c) 의사연락 없이 작위범에 가담한 부작위자에게 동시정범이 아닌 방조범을 인정하는 것 d) 입법적 결함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방조범의 성립을 긍정 2) 개별화설 - 기능설에 입각 (구분설) ① 안전보증인 - 종범 ② 보호보증인 - 정범 ③ 비판 - .. 2009. 7. 15.
구성요건적 착오 Ⅰ. 故意와 事實의 符合問題 행위자에 대해서 고의의 旣遂責任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장래에 야기될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고 있어야 하며, 그 예견한 결과는 실제로 발생된 범죄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행위자가 인식․예견한 구성요건적 사실과 발생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면 구성요건적 착오가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는 조각된다. 그런데 神이 아닌 人間이 자신이 인식․예견한 사실과 현실로 발생되는 범죄사실을 완전히 일치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 현상이라 해도 좋다. 만일 인식사실과 발생사실 사이에 조금이라도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면 실제로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여기에 인식사실과 발생사실 사이.. 2009. 7. 15.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성 부진정 부작위범은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서 실행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하여 인과관계, 작위의무, 작위의 가능성과 동가치성등의 문제가 논의된다. 형법 제 18 조는 부진정부작위범에 관하여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형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실정법적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상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학설에 위임하고 있다. Ⅰ. 不眞正不作爲犯의 成立要件 부진정부작위범이란 부작위에 의하여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실형하는 경우, 즉 부작위에 의한 .. 2009. 7. 15.
형법상 - 고의 1. 법적 성질 현행형법은 고의에 관하여 제 13조에 "죄의 성립요소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주관적 구성요건의 특징 모든 법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행해진다. 고의범의 경우가 전형적인 범죄의 경우이고, 과실범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특별히 있는 경우에만 범죄로 된다. 과거의 고전적 범죄론은 모든 주관적 구성요건 특징들을 책임성에서 다루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고의, 과실 또는 의도 등은 일반적인 주관적 구성요건 특징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주관적 귀속이 결정된다고 보아 고의에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속함과 동시에 책임성의 비난가능성의 표지도 된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 2009. 7. 13.
신뢰의 원칙, 허용된 위험의 법리 Ⅰ. 意 義 1. 槪 念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의 도로교통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다른 사람의 적법한 행위를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실범의 처벌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에 대한 신뢰의 원칙은 자동차교통의 양적 증가와 교통수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통위반에 대한 투쟁과 교통범죄자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935년 독일의 판례가 채택한 이래 독일에서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확립.. 2009. 7. 13.
過失犯에 있어서의 因果關係 및 客觀的 歸責에 대한 理論의 전면적 再構成 過失犯에 있어서의 因果關係 및 客觀的 歸責에 대한 理論의 전면적 再構成 A. 獨逸의 客觀的 歸責의 理論의 輸入 - 妥當한 것인가? Ⅰ. 出發點: 過失犯領域에 있어서의 歸責限定理論 獨逸에서의 行爲와 結果 사이의 因果關係의 與否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가지 理論的 解決策은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精密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傳統的인 因果關係理論이 너무 擴張的인 因果槪念을 채택하고 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특히 過失犯에 있어서 義務違反과 結果와의 關係에서, 不注意한 行爲에 의하여 違法한 結果를 발생시킨 者에 대하여 만일 그 行爲者가 注意義務에 합치되는 適法한 態度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또는 거의 확실히 同一한 結果가 發生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도 行爲者를 過失犯으로 處罰한다.. 2009. 7. 13.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Ⅰ. 서설 불법의 본질의 문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치 비교 - 표 보기 클릭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 결과반가치론 (1)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으로서 결과반가치에 있따. (2) 인과적 행위론, 객관적 불법론, 고전적 신고전적 범죄체계 (3) 비판 1) 의사결정규범무시 2) 형법적 고찰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 죄형법정주의에 반 3)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및 과실치사죄와 같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여 왜 달리 처벌하는지 설명 곤란 T) 피해자 없는 범죄는 범죄가 아니다. 2. 행위반가치론 (1) 벨첼의 인적불법론 - 규범성,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2) 일원적,주관적 인적불법론 1) Bonn학파 - 결과반가치는 객관적 처벌조건 2) 행위반가치 일원론 3) 범죄의 본질은 의.. 2009. 7. 12.
금지착오 Ⅰ. 法律의 錯誤의 意義와 機能 1. 法律의 錯誤의 意義 위법성의 착오란 자기의 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법률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라고도 한다. 현행 형법 제16조에서 ‘법률의 착오’라는 표제하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기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위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신하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이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기의 행위가 형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한다고 오신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위법성의 착오에는 위법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오인하는 위법성의.. 2009. 7. 12.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치 비교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비교 결과반가치론 행위반가치론 형법의 성격 평가규범 의가결정규범 형법의 기능 법익보호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 범죄의 본질 법익침해 규범위반 불법의 실체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 규범위반, 사회상당성일탈 고의⋅과실 책임요소 주관적 불법요소 과실범의 불법 법익침해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법익교량설, 우월적 이익설 사회상당성설, 목적설 위법성 행위의 객관적 측면 객관적 기준 (일반인) 책 임 행위의 주관적 측면 주관적 기준 (행위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 불요설 필요설 실행의 착수시기 객관설 주관설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 객관설 주관설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 서술형 보기 클릭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 요약형으로 보기 클릭 ⓢⓞⓨ 2009. 7. 12.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 Ⅰ. 序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를 불법의 실질적 판단기중으로 고려하게 된겻은 근대적 불법이론의 전개과정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이론적 성과이다. 특히 벨첼은 특정한 행위자의 소위로서의 해우이가 불법으로 도니다는 인적 불법개념을 주장하고, 법익침해도 이러한 인적 불법행위, 즉 행위반가치 내에서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계기로 하여 불법의 본질은 결과반가치에 있다고 보는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또는 해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에 있다고 보는 해우이반가치론으로 나누어진다1). Ⅱ.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의 意義 실질적 위법성의 입장에서 불법의 실질을 행위반가치에서 찾으려는 견해와 결과반가치에서 찾으려는 견해가 대립한다. 행위반가치는 해위에 의하여 야기된 법익침해적 사실보다는 법익침해를 지향한 행.. 2009. 7. 12.
구성요건이론 구성요건이론 Ⅰ. 서설 1. 기능 (1) 보장적 기능 (2) 연결,결합기능 (3) 규범적 기능 - 일반인들에게 금지 알려줌 (의사결정을 하는 규범 목적을 위하여) (4) 경고,환기기능 2. 종류 (1) 최광의 구성요건 (총체적 구성요건) - 소추조건 제외 (2) 광의의 구성요건 (범죄구성요건) 1) 불법구성요건 + 책임구성요건 2) 제외 -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T) 특수한 책임표지까지 포함하는 구성요건이다. (3) 협의의 구성요건 (불법구성요건) - 선별기능, 정향기능, 징표기능을 수행 (4) 법적 구성요건 (보장구성요건) 1) 죄형법정주의, 가벌성 총괄, 객관적 처벌조건도 이에 해당한다. 2) 제외 - 초법규적인 위법성,책임조각사유 (5) 책임구성요건 - 비난정도 (6) 허용구성요건 - 정당화.. 2009. 7. 12.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 3유형의 경우에 문제시 된다. (1) 무과실책임설 1) 책임주의의 예외, 전가책임, 대위책임 2) 대판의 주류 (사시에서 판례의 입장으로 나옴) 3) 판례 - 무역거래법, 도교법 4) 비판 - 규정도 없이 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2) 과실책임설 - 자기책임 1) 과실추정설 ① 양벌규정과 책임주의와 조화 ② 비판 - 규정도 없고 과실입증의 곤란성을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해소하려하여 in dubio pro reo원칙에 반한다. 2) 과실의제설 ① 양벌규정과 조화가 어렵다. ② 비판 - 법인의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다. 3) 순과실설 4) 부작위감독책임설 - 양벌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다. 5) 판례 -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6) 헌재소.. 2009. 7. 10.
양벌규정 관련 판례 (중기관리법위반사건 등) * 양벌규정 O 1) 다단계 판매원 + 업자 2) 실질약국경영자 3) 지자체 + 공무원 4) 지입차주 + 회사 5) 청소년유해업주 + 종업원 6) 중기관리소홀 행위자 7) 기울어진 아파트사건 8) 카드회사 + 직원 9)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행위자 10)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이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 사용인 11) 종업원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 저작권법위반행위는 친고죄,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면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처벌 12) 조세범처벌법상 조세에 과한 범칙행위는 국세청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고발에 있어서는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200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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