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실종선고 인정사망

by 소이나는 2008. 7. 29.
반응형

 

 

 

실종선고

인정사망

   

    

호 적 법

선고청구

    

   

실종기간의 경과

    

   

사망시점

실종기간 만료시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

   

    

   

   

취소해야 효과가 번복

사실의 입증만으로 효과가 번복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종류  (0) 2008.07.29
소멸시효 이행제체의 기산점  (0) 2008.07.29
소멸시효 제척기간  (0) 2008.07.29
무권대리, 무권리자  (0) 2008.07.29
무효 취소  (0) 2008.07.29
대표 대리  (0) 2008.07.29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  (0) 2008.07.29
법인의제설 법인실제설  (0) 2008.07.29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0) 2008.07.29
합동행위설 계약설  (0) 2008.07.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