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실종선고 |
인정사망 |
규 정 |
민 법 |
호 적 법 |
선고청구 |
필 요 |
불 요 |
실종기간의 경과 |
필 요 |
불 요 |
사망시점 |
실종기간 만료시 |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 |
사 망 |
간 주 |
추 정 |
번 복 |
취소해야 효과가 번복 |
사실의 입증만으로 효과가 번복 |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종류 (0) | 2008.07.29 |
---|---|
소멸시효 이행제체의 기산점 (0) | 2008.07.29 |
소멸시효 제척기간 (0) | 2008.07.29 |
무권대리, 무권리자 (0) | 2008.07.29 |
무효 취소 (0) | 2008.07.29 |
대표 대리 (0) | 2008.07.29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 (0) | 2008.07.29 |
법인의제설 법인실제설 (0) | 2008.07.29 |
정지조건설 해제조건설 (0) | 2008.07.29 |
합동행위설 계약설 (0) | 2008.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