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취소

	무    효	취    소
기본적 효과	당연무효(주장이 없어도) 예외 – 회사설립무효, 회사합병무효	일단 유효하고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
주장권자	누구나	취소권자만(140)
주장기간	제한없음	추인 할 수 있는 날로 3년 법률행위 한날로 10년 (146)
방치한 경우	무효원인이 치유되지 않음	취소권의 소멸에 의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추    인	不可 예외 –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비소급적)	추인 가능 (확정유효)
	법정추인제도 無	법정추인제도 有
이미 이행한 부분	일반 법리	무능력자의 경우 현존이익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