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Ⅰ. 서설

1. 유증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단독행위

2. 성질

(1)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사인행위

cf) 유증은 유언으로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종류 - 포괄, 특정

4.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1) 조건부 유증 - 조건성취시이지, 사망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2) 수증자

1)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생존해야 한다.

① 대습상속 부정

② 유언자 사망 후 수증자가 사망하면 수증자의 상속인이 유증을 상속한다.

③ 태아는 유증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법인도 가능하다.

3) 상속결격자는 수증결격자이다.

(3) 유증의무자

1) 특정유증 - ① 상속인, ② 유언집행자, ③ 포괄수증자, ④ 상속재산관리인 등

X - 유언자, 특정유증의 수증자

2) 포괄유증 - 不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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