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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168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 -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기속력, 집행력, 형성력, 부수적 효력, 판결의 하자 Ⅰ. 판결의 효력 1. 판결이 공권적으로 표시됨으로써 생겨나는 법적 효력 2. 판결의 효력의 구속범위 등 구속력 법원 구속 선고시 발생 형식적 확정력 당사자 구속 상소기간 경과시 발생 (원칙) 실질적 확정력 법원·당사자 시적범위, 물적범위 인적 범위 집행력 법원·당사자 기판력과 대체로 일치 형성력 당사자·제3자 형성판결의 확정시 발생 부수적 효력 법률요건적 효력, 반사적 효력, 사실적 효력 등 Ⅱ. 기속력 [구속력] 기속력 (구속력) - 보기 클릭 Ⅲ. 형식적 확정력 1. 의의 (1)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불복신청을 하지 않거나, 통상의 불복신청의 방법이 없게 된 때에 그.. 2011. 5. 2.
기속력 (구속력) 기속력 (실질적 구속력) 1. 의의 (자기구속력) (1) 일단 선고되면 선고한 법원도 자신의 판결에 구속되어 그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효력 (2) 형식적 확정력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기속력의 배제 (1) 결정·명령 - 기속력 배제 1) 소송의 지휘에 관한 결정·명령 - 언제나 취소 가능 2)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원심법원은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그 재판을 경정하야 한다. (2) 변경판결제도 - 불인정 1) 미국, 일본 인정 2) 일정한 기간 내에 판단내용의 정정변경을 할 수 있는 것 (3) 판결경정제도 - 인정 (일정한 경우 판결경정으로 구속력을 완화) 3. 판결의 경정 (1) 의의 1)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이.. 2011. 5. 2.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Ⅰ. 서설 1. 의의 -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갖는 규준력(規準力)으로 당사자는 전소에 판단한 소송물을 다시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법원은 후소절차에서 그와 모순저촉되는 내용 재판을 할 수 없는 구속력 2. 목적 - 법적 안정성 T) 변론종결 정에 발생한 취소권·해제권은 기판력에 의해 실권된다? (O) Ⅱ. 본질 1. 실체법설 (후소는 이에 구속) 2. 권리실재설 - 법원·당사자 구속 3. 구소송법설·모순금지설 (종래 多) (1) 확정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금지시키는 구속력 (2) 승소판결 얻은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소각하의 판결 (이익이 없다.) 패소판결 받은 원고가 동일한 소송을 제기 - 청구기각 판결 (모순금지) 4. 신소송법설·반복금지설 (독일.. 2011. 5. 2.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의 범위] Ⅰ. 시적 범위 1. 의의 (1) 기판력이 어느 시점에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발생하는가의 기준 (2) 기판력의 시적 한계의 문제 2. 기판력의 표준시 -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권리관계의 존부의 판단에 관하여 발생 (표준시 이전·이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판)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T)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 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X) ☞ 기판력의 실권적 효과가 미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이고, 청구원인.. 2011. 5. 2.
판결의 하자 [판결의 하자] Ⅰ. 서설 1. 판결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확정 전이면 상소로, 확정 후면 재심사유 Ⅱ. 판결의 부존재 (비판결) 1. 의의 (1) 판결이 외관상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2) 예 1) 법관이 아닌 자의 판결 (사법연수생의 판결) 2) 아직 선고되지 아니한 판결 3) 법관이 술집에서 내린 판결 2. 효력 (1) 상소·재심 X (2) 법원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판결정본을 송달한 경우 -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상소를 허용 Ⅲ. 판결의 무효 1. 의의 - 판결로서 외관은 있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기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2. 예 (1) 국내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 대한 판결 - 치외법권자 (.. 2011. 5. 2.
판결의 성립 판결의 성립 Ⅰ. 판결내용의 확정 1. 확정 과정 (1) 판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의 내용의 확정에 들어간다. (2)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먼저 확정 → 실체법규를 적용 → 그 법률효과를 확정 2. 확정을 하는 법관 (1) 기본인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확정한다. (2) 판결내용의 확정 전에 법관이 바뀐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고 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판결내용의 확정 뒤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적으면 된다. 3. 확정의 절차 (1) 단독제의 경우에는 1인의 법관이 내용을 확정, 합의제는 합의로 확정 (2) 합의 1) 재판장이 주재 2) 비공개 3)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과반수로 결정 4) 합의에 관한 의견이 3설 이상 .. 2011. 5. 2.
판결의 종류 판결의 종류 Ⅰ. 서설 심리 완결 여부 종국판결 소송판결 각하판결, 소송종료선언의 판결 본안판결 기각판결 모두 확인판결 인용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중간판결 Ⅱ. 종국판결 / 중간판결 1. 종국판결 종국판결 - 보기 클릭 2. 중간판결 중간판결 - 보기 클릭 Ⅲ. 소송판결 / 본안판결 1. 소송판결 (1) 소·상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종국판결 (2) 소송요건·상소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것 (3) 소송종료선언, 소취하무효선언판결도 성질상 소송판결이다. 2. 본안판결 (1) 소에 의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종국판결 (2) 청구의 전부·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인용판결이나 기각판결 (3)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로 나누어진다. 3. 비교 (1) 모두 기판력이 발생하나 효력에 차이가 있다... 2011. 5. 2.
종국판결 종국판결 Ⅰ. 의의 1. 소·상소에 의해 계속된 사건의 전부·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시키는 판결 2. 완결시키는 범위에 의해 전부판결, 일부판결, 추가판결로 구별되고, 판단의 내용에 따라 본안판결, 소송판결로 구별된다. 3. 상소심의 환송판결·이송판결 - 종국판결 O Ⅱ. 전부판결 1. 의의 - 동일소송절차로 심판되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완결시키는 종국판결 판)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1개의 청구가 심리된 때,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심리된 때에 그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해 동시에 1개의 판결을 행한 때에도 그 판결은 1개의 전부판결로 본다. 2. 한 개의 전부판결로 보면 청구 중 일부에 대해 상소는 나머지 청구에도 효력이 미치고, 판결 전체의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Ⅲ. 일부판결 1. 의의 - .. 2011. 5. 2.
중간판결 [중간판결] Ⅰ. 의의 1. 당사자 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관해 종국판결에 앞서서 미리 정하는 판결 2.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기능 3. 법원의 재량 Ⅱ. 중간판결사항 1. 독립한 공격방어방법 (1) 의의 - 다른 것과 분리하여 그 하나만으로 본안의 신청을 유지 또는 배척하기에 충분한 것 ex)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채무의 소멸사유로 변제, 소멸시효, 면제, 상계, 대물변제 등의 주장 (2) 판단방법 1) 종국판결 - 곧바로 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을 할 수 있는 경우 2) 중간판결 -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을 배척하는 경우에 한하여 T) 법원은 독립한 공격·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2. 중간의 다툼 (1) 의의 - 본안의 판단에 앞서서 판단하여야.. 2011. 5. 2.
[민사소송법] 재판의 의의, 재판의 종류 (판결, 결정, 명령) 재판의 의의, 종류 Ⅰ. 재판 1. 소송법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명하는 재판기관의 판단·의사표시 2. 소송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종국판결 Ⅱ. 종류 1. 재판의 주체·성립절차 등 형식적 차이에 의한 구별, 기능적 측면의 분류 판결 결정 명령 주 체 법원 법관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 대 상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신속한 재판 요구되는 사항 성립절차 필요적 변론 (원칙) 임의적 변론 고지방법 판결서 작성하여 선고, 법관의 서명날인 재판서 작성을 요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법관의 기명날인 효 력 판결의 확정으로 본래적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 고지 즉시 효력발생,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 불 복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이의 서명여부 서명날인 要 기명날인으로도 가능 이유기재 이유기재.. 2011. 5. 2.
소송상 화해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 재판상 화해] Ⅰ. 서설 1. 의의 -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뜻의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 2. 장점 - 감정대립을 해소, 법원의 부담을 경감, 이행확보가 용이 3. 단점 - 강자의 요구를 강요하는 수단, 국민 권리의식 저해 4. 구별개념 (1) 재판상 화해 - 쌍방이 소송물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 (2) 청구의 포기·인낙 - 양보가 일방적 화해 재판상 화해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 중 제소 전 화해 소송계속 전 사법상 화해 기일 외에서의 당사자의 합의 Ⅱ. 법적 성질 1. 학설 (1) 사법행위설 (2) 소송해위설(종래다수설) (3) 양행위병존설 (4) 양행위경합설(다수설) 2. 판례의 주류적 입장 - 소송행위설 3. 당사자의.. 2011. 5. 2.
제소 전 화해 제소 전 화해 1. 서설 1. 제소 전 화해 -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행하는 화해 2. 소송상 화해와 구별 제소 전 화해 소송상 화해 소송상 법적 성질, 요건, 방식, 효과 소송계속 전 소송계속 후 화해의 신청 기일에 화해의 진술만 하면 된다. 2. 화해신청 (1)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 (2)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단독판사의 직분관할 / 시·군법원도 관할한다. (3) 신청 - 서면·말 → 신청서 : 소장 1/5의 인지 (4) 시효중단의 효력 - 신청서 제출시 (5) 당사자는 제소 전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제> 1) 제소 전 화해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 2011. 5. 2.
청구의 포기·인낙 청구의 포기·인낙 Ⅰ. 서설 1. 의의 (1) 청구의 포기 - 원고가 스스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2) 청구의 인낙 1) 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2) 법원에 대한 진술 3)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2. 구별개념 (1) 소송상 화해, 소의 취하와의 공통점 -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종료, 소송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2) 구별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상의 화해 분쟁해결의 기준 - 당사자의 일방의 편면적 의사 소송요건 구비 要 분쟁해결의 기준 -당사자 쌍방의 양면적 합의 소송요건 구비 不要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청구기각판결과 같은 효력... 2011. 5. 2.
소송의 취하 (소취하) 소의 취하 Ⅰ. 서설 1. 의의 (1) 소의 전부·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2) 단독적 소송행위, 여효적 소송행위 (3) 소 취하 → 소송계속 - 소급적 소멸 / → 소송종료 2. 구별개념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원고의 일방의 행위에 의해 소송이 종료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진술 자기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진술 확정된 소각하판결에 해당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에 해당 피고의 응소 후 동의 要 상대방의 승낙 不要 처음부터 계속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에서 허용 변론주의에서만 적용 (1) 청구의 포기 문제> 1) 종국판결선고 후에 소의 취지가 있는 대에는 재소금지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어.. 2011. 5. 2.
소송의 종료 소송의 종료 Ⅰ. 소송종료의 사유 1. 법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된 제1심 소송절차는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종료 (2) 종국판결이면 소송판결이든 본안판결이든 불문하고 종국판결의 확정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 화해 (X- 당사자의 사망) 3. 2당사자대립의 소멸 (1) 이혼소송에서의 당사자 일방의 사망 (2) 법인의 합병 (3)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에 기인하는 소송 중 파산절차가 해지된 경우 등 Ⅱ. 소송종료선언 1. 의의 1) 확인판결의 일종 2) 소송이 확정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종국판결로써 선언하는 제도 3) 우리의 특유의 제도 (민사소송규칙에서 명문화)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1) 기일..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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