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경찰] 2. 외국인 (광의의 외국인, 국적취득, 일반귀호, 간이귀화, 특별귀화, 급진적 다문화주의,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 등록)
외국인 (1) 광의의 외국인 a. 외교사절 등 공적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b. 자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 취급된다. c.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2) 협의의 외국인 - 무국적자는 제외된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외사경찰,(cf) 국적 취득 1) 일반 귀화 a.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b. 성년일 것 c. 품행이 단정 d. 생계유지 능력 e. 국어 능력, 기본 소양 2) 간이 귀화 a 3년이상 계속 주소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2014. 7. 29.
[외사경찰] 1. 외사경찰
외사경찰 1) 외사요원관리 규칙 상 임무 =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해외주재 업무2) 실제 업무 = 외사정보, 외사수사, 외사보안, 해외주재, 국제협력 업무3) 출입국심사업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담당4) 국제화에 따른 치안환경의 변화 - 외국인 범죄 증가, 화폐위조 및 돈세탁, 해외도피사범 증가, 내국인의 국외범 증가, 범죄의 탈국경화5) 물적교류의 확대 - 저질 외국문화 유입, 밀수사범 증가, 외사관찰대상증가, 산업정보 유출6) 인적 교류의 확대 - 해외여행자 확대, 출입국자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출입국사범 증가7) 외사경찰 a. 외사사범과 관련된 정보·보안·수입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b. 업무가 광범위 하다. c. 외국인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8) ..
2014. 7. 28.
[생활안전경찰] 11. 미국, 영국의 생활안전경찰 (Diversion Program, Head Start Program, Crime Stopper Program, Safer City Program)
(1) 미국 a. Diversion Program (지역사회의 보호, 전환제도) - 비행을 저지른 소년이 주변의 낙인의 영향으로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호 및 관찰로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프로그램 b. Head Start Program - 미국의 빈곤계층 아동들이 적절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장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잠재성을 감소시키려는 범죄예방 프로그램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c. Crime Stopper Program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 범죄해결사) -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현금..
2014. 7. 26.
[생활안전경찰] 10.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보호시설, 장기실종아동,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아동등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2) 실종아동등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3) 보호시설 - ‘사회보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2014. 7. 25.
[생활안전경찰]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총포, 도검, 허가권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1) 총포 등 -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도검 a.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b. 칼날의 길이가 18cm인 것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c. 칼날의 길이가 19cm이고 흉기로 쓰여지는 것 d.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재크나이프 e.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3) 허가권한 1) 제조업 a. ..
2014. 7. 23.
[생활안전경찰] 6. 풍속사범 단속 (풍속영업, 풍속영업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게임관련영업, 사해행위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성매매, 성매매알선 ..
풍속사범의 단속 (1) 풍속영업의 종류 1)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비디오물감상실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공중위생관리법 4)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 식품위생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식품위생법상 팃켓다방은 풍속영업이 아니다. (3) 풍속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해진다.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노래연..
2014. 7. 20.
[생활안전경찰] 5.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경찰관의 초동조치, 지역경찰관서, 치안센터,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지구대 CCTV설치 및 관리, 지역경찰관의 근무, 상황근무, 대기근무..
지역경찰 (1) 지역사회 경찰활동 a. 지역주민과 관련된 경찰 책임을 강화 b.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c. 순찰체계는 도보 순찰 위주로 전환 d. 권한의 집중에서 권한 분산으로 경찰 내부 개혁 e.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f.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다. g.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2) J. Skolnick이 제시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4가지 기본요소 a. 지역사회 범죄활동 예방 b. 주민에 대한 책임성 중시 c. 주민에 대한 일반서비스 제..
2014. 7. 19.
[생활안전경찰] 3. 기본적 임무 (경찰방문, 방범진단)
생활안전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경찰방문의 시간 a.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b. 경찰방문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주민의 야간방문 요청시에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간에도 심방이 가능하다. c.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 d.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2) 경찰방문의 목적 a.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b. 민원사항의 청취 및 해결 c..
2014. 7. 17.
[생활안전경찰] 2. 범죄예방 (범죄 예방이론, 일상활동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방범용 CCTV,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NCPI), 브랜팅햄, 파우스트, C. R Jeffery의 범죄..
범죄예방 (1) 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형 1)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2) 범죄인의 재사회화 3)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x- 치료와 갱생을 위한 무기한 유치)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2) 제퍼리 (C. R. Jeffery) 1) 범죄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했다. 2) 제퍼리의 범죄예방모델에는 사회복귀 모델이 있다. 3) 제퍼리는 자신의 범죄통제 모델에서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3) 랩 (S. Lab) - 범죄예방이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심리적)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하였다. (x- 범죄예방을 실제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
2014. 7.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