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

1. 가사상, 영업상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시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195).

2. 요건

(1) 점유보조관계

(2) 종속관계 (점유주의 - 지시 받음)

(3) 외보적 인식가능성의 여부 – 필요설 vs 불요설 대립중

(4) 점유보조자의 여부 문제되는 경우

1) 자기물건에 대한 점유보조관계 – 긍정 (부모가 유아에게 준 물건은 부모가 점유주)

2) 법인

A. 1설 - 법인 대표기관이 직무관련 점유 = 법인점유 (이외 점유보조자)

B. 2설 - 법인 기관이 점유 = 법인점유

C. 3설 - 법인 대표기관 점유만 = 법인점유

D. 4설 - 법인 대표기관, 법인의 직원의 점유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범위 = 법인 점유

E. 판례 – 대표기관 점유 = 자신 점유 ( 사찰 자신점유이고 주지 지위에 있는 자는 점유 X )

3) 처 – 판례 부정이 주류( 긍정도 있음 )

A.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 점유보조자X 공동점유자로 불법점유 상당 O

* 3자 매수 <- 父(x) – 妻(妻-> 3자에게 직접 못나간다) – 3자 직접 주장 可

B. 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 소외인과의 관계에선 불법점유자, 원고는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명도할 것을 청구 可, 원고가 등기 못한 경우 매도인을 대위 명도청구 可

* 3자 매수 <- 父(x) <– 妻(남편에게 왜파냐 못나간다) = 3자는 父 대위청구 -> 妻

4) 데릴사위가 장인이나 처남을 위해 처가의 농지 경작 - 점유보조자, 타주점유

5) 상위지자체가 하위지자체에 도로관리권 위임 - 점유보조자 X, 하위가 관리청이 됌

3. 점유보조자의 지위

(1) 점유권 부정

1) 점유보호청구권 X – 농지 딸이름 분배받은 것은 명의신탁으로 딸은 보조자일 뿐 ,딸 주장 X

2) 직원등 보조자는 불법점거의 퇴거청구의 독립한 상대방 X

(2) 자력구제권 – 可

(3) 점유의 취득과 상실 – 점유보조자 기준

(4) 점유의 선의∙악의 – 점유주가 악의면 악의점유,

점유주 선의, 점유보조자 악의면 불이익은 점유자 (근거 – 116조, 756조 견해대립)

(5) 점유보조관계 소멸 – 보조관계 종료로 소멸 -> 외부로부터 명백 인식 가능이여야 함.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