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

간접점유

1.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타인(점유매개자)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194)

 

2.  요건

(1)   간접점유자 – 본권,  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타주점유)

(2)   점유매개관계 중첩 있을 수 있음

(3)   반환청구권의 존재 – 점유매개 성립

- 채권적 반환청구권(多),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근거

(4)    종중이름(대표, 대리, 집행기관)으로 하면 종중 것, 사인(종중원) 자격으로 하면 주체는 개인일 뿐

(5)    지입계약 회사가 간접점유자, 차주가 직접점유자

 

3.  효력

(1)     대내관계 – 간-> 직 =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행사 X , 스스로 인도기 때문에

직-> 간 에겐 可

(2)     대외관계

1)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침탈여부는 직접점유자 기준 (스스로 넘겨주면 X)

2)    자력구제권 – 간접점유자는 부정 (多)

 

 

1. 甲-임대-> 乙 –무단양도-> 丙 (1) 甲 -> 丙 반환청구?    1) 점유보호청구 X (乙이 스스로 준 것이기에, 점유침탈 아님)    2) 계약상 반환청구 X (甲丙 사이엔 계약 없기에)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可 (동산의 경우 丙은 선의취득 可, 이 경우 도품 아님)    4) 丙 반환하면 -> 乙 :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2) 甲 -> 乙 어떤 청구?    1) 점유보호청구권 X – 간->직 에게 못함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X – 丙이 현재 점유중이므로    3) 부당이득, 불법행위,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손배 可

2. 甲물건 – 乙 무단점유 –임대-> 丙 경우,     甲의 반환청구 상대방?  (1) 甲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1) 학설 -  모두에게 가능 (간 乙, 직 丙)     단, 간접점유자에겐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2) 판레 – 일관되지 않음 A. 대지 간접점유자에게도 가능하다 B. 불법점유인 경우 불법점유자 상대, 현실 점유자에 상대(간접점유자 X), C. 그렇지 않은 경우 간접점유자 에게 可  (2) 甲의 점유보호청구권 – 丙이 악의인 경우에 한해 행사 可

3. 甲 물건 – 乙 무단점유 –양도-> 丙  (1) 甲->丙 : 소유권기한 물권적 청구권,  丙악의면 점유보호청구권 可  (2) 丙 선의, 무과실 선의취득 可(乙이 훔친경우 도품특칙 적용)  (3) 甲->乙 : 부당이득반환청구, 불법행위책임

 

(3)     간접점유와 시효취득 (간 - O, 직 - X(타주점유니까))

 제3자를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해 온 자는 비록 그가 농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지를 시효취득 O

(4)     간접점유와 시효중단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뜻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다면 가처분은 간접점유자에 대해 시효중단 X

(5)     간접점유와 불법행위책임 - 직접점유자 1차 책임, 주의의무 다한 경우, 간접점유자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