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10.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보호시설, 장기실종아동,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아동등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환자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2) 실종아동등 -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3) 보호시설 - ‘사회보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 4)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2014. 7. 25.
[생활안전경찰] 10. 소년 경찰 활동 (소년, 청소년, 비행소년처리, 소년형사절차,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범소년, 촉법소년, 비행소년, 범죄소년)
소년 경찰 활동 (1) 소년·청소년 1) 19세 미만자 - 소년업무처리규칙,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으로 고용금지 연령, '직업안정법‘ 상 청소년 유해업소에 직업소개 금지연령, 2) 18세 미만자 - 아동복지법, '경범죄처벌법‘ 상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연령 3) 9세 이상 24세 이하 - 청소년기본법 (2) 소년 a. 비행소년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총칭한다. (x- 요보호소년) b.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19세미만의 소년 c.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소년 d. 우범소년 1.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2014. 7. 24.
[생활안전경찰] 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총포, 도검, 허가권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1) 총포 등 - 총, 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2) 도검 a. 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비출나이프 b. 칼날의 길이가 18cm인 것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 c. 칼날의 길이가 19cm이고 흉기로 쓰여지는 것 d. 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재크나이프 e.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3) 허가권한 1) 제조업 a. ..
2014. 7. 23.
[생활안전경찰] 6. 풍속사범 단속 (풍속영업, 풍속영업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게임관련영업, 사해행위영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성매매, 성매매알선 ..
풍속사범의 단속 (1) 풍속영업의 종류 1)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비디오물감상실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공중위생관리법 4)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 식품위생법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식품위생법상 팃켓다방은 풍속영업이 아니다. (3) 풍속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 정해진다.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노래연..
2014. 7. 20.
[생활안전경찰] 5. 지역사회 경찰활동 (지역경찰관의 초동조치, 지역경찰관서, 치안센터, 112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지구대 CCTV설치 및 관리, 지역경찰관의 근무, 상황근무, 대기근무..
지역경찰 (1) 지역사회 경찰활동 a. 지역주민과 관련된 경찰 책임을 강화 b.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 c. 순찰체계는 도보 순찰 위주로 전환 d. 권한의 집중에서 권한 분산으로 경찰 내부 개혁 e.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f. 지역사회 자체의 범죄예방능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범죄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이다. g.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2) J. Skolnick이 제시한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4가지 기본요소 a. 지역사회 범죄활동 예방 b. 주민에 대한 책임성 중시 c. 주민에 대한 일반서비스 제..
2014. 7. 19.
[생활안전경찰] 3. 기본적 임무 (경찰방문, 방범진단)
생활안전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경찰방문의 시간 a.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b. 경찰방문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주민의 야간방문 요청시에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간에도 심방이 가능하다. c.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 d.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으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2) 경찰방문의 목적 a.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b. 민원사항의 청취 및 해결 c..
2014. 7. 17.
[생활안전경찰] 2. 범죄예방 (범죄 예방이론, 일상활동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방범용 CCTV,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미국 범죄예방연구소 (NCPI), 브랜팅햄, 파우스트, C. R Jeffery의 범죄..
범죄예방 (1) C. R Jeffery의 범죄통제모형 1)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2) 범죄인의 재사회화 3)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x- 치료와 갱생을 위한 무기한 유치)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학각론, 생활안전경찰, (2) 제퍼리 (C. R. Jeffery) 1) 범죄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했다. 2) 제퍼리의 범죄예방모델에는 사회복귀 모델이 있다. 3) 제퍼리는 자신의 범죄통제 모델에서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통제모델을 제시하였다. (3) 랩 (S. Lab) - 범죄예방이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심리적)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으로 규정하였다. (x- 범죄예방을 실제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
2014. 7. 16.
[경찰행정학] 7. 경찰통제 (통제 유형, 기본요소, 행정통제, 외부통제, 경찰감찰규칙,)
[경찰통제] 1. 경찰통제 필요성 a. 경찰작용의 권력적 성격과 재량성 대문에 b. 침해행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c.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x- 경찰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기어하기 위하여) 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a. 경찰정보의 공개 b. 경찰공무원의 과오에 대한 책임 c. 경찰행정에의 국민의 참여보장 d. 권한의 분산이 요구되며, 분산은 통제의 기본요소 중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X- 권한의 집중)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3. 통제 유형(1) 민주적 통제(2) 사법적 통제(3) 사전통제 a. 국회의 예산심의권, 예산결산권 b. 입법예고제 c. 행정에 대한 사전통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은 행정절..
2014. 7.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