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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202

[교통경찰] 9.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지, 운전변허 취소, 교통사교 야기 운전자)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4)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산정 a. 처분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b. 사고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c.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d.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5)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 a. 보험회사에 신고한 것만으로는 도주에 관한 면허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b.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처분시 그 원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는 처분을 받지 않는다. c. 쌍방과실인 경우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을 부과한다.6) 자동차 등 이용 범죄.. 2013. 11. 14.
[교통경찰] 8. 운전면허 결격기간,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연습운전면허 취소, 국제운전면허증 28) 운전면허 결격기간 a. 3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b. 2년 1.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2.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3. 무면허 운전금지 규정(정지기간 중 운전포함)을 3회 이상 위반하여 단속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c. 1년 1. 벌점의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2.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사람 3. 혈중알콜농도 0.3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29) 종전 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 乙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 甲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를 하였으나 이를 보고 추격하는 경찰 甲에게 검거되어 음주측정한 바 혈중알콜농도 .. 2013. 11. 13.
[교통경찰] 7. 운전면허 (면허발급 제한기간, 운전면허 응시기간 제한, 운전면허 종류,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제2종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 12) 제1종 면허는 대형·특수·보통·소형면허로 구분13) 제2종 면허는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14)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되다.15)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19세 이상으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고, 1종 보통과 소형면허는 18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의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16)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17) 제1종 소형면허 - 삼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할 수 있다.18) 제1종 특수면허로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다.19) 1종보통이나 2종보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20) 제1종 대형면허만 가지고 있는 경.. 2013. 11. 12.
[교통경찰] 6. 운전면허 (운전면허 결격사유, 무면허운전 적벌, 교통사고 야기자 신고의무, 특가법 뺑소니 구호조치) 6. 운전면허1)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의 효력발생 시기 -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교부 받은 때2) 운전면허증 발급권자 - 지방경찰청장3) 귀머거리(농아자)의 경우에도 제1종 보통 및 소형면허 및 제2종 면허는 발급이 가능하다. (2종 보통면허 취득 X -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16세 미만자)4) 제1종 대형면허에서 요구되는 운전경력에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되는 ‘이륜자동차’와 ‘운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5)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a. 70세인 자가 제2종 보통의 운전경력이 1년 있을 때? (O) b. 제2종 소형면허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된 때? (X) c. 듣지 못하는 자? (X) d. 19세인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경력이 1년 있을 .. 2013. 11. 11.
[교통경찰] 5. 교통지도단속 (음주운전, 교통정리 4대 원칙, 혈중알코올농도) 5. 교통지도단속1) 음주운전 a.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b.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에서 건설기계인 포클레인을 운전하는 경우 c.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d. 경운기·우마차·트랙터·자전거 등은 음주운전의 단속대상이 아니다. e. 군용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되어 교통단속 대상이 된다. 다만 처벌은 경찰이 아니라 군 당국에서 하며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대로 통보한다. f. 혈중알코올농도와 구중알코올농도(호흡알코올농도)는 다르다. g.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h. 음주운전은 도로의 여부와 관계없이 .. 2013. 11. 10.
[교통경찰] 4. 교통규제 (교통경찰 업무, 어린이 보호구역, 고속도로, 교통규제관리자) 4. 교통규제1) 교통경찰의 업무 a.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b. 도로교통사고의 처리 c. 자동차 운전면허의 관리 (x- 지방도로 주변의 가로수 관리, 도로 부속물, 이정표 관리 : 이는 일반 행정청이)2)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갈음할 수 있는 것 a. 전의경의 수신호 b. 경찰서장으로부터 표시장을 받은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c.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의 수신호 (x- 녹색 어머니회원의 수신호, 경비원, 어린이 교통경찰, 자원 봉사자의 수신호)3) 어린이 보호구역 a. 운전면허 벌점이 2배로 가중 부과되는 위반행위는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 3가지이다. b.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 2013. 11. 9.
[교통경찰] 3.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우선권, 준긴급자동차) 3. 긴급자동차1) 긴급자동차로 지정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a.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b.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c. 우편물 운송에 사용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d. 전신·전화 응급작업,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e. 도로상 위험방지, 자동차 단속에 사용되는 자동차 (x- 소음 및 공해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2) 당연히 긴급자동차 (신청하지 않아도 법정긴급자동차) a.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용 차량 b.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대의 질서유지 및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c. 교도소 또는 .. 2013. 11. 8.
[교통경찰] 2. 도로교통법 (도로, 보행자, 횡단보도 설치, 차선, 차도, 보도, 주정차금지구역, 주차금지 장소, 어린이 통학버스, 일시정지, 중앙선, 서행, 안전지대, 초보운전자, 차선) 2. 도로교통법1) 차 a.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 외의 것 b. 자전거, 경운기,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우마차, 콘크리트믹서트릭, 건설기계 (x - 기차, 전동차, 궤도차, 전차, 케이블카) c.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자동차인 건설기계, 덤프트럭, 노상안정기, 아스팔트 살포기 (x- 건설기계, 125cc 오토바이, 콘크리트살포기, 유모자, 원동기장치자전거) d. 견인되는 자동차 - 자동차의 일부이다.2) 고속도로상에서 고장발생 시 고장차량의 표지는 당해 차의 뒤쪽 100m 이상의 지.. 2013. 11. 7.
[교통경찰] 1. 4E의 원칙, 베이퍼룩, 페이드, 수막현상, 스탠딩웨이브 [교통경찰]1. 교통경찰 1) 특징 a. 기술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이 많다. b. 모든 계층의 사람이 교통경찰의 대상이다. c.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d. 행정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이 많다. e. 전국적인 관련성이 많다.2) 4E의 원칙 - 교통교육(Education), 교통공학(Engineering), 교통단속(Enforcement), 교통환경(Environment)3) 교통안정공학 - 도로환경정비·교통안전시설·차량 등과 같은 물질적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널리 경찰, 건설, 운수 등의 분야에 걸쳐 있으며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4) 차량 현상 a. 베이퍼룩 -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 2013. 11. 6.
도로교통법 전문 (도로교통법 조문) ↑ 도로교통법 전문 한글파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4. "차도"(車道)란.. 2013. 11. 4.
[경비경찰] 11. 외국의 경비경찰 (영국 경비경찰, 일본경찰의 경호활동, 프랑스 경호, SPHP, DCSP) 12. 외국의 경비경찰1) 영국의 경비경찰 a. 경비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서 상황에 따라 수행 b. 시위진압 등을 위한 독립된 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c. 시위가 발생하면 일반경찰을 소집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다. d. 우리와 같은 경비의 총괄적 부서가 없고, 경비의 각기능을 개별적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e. 영국 내무부의 ‘공공질서과’에서는 전국의 경비업무를 조정·협력하고 있다.2) 일본경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경비경찰, soy 블로그(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찰의 경호활동 업무 a. .. 2013. 11. 2.
[경비경찰] 10. 경찰작전 (을지연습, 비상업무, 경찰비상 근무 요령, 경찰비상업무규칙, 경찰의 통합방위작전, 치안상황실, 통합방위 갑종사태) 11. 경찰작전1) 을지연습 a. 전시대비 업무수행절차에 숙달을 목표로 하는 훈련 b. 통상적으로 충무계획에 의거하여 실시 c. 을지연습 총감은 국무총리이다. d.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에 의거하여 통상 도상연습을 주로 하며 실제훈련도 병행한다.2) 통합방위 병종사태 -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도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 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3) 통합방위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 및 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x- 경찰청장)4) 통합방위 갑종사태 a. 선포권자 = 대통령 b. 통합방위 갑종사.. 2013. 11. 1.
[경비경찰] 9. 대테러 경비 (테러, 테러 조직, 대테러 조직, 갠서 증후군, 리마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 말판 증후군, 하마스, 아부니달, 델타포스, GIPN, GSG-9, 쿠르드 노동자당, 아부사야프 그룹) 10. 대테러경비1) 테러의 개념적 특성 a. 정치적 동기의 내포 b. 사회체제나 가치에 대한 도전 c.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2) 테러리즘의 개념요소 a.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b.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의 경향을 보인다. c.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d. 테러의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며, 오히려 최근 테러분자들은 테러공격이 용이한 민간인(Soft-Target)을 주된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x- 각국의 주요인사로 제한됨)3) 현행 국가 대테러 활동체계의 구성요소 a. 테러대책회의 b. 테러사건대책본부 c. 테러대책상임위원회 d. 현장지휘본부 (x- 대테러대책위원회)4) 테러경보체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5) 경찰의 일반적인 대테러 활동 a.. 2013. 10. 31.
[경비경찰] 8. 경호경비 (경호의 목적, 경호경비의 4대 원칙, 완전비공식 경호, 행사장 경호경비, 대통령경호처 책임 하에 경호, 경호의 구분, 목표물 보존의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 자기담당구.. 9. 경호경비1) 경호의 목적 a. 피경호자와 환송·영자 간의 친목도모 (x- 분리) b. 질서유지와 혼잡방지 c. 위엄유지와 국위선양 d. 피경호자와 환송·영자 간의 친목도모2) 경호경비의 4대 원칙 a.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경호원은 자기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 아닌 자기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 b. 목표물 보존의 원칙 1. 피경호자를 암살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2. 행차코스·행사할 예정인 장소 등은 일반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3. 대중에 노출된 도보행차 등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 4. 목표물 보존의 원칙상 피경호자가 수회 행차한 동일한 장소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회피해야 한다. 5.. 2013. 10. 30.
[경비경찰] 7. 집회 시위의 관리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진압, 선수승화법, 전이법, 지연정화법, 경쟁행위법, 다중범죄의 특징) 8. 집회·시위의 관리1)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a. 선수승화법 1. 특정지역의 재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세입자의 시위가 예상되어 경찰서 정보과에서 관계인 면담을 주선하여 대화에 의한 타협을 주선하였다. 2. 언론기관의 노조단체가 임금문제로 인해 파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파업에 앞서 임금협상을 통하여 파업을 방지하였다. b. 전이법 - 다중범죄의 발생 징후나 이유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약화 되로록 유도 c. 지연정화법 -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시간을 끌어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 d. 경쟁행위법 - 지하철 노조의 명분 없는 파.. 201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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