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11. 경찰의 윤리표준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생명과 재산의 안전, 역할한계와 협동, 팀워크, 경찰활동의 객관성 저해)
경찰의 윤리표준 (1) 사회계약설적 접근을 통해 경찰활동이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기준 (코헨 H. Cohen, 펠드버그 M. Feldberg) - 공공의 신뢰 확보, 공정한 접근의 보장,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협동과 역할한계 (2) 공공의 신뢰 확보 1) 자력구제금지, 법지행 신뢰, 강제력의 최소한사용, 사적이익추구금지 2) 내가 TV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나는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이웃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물건을 찾아낼 수 없다. 그 대신 만약 내가 나의 물건을 되찾고 훔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형사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찰을 부른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얻는 등의 절차..
2014. 5. 31.
[경찰학] 9. 경찰의 일탈 (미끄러운 경사이론, 작은 호의의 허용, 내부고발제, 전체사회 가설, 구조원이니 가설, 썩은 사과 과설, 모럴 해저드, 침묵의 규범, 부정부패 원인)
경찰의 일탈 (1)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1) 셔먼 (미국) 2) 경찰관 사생활의 사소한 잘못이 공무수행의 더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야 한다. 3) 펠드버그 :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 4) 예 : 슈퍼마켓 주인으로부터 음료수를 얻어 마시면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폭행사건처리 무마 청탁을 받고 큰돈까지 받게 되었다. (2) 작은 호의 (gratuity) 의 허용 (공짜 커피, 무료 식사) 1) 찬성론 : 오랜 관행, 주민과 좋은 관계 유지, 고마움 표시 2) 금지론 a. 대부분 뇌물과 작은 호의를 구별할 수 있어도 일부는 양자를 구별할..
2014. 5. 29.
[경찰학] 8. 경찰 윤리 (회의주의, 냉소주의, 부권주의, 차별, 소외, 저항권, 악법, 객관적 윤리질서, 클라이니히,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
경찰윤리 (1)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 : J. Kleinig (클라이니히) 1) 3가지 분류 : 도덕적 결의의 강화, 도덕적 감수성의 배양, 도덕적 전문능력의 함양 2) 도덕적 감수성 :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모두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공평하게 봉사하는 것 3) 도덕적 전문능력 함양 a. 비판적·반성적 사고방식을 배양하여 조직 내에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는 것 (x- 무조건 수용하는 것) b. 경찰윤리교육의 최종 목적 4) 도덕적 결의 강화 : 경찰관이 실무에서 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여러 압력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직업의식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 (cf) 도덕적 해이 - 도덕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
2014. 5. 28.
[경찰학] 6. 경찰활동의 기초, 경찰 관할 (토지관할, 인적관할, 사물관할)
경찰활동의 기초 (1) 광의의 경찰권 = 협의의 경찰권 + 수사권 + 비권력적(서비스적) 활동 권한 (2) 협의의 경찰권 1)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 2)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반처분도 가능하다. 3) 그 대상으로 자연인, 법인, 외국인 모두 포함 (x- 법정경찰권, 국회 경호권) (3) 수사권 1) 수사권 발동의 요건 : 수사상 단서의 존재 2) 제한 : 외교사절, SOFA 공무수행 중인 미군, 대통령, 국회의원 경찰 관할 (1) 인적 관할 1) 외국의 국가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사자에게는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외교공관이나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상태책임 대상이 될 수 없으나,..
2014. 5. 26.
[경찰학] 5. 경찰의 임무 (경찰법 제3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오상위험, 외관적 위험, 공공의 안녕, 공공질서, 위험)
경찰의 임무 (1) 실정법상 의무 = 경찰법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1)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3) 경비·요인경호·대간첩작전수행, 대테러 4)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x- 정책정보) 5) 교통의 단속, 위해의 방지 6)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x- 위해방지)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2) 경찰의 기본 임무 1) 궁극적 임무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그 속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가 포함) a. 공공의 안녕 1.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개인과도 관련되어 있는 이중적 개념 1) 공법 위반 - 경찰개입 허용 2..
2014. 5. 25.
[경찰학] 4. 경찰의 분류 (행정경찰, 사법경찰,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예방경찰, 진압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 평시경찰, 비상경찰, 질서경찰, 봉사경찰 )
경찰의 분류 (1) 행정경찰 vs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른 구분) 1) 행정경찰 a.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권력작용 b. 현재 및 장래사태에 대한 작용 c,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 d. 경찰행정법규에 근거 e. 실질적 의미 경찰 2) 사법경찰 a. 범죄 수사, 범인 체포 b. 과거사태에 대한 작용 c. 검사의 지휘·감독 d. 형사소송법에 근거 e. 형식적 의미의 경찰 3)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이 없다. 4) 대륙법계 -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 o 5) 영미법계 - 행정경찰, 사법경찰 구분 x 6) 행정경찰 사법경찰의 최초 구분 - 프랑스 “죄와형벌법전”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
2014. 5. 25.
[경찰학] 3.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형식적 의미 경찰, 실질적 의미 경찰 (1) 형식적 의미 경찰 1) 실정법적·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 2) 사법경찰작용도 포함 3) 우리의 경찰조직이 하는 모든 경찰활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4) 형식적 경찰 :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 활동 5) 경찰의 서비스 활동 6) 구분 기준 : 법적 권한 (조직) 7) 형식적 의미 o, 실질적 의미 x = 사법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경찰서비스활동 (방범지도, 순찰, 지리 안내) 8) 실정법적 개념, 제도적 개념, 조직 중심 9)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실정법상 경찰해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작용을 의미하기에 일반 행정기관이 형식적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10) 경찰관서에서 하는 일체의 ..
2014. 5. 24.
[보안경찰] 11. 보안관찰법, 보안관찰처분,
9. 보안관찰법1) 보안관찰 a. 법무부장관의 보안관찰처분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 보안관찰 기간은 2년이고 갱신할 수 있다. c. 보안관찰처분은 주거제한적인 요소가 있다. d. 보안관찰 제외 - 내란죄, 일반이적죄(형법), 단순반란불고지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반국가단체구성죄, 찬양·고무죄, 회합·통신죄 e. 보안관찰 포함 - 형법상 외환유치죄,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형법상 간첩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 f. 보안관찰처분의 요건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을 사실이 있는..
2013. 12. 29.
